<와글와글NET세상> 성폭행당한 탈북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12.13 15:29:26
  • 호수 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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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라면 벗는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성폭행당한 탈북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3세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북한 여군 출신 탈북자의 최근 고백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후 강제로 마취 없는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놔 놀라움을 더했다.

강압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씨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영상 인터뷰를 통해 “북한 여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성폭행 범죄”라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경험상 북한 여군의 거의 70%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 역시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23세 때 부대 정치군관으로부터 강압적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군의관으로부터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씨는 “조선노동당 입당 결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군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며 “그 상처와 고통이 지금까지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악몽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결혼을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관에 당하고 마취 없이 강제 낙태"
무려 70%가 피해? 북 여군 출신 고백

앞서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인 북한 출신 박지현씨도 지난달 유엔 여성기구 영국 국가위원회(UN Women UK)가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발대식에 참석해 북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폭력 피해를 증언한 바 있다.

북한은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김씨 남성 왕조의 통치 하에 북한 여성은 권리가 없다”며 “북한은 성폭력, 성추행 문제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욕을 먹는 사회다. 남자가 여자한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아주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인권 의식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선족 중국인은 동포라고 챙기면서 북한 인권에는 침묵’<hapf****> ‘마취 없이 낙태는 진짜 심하다’<kjha****> ‘이게 바로 사회주의 권력의 참상이다’<ecom****> ‘더 많을 거라고 본다. 안타까운 현실이다’<leej****>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북한의 실태…언제나 저런 고통 받는 일이 사라질지…’<kkm5****>

“거부하면 미래 송두리째 날아가”
“아이 가질 수 없고 결혼 어려워”

‘인권도 없는 나라와 종전선언?’<jyjh****> ‘이런데 종전선언하면 평화가 올 거라 믿는 게 신기하다. 6·25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못 받고…누굴 위한 종전이냐?’<phil****> ‘경험해 본 적 없어서 상상할 수 없네요’<smil****> ‘현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kevi****>

‘어딜 가나 여성인권은 바닥이구나. 안타깝다’<happ****> ‘먹는 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곳은 이념이 어떻게 되든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jwch****> ‘관심 있게 탈북민들에게 들어보면 이런 사례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심지어 탈북하다 잡혀가면 발로 배를 차서 유산을 시킨다는 증언도 있다’<wpwn****> ‘정치·사회 관련 범죄는 엄중하면서 성범죄는 관대한가 보네’<seyl****>

‘독재 사회에선 연애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풍기문란, 불법이고 강간은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 정상 참작을 해준다고 하던데…’<opis****>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hihi****>

악몽

‘제니퍼 김씨의 증언을 들으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로 북한 여군의 실상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북한 여성들 못지않습니다. 북한도 그렇지만 여기도 엉망이죠’<bae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탈북녀 성폭행 실태

국내 탈북자 10명 중 7명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조사한 결과 북한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더 많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북한 이탈 여성은 지난해 기준 약 2만4000명으로, 전체 탈북자(3만3000명)의 72.7%를 차지했다.

여가부가 2017년 탈북 여성 1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26.8%가 “탈북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거주 중”(25.2%), “북한 거주 중”(18.7%) 등으로 나타났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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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