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싼' 알뜰폰 허브의 속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02 00:00:00
  • 호수 1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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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트 이용하면 호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현명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한다. 특히 스마트폰 등 고가 상품을 살 때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로 비싼 값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알뜰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알뜰폰 허브 중개 사이트가 다른 중개 사이트에 비해 혜택 정보가 부족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뜰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통 3사 요금제에 대한 불만으로 비교적 저렴한 알뜰폰 통신사를 찾기 시작했다. 정부도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통신료를 절감해주자는 취지로 알뜰폰 중개 사이트인 알뜰폰 허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000만 시대

지난 9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자급 단말 이용률’에 따르면 7월 기준 자급제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은 18.93%다. 국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5566만명으로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약 1053만명을 넘어섰다. 알뜰폰 개통 대수는 약 7171만대 중 13.68%로 약 981만대다.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선택하는 이유로 ‘저렴한 요금제’를 꼽는다. 이통 3사에서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며 결합 할인과 멤버십 혜택을 받기보다 약정도 없고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을 선호하게 됐다.

알뜰폰 역사는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고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재판매’라는 이름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기존 이동통신 요금보다 20~50% 저렴해 인지도를 높였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재판매(MBNO) 서비스 홍보용어를 ‘알뜰폰’으로 선정했다. 국민들이 통신료를 절감하는 데 알뜰폰이 도움 되길 바라는 취지였다.

3년 뒤인 2015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이하 KAIT)는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의 상품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알뜰폰 허브’ 사이트를 만들었다. 

알뜰폰 허브에서는 SK텔링크, M모바일, 미디어로그,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이지모바일, 스페이스네트,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온세텔레콤, 프리텔레콤, 스마텔, 위너스텔 등 15개 사업자의 300여개 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

사이트에서는 각 사업자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상품 중심으로 소개한다. 휴대폰 종류가 너무 많아 고르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휴대폰 구매 카테고리 중 ‘입점사 추천 폰’에서 각 입점사의 주요 단말기 추천도 해준다.

원하는 사업자 휴대폰을 선택한 후 가입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자의 요금제가 자동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단말 요금, 통신요금, 그리고 총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돼 보여진다. 또 같은 화면에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어 요금제별 납부 금액을 비교해볼 수도 있다. 

할인 혜택·사은품 정보 미비
“업데이트 주기도 느려” 불만

알뜰폰 구입 희망 소비자들은 알뜰폰 가입을 위해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오프라인 판매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기대보다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해 8월 과기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했다. 과기부는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가입자 734만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시장구조가 견고해 성장이 정체됐다고 판단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도 6개의 이통사 계열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서비스·유통망 등에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기부는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휴대폰 허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맞춤형 요금제와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알뜰폰 허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중고 단말기 및 최신폰 판매 사이트는 기존 판매 사이트와 연동만 해주다 보니 결국 홈페이지로 한 번 더 들어가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중고단말기 판매회사 등의 개별 사이트로 이동해 다시 구입하는 과정 자체가 피로감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달리 쿠팡이나 카카오 등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채널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급제폰을 구입할 수 있다. 

알뜰폰 허브를 이용할 경우 할인이나 사은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알뜰폰 통신사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이벤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A씨는 “알뜰폰 허브에서 본 정보와 알뜰통신사 자체 사이트 정보가 차이 난다”며 “결국 알뜰폰 허브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시로 요금이 변경되는데 알뜰폰 허브는 업데이트 주기가 월 1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알뜰폰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 네티즌은 알뜰폰 허브가 아닌 다른 중개 사이트를 추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버 접속장애를 호소하며 또 다른 사이트를 추천해달라는 문의도 있었다. 이처럼 알뜰폰 허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신뢰도 하락

KAIT 관계자는 “요금할인 및 사은품 제공에 대한 권한은 알뜰폰 허브에 참여한 사업자 고유 권한”이라며 “상품 업데이트 주기는 매월 초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프로모션 등 이벤트 발생 시 수시로 수정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불안정화에 대해선 “지난해 9월 홈페이지를 개편한 후 안정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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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