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싼' 알뜰폰 허브의 속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02 00:00:00
  • 호수 1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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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트 이용하면 호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현명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한다. 특히 스마트폰 등 고가 상품을 살 때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로 비싼 값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알뜰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알뜰폰 허브 중개 사이트가 다른 중개 사이트에 비해 혜택 정보가 부족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뜰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통 3사 요금제에 대한 불만으로 비교적 저렴한 알뜰폰 통신사를 찾기 시작했다. 정부도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통신료를 절감해주자는 취지로 알뜰폰 중개 사이트인 알뜰폰 허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000만 시대

지난 9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자급 단말 이용률’에 따르면 7월 기준 자급제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은 18.93%다. 국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5566만명으로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약 1053만명을 넘어섰다. 알뜰폰 개통 대수는 약 7171만대 중 13.68%로 약 981만대다.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선택하는 이유로 ‘저렴한 요금제’를 꼽는다. 이통 3사에서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며 결합 할인과 멤버십 혜택을 받기보다 약정도 없고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을 선호하게 됐다.

알뜰폰 역사는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고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재판매’라는 이름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기존 이동통신 요금보다 20~50% 저렴해 인지도를 높였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재판매(MBNO) 서비스 홍보용어를 ‘알뜰폰’으로 선정했다. 국민들이 통신료를 절감하는 데 알뜰폰이 도움 되길 바라는 취지였다.

3년 뒤인 2015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이하 KAIT)는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의 상품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알뜰폰 허브’ 사이트를 만들었다. 

알뜰폰 허브에서는 SK텔링크, M모바일, 미디어로그,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이지모바일, 스페이스네트,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온세텔레콤, 프리텔레콤, 스마텔, 위너스텔 등 15개 사업자의 300여개 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

사이트에서는 각 사업자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상품 중심으로 소개한다. 휴대폰 종류가 너무 많아 고르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휴대폰 구매 카테고리 중 ‘입점사 추천 폰’에서 각 입점사의 주요 단말기 추천도 해준다.

원하는 사업자 휴대폰을 선택한 후 가입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자의 요금제가 자동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단말 요금, 통신요금, 그리고 총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돼 보여진다. 또 같은 화면에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어 요금제별 납부 금액을 비교해볼 수도 있다. 

할인 혜택·사은품 정보 미비
“업데이트 주기도 느려” 불만

알뜰폰 구입 희망 소비자들은 알뜰폰 가입을 위해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오프라인 판매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기대보다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해 8월 과기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했다. 과기부는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가입자 734만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시장구조가 견고해 성장이 정체됐다고 판단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도 6개의 이통사 계열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서비스·유통망 등에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기부는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휴대폰 허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맞춤형 요금제와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알뜰폰 허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중고 단말기 및 최신폰 판매 사이트는 기존 판매 사이트와 연동만 해주다 보니 결국 홈페이지로 한 번 더 들어가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중고단말기 판매회사 등의 개별 사이트로 이동해 다시 구입하는 과정 자체가 피로감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달리 쿠팡이나 카카오 등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채널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급제폰을 구입할 수 있다. 

알뜰폰 허브를 이용할 경우 할인이나 사은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알뜰폰 통신사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이벤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A씨는 “알뜰폰 허브에서 본 정보와 알뜰통신사 자체 사이트 정보가 차이 난다”며 “결국 알뜰폰 허브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시로 요금이 변경되는데 알뜰폰 허브는 업데이트 주기가 월 1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알뜰폰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 네티즌은 알뜰폰 허브가 아닌 다른 중개 사이트를 추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버 접속장애를 호소하며 또 다른 사이트를 추천해달라는 문의도 있었다. 이처럼 알뜰폰 허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신뢰도 하락

KAIT 관계자는 “요금할인 및 사은품 제공에 대한 권한은 알뜰폰 허브에 참여한 사업자 고유 권한”이라며 “상품 업데이트 주기는 매월 초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프로모션 등 이벤트 발생 시 수시로 수정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불안정화에 대해선 “지난해 9월 홈페이지를 개편한 후 안정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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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