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플랫폼 수수료 ‘45%’ 웹툰 시장의 현실

[기사 전문]

최근 몇 년 사이에 K-컨텐츠의 주역으로 떠오른 ‘웹툰’.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콘텐츠 <스위트홈>과 <D.P>가 연이은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웹툰 시장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 창작이 이루어지는 요즘, 인기있는 웹툰 한 편은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화수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원작자는 완전한 ‘을’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Q. 웹툰작가의 평균 수입은 얼마인가요?


2020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4845만 원인데요. 그 중 30%의 작가는 연 이천만원 이하의 수입입니다.

일단 저는 평균 12시간 주 6일을 일합니다.

한 작품당 한 회차에 제일 많이 받는 게 30만원 받아요.

2,3개씩 돌려야 어떻게든 최저임금 이상을 버는 거죠.

 

지난 1일 시행된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과 웹툰·웹소설 작가 사이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Q.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을 편취하나요?

플랫폼은 오리지널 IP(지적재산권)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IP를 보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저작권을 무슨 주식 지분처럼 쪼개요.

수익지분율이 작가가 25%, 업체가 75%라고 하면, '저작권 소유 비율도 우리 수익분배 비율과 똑같이 한다.'

75%의 (저작권)권리는 업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작가는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식이지요.

 

저작권 문제 이외에 ‘과도한 수수료’도 큰 빈축을 샀습니다.

웹툰 플랫폼의 수수료는 작품 수익의 30% 정도입니다.

‘선인세 조건’이면 45%로 올라가며, 에이전시를 낄 경우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이는 상황입니다.

 

Q. 보통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하나요? 그렇게 되면 수익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플랫폼 직계약 하는 건 네이버 웹툰 뿐이고요.

현재 제작사랑 5:5가 업계 평균입니다.

플랫폼이 첫 매출 수익률 30% 이상을 가져가고요.


(많으면)45~50% 가져가고 거기서 50%를 제작사가 가져가고, 남은 것을 작가가 가져가는 건데 그 비율마저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작가는 밑에 보조작가들 다 급료 챙겨줘야 해요.

 

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측은 “플랫폼이 작품 기획과 검수. 마케팅 등을 모두 해주고 있고, 선인세를 줄 경우 ‘선투자 리스크’까지 지기 때문에 현 수수료율은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Q. 플랫폼 수수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

플랫폼의 과도한 유통 수수료 징수 등등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는 세계 각 나라에서 지금 이제야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통망만 깔아놓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죠.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반 이상이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습니다.

소수의 초대형 플랫폼이 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지금,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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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