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자산총액 165조원 규모의 '공룡 공기업' 한국전력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연신 초강수를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올해 내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더니 최근 전력거래소에다 수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태가 이쯤 되자 사장 경질설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 그는 왜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걸까?
적자에 허덕이는 김중겸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에 이어 전력거래소에 4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정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초강수를 두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떼쓰기 왕?
지난 5월 한전은 정부가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받아 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평균 13.1% 인상안을 요청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퇴짜. 2개월 후 한전은 오히려 총 16.8%(평균 10.7%인상 포함)에 달하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 의결은 관행을 깬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한전이 비공개로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하면 지경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한전이 이사회를 열어 의결하는 '짜고 치는' 방식이었으나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지경부에 인상안을 넘긴 것.
뿐만 아니라 한전은 정부 방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두 자릿수 요금인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한 자료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어림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한전은 5% 이하로 인상하라는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며 지난달 3일 전기요금 평균 4.9%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인상하고 하반기에 추가 인상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것으로 한전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한전은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그 산하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혀 세간을 놀라게 했다.
한전은 한발 더 나아가 전력거래소 등이 정산조정계수 정상화를 지연해 1조5000억원의 추가손실이 예상되므로 전력거래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액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해당 대금이 책정되는 과정에 반영되는 정산조정계수 지표가 한전에 불리하게 적용돼 지속적으로 전력거래소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로 인한 누적손실이 4조4000억원에 육박하므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물론 전력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까지 크게 반발했다. 아무리 전력거래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 해도 함께 전력공급을 담당해 한 식구나 다름없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천문학적 배상을 요구한다는 건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전력거래소는 "한전은 지금 전기요금 인상 좌절에 따른 불만을 애꿎은 정부기관에 풀고 있다"며 전력거래대금을 감액 지급하겠다는 통보에 대해서 "일부라도 미결제하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고의적으로 이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전력시장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을 위반할 경우 이를 주도한 임원 등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며 한전에 대해서는 제재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에 지경부도 전력거래소를 거들며 "한전이 제기하는 소송이나 전력대금 감액 조치가 전력시장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제재하겠다"라는 경고성 공문을 한전에 발송했다. 이를 접한 다수의 언론들은 '제재'를 '경질'로 해석해 '김중겸 사장 경질설'을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경부는 "한전 사장에 대한 교체 건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고 청와대도 "현시점에서 후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끝없는 전기료 인상 논란 재점화
재벌기업엔 특혜, 한전만 봉이야?
한전은 전력거래소와 지경부의 강한 경고에 소송은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않았다. 한전은 연내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전기요금이 인상된 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인상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이는 지난달 27일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다시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홍석우 지경부 장관의 발언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마치 퇴진을 각오한 것처럼 보이는 김 사장의 초강수들은 배임논란을 피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전기를 계속 원가 이하로 팔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김쌍수 전 사장이 개인주주들부터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김 전 회장이 '안' 올린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극심한 반대로 '못' 올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전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소액주주의 천문학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한전 사장에게 건 것이다.
더구나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기에 김 전 사장은 수억원 규모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를 불과 3일 남기고 돌연 자진사퇴를 해 정부를 향해 불만을 표출했고 "이번 소송에 패소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 낼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 이후 한전 경영진과 이사회는 추후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끝까지 무리한 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정부기관을 상대로 수조원대 소송까지 제기하며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도 "공공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하겠다는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 배경 자체는 이해가 간다"고 말해 김 사장의 처지를 대변했다. MB정부 들어 한전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한전의 적자누적을 강요했고, 이제는 자산건전성마저 한계상황에 와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물가관리 기조가 한전에만 적용됐을 뿐, 민간업자에겐 엄청난 특혜를 안겨줬다는 데 있다. 정부는 민자발전사가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서만은 적정이윤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비싼 전기값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포스코·GS·SK 등 재벌 계열사들은 MB정부 들어 해마다 영업이익률 15~30%에 이르는 호황을 누려왔다.
이에 삼성물산·대우건설 등 24개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민자발전 운영을 신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력노조의 한 관계자는 "물가를 잡겠다며 한전의 적자구조가 심화됐는데, 그 와중에 민자발전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전은 'CEO무덤'
이처럼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공익성을 위해 공기업 한전이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장기업이란 사실을 애써 외면해 왔다. 그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선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전 경영진과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수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소액주주들 사이에 충돌이 계속돼 왔다. 또 할 말 많을 것 같은 김 전 사장에 이어 김 현 사장이 곤혹을 치르게 되자 한전은 '스타CEO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다.
이를 보면 김 사장이 소송을 당할 바에 경질당하고 말겠다는 식의 강행돌파를 선택한 것도 김 전 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인 셈이다.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합리적이고 극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