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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5일 23시21분

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임신 스캔들 75세 김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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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로 얼룩진 반백년 연기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견배우 김용건(75)이 무려 39세 연하 A씨와의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둘 사이의 진실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A씨는 김용건을 ‘낙태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용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출산·육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용건의 반백년 연기 인생이 혼전임신 스캔들로 얼룩졌다. 

배우 김용건이 여자친구와 출산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자친구 A씨는 김용건이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작스런 논란
폭행 협박 주장

A씨는 지난달 말 김용건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임신 소식을 김용건에게 알렸고, 김용건이 출산에 반대하면서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강요는 폭행·협박이 바탕에 있다”며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A씨는 39세 연상인 김용건과 2008년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출산 문제로 대립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한다. A씨가 김용건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김용건은 출산 관련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끝내자고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선 변호사는 “A씨와 김용건씨 사이가 멀어진 뒤 김용건씨가 연락한 적이 없다”며 “(김용건이 연락을 했는데, A씨가 받지 않는다는 건)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대로 김용건 측은 김용건이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A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아리율의 임방글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4월 초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본인 나이 등을 고려해 출산에 반대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 5월부터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였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여전히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법적 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고 했다.

“낙태 종용하고 양육비 포기 각서도”
39세 연하녀 고소에 사실무근 반박

김용건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아리율을 통해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며 “전혀 예견치 못한 상태로 저와 법적 분쟁에 놓이게 됐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예비 엄마와 아이에게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용건은 A씨에 대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빈 둥지가 된 집에 밝은 모습으로 가끔 들렀고, 혼자 있을 때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이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다”며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며 좋은 관계로 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4주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고, 제 나이와 양육 능력, 아들들을 볼 면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밝혔다.

김용건은 “그 누구와도 이 상황을 의논할 수 없었던 저는, 상대방에게 제가 처한 상황만을 호소하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며 “상대방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고, 2021년 5월21일 자신의 변호사와만 이야기하라며 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줬다”며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덧붙였다.

아이 책임?
허위 입장?


그는 “상대방의 순조로운 출산과 건강회복, 새로 태어날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 생각보다 상대방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다. 제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전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내놓은 입장문을 “허위”로 규정했다. 또 김용건 측이 “A씨와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입장문을 먼저 발표한 게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선 변호사는 “김용건씨가 낙태를 종용하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김용건씨와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있다”며 “이 녹취론엔 김용건씨가 A씨에게 한 심한 말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와 관계를 모호하게 규정해 A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건은 입장문에서 A씨를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는 좋은 관계”라고 했다.

이를 두고 선 변호사는 “이것만 보면 A씨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선 변호사는 “A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 낙태와 양육비 포기를 강요하다가 고소한 뒤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진정성을 느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용건 측은 “지난 5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양육과 출산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선 변호사는 이를 “거짓말”이라고 했다.

진정성 논란
가족 재조명

김용건 측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용건씨가 A씨를 폭행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앞서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에게 모든 지원을 할 생각”이라며 “벌을 받으라면 받고, 사과를 하라면 사과를 하고,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용건이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배우 황신혜와 가상커플로 출연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건은 황신혜와 지난해 MBN 관찰 예능프로그램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우다사) 시즌 3에 출연했다. <우다사>는 다시 사랑을 찾고 싶은 남녀의 가상 커플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중년판 <우리 결혼했어요>(우결)을 표방했다.

가상 커플이지만 리얼리티를 표방함으로써 출연진들은 진실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썼다. 김용건 역시 방송에서 황신혜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김측 “진흙탕 싸움 원하지 않는다”
“아들도 지지…출산·육아 책임질 것”

특히 그는 10월21일 방송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 프로를 하고 있다. 정말 말 한마디, 눈빛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다. 진짜 진지하다”고 고백했다. 황신혜도 “그렇다. 완전 진지하다”며 실제 연인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누리꾼들은 그가 교제 기간 중 <우다사>에 출연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황신혜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군” “방송용이었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프로그램은 진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던 <우다사> PD의 과거 발언까지 도마 위에 올라 예능 방송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도 또한 올라갔다. 김용건은 1967년 문화방송 특채 성우로 데뷔했으며 서구적인 마스크에 두터운 입술 덕에 미스터 입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칠순이 다 되어서 예능에도 첫 도전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팬층이 생기는 등 전 세대에게 인지도를 쌓았다.

1977년 결혼 후 하정우와 차현우를 얻었지만, 1996년 결국 이혼했다. 당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후 빚더미에 올라 생활고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수십억대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 
갑론을박

누리꾼들은 김용건의 소식에 “나이를 생각하면 김용건 입장도 이해가 됨” “불륜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비난할 건 없지”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가 상처받지 않게,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게 우선”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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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