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임신 스캔들 75세 김용건 

구설로 얼룩진 반백년 연기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견배우 김용건(75)이 무려 39세 연하 A씨와의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둘 사이의 진실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A씨는 김용건을 ‘낙태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용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출산·육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용건의 반백년 연기 인생이 혼전임신 스캔들로 얼룩졌다. 

배우 김용건이 여자친구와 출산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자친구 A씨는 김용건이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작스런 논란
폭행 협박 주장

A씨는 지난달 말 김용건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임신 소식을 김용건에게 알렸고, 김용건이 출산에 반대하면서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강요는 폭행·협박이 바탕에 있다”며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A씨는 39세 연상인 김용건과 2008년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출산 문제로 대립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한다. A씨가 김용건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김용건은 출산 관련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끝내자고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선 변호사는 “A씨와 김용건씨 사이가 멀어진 뒤 김용건씨가 연락한 적이 없다”며 “(김용건이 연락을 했는데, A씨가 받지 않는다는 건)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대로 김용건 측은 김용건이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A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아리율의 임방글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4월 초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본인 나이 등을 고려해 출산에 반대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 5월부터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였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여전히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법적 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고 했다.

“낙태 종용하고 양육비 포기 각서도”
39세 연하녀 고소에 사실무근 반박

김용건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아리율을 통해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며 “전혀 예견치 못한 상태로 저와 법적 분쟁에 놓이게 됐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예비 엄마와 아이에게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용건은 A씨에 대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빈 둥지가 된 집에 밝은 모습으로 가끔 들렀고, 혼자 있을 때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이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다”며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며 좋은 관계로 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4주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고, 제 나이와 양육 능력, 아들들을 볼 면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밝혔다.


김용건은 “그 누구와도 이 상황을 의논할 수 없었던 저는, 상대방에게 제가 처한 상황만을 호소하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며 “상대방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고, 2021년 5월21일 자신의 변호사와만 이야기하라며 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줬다”며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덧붙였다.

아이 책임?
허위 입장?

그는 “상대방의 순조로운 출산과 건강회복, 새로 태어날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 생각보다 상대방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다. 제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전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내놓은 입장문을 “허위”로 규정했다. 또 김용건 측이 “A씨와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입장문을 먼저 발표한 게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선 변호사는 “김용건씨가 낙태를 종용하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김용건씨와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있다”며 “이 녹취론엔 김용건씨가 A씨에게 한 심한 말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와 관계를 모호하게 규정해 A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건은 입장문에서 A씨를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는 좋은 관계”라고 했다.

이를 두고 선 변호사는 “이것만 보면 A씨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선 변호사는 “A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 낙태와 양육비 포기를 강요하다가 고소한 뒤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진정성을 느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용건 측은 “지난 5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양육과 출산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선 변호사는 이를 “거짓말”이라고 했다.

진정성 논란
가족 재조명

김용건 측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용건씨가 A씨를 폭행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앞서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에게 모든 지원을 할 생각”이라며 “벌을 받으라면 받고, 사과를 하라면 사과를 하고,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용건이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배우 황신혜와 가상커플로 출연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건은 황신혜와 지난해 MBN 관찰 예능프로그램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우다사) 시즌 3에 출연했다. <우다사>는 다시 사랑을 찾고 싶은 남녀의 가상 커플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중년판 <우리 결혼했어요>(우결)을 표방했다.

가상 커플이지만 리얼리티를 표방함으로써 출연진들은 진실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썼다. 김용건 역시 방송에서 황신혜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김측 “진흙탕 싸움 원하지 않는다”
“아들도 지지…출산·육아 책임질 것”

특히 그는 10월21일 방송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 프로를 하고 있다. 정말 말 한마디, 눈빛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다. 진짜 진지하다”고 고백했다. 황신혜도 “그렇다. 완전 진지하다”며 실제 연인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누리꾼들은 그가 교제 기간 중 <우다사>에 출연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황신혜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군” “방송용이었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프로그램은 진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던 <우다사> PD의 과거 발언까지 도마 위에 올라 예능 방송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도 또한 올라갔다. 김용건은 1967년 문화방송 특채 성우로 데뷔했으며 서구적인 마스크에 두터운 입술 덕에 미스터 입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칠순이 다 되어서 예능에도 첫 도전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팬층이 생기는 등 전 세대에게 인지도를 쌓았다.

1977년 결혼 후 하정우와 차현우를 얻었지만, 1996년 결국 이혼했다. 당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후 빚더미에 올라 생활고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수십억대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 
갑론을박

누리꾼들은 김용건의 소식에 “나이를 생각하면 김용건 입장도 이해가 됨” “불륜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비난할 건 없지”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가 상처받지 않게,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게 우선”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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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