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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9일 17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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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임신 스캔들 75세 김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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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로 얼룩진 반백년 연기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견배우 김용건(75)이 무려 39세 연하 A씨와의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둘 사이의 진실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A씨는 김용건을 ‘낙태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용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출산·육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용건의 반백년 연기 인생이 혼전임신 스캔들로 얼룩졌다. 

배우 김용건이 여자친구와 출산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자친구 A씨는 김용건이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작스런 논란
폭행 협박 주장

A씨는 지난달 말 김용건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임신 소식을 김용건에게 알렸고, 김용건이 출산에 반대하면서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강요는 폭행·협박이 바탕에 있다”며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A씨는 39세 연상인 김용건과 2008년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출산 문제로 대립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한다. A씨가 김용건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김용건은 출산 관련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끝내자고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선 변호사는 “A씨와 김용건씨 사이가 멀어진 뒤 김용건씨가 연락한 적이 없다”며 “(김용건이 연락을 했는데, A씨가 받지 않는다는 건)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대로 김용건 측은 김용건이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A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아리율의 임방글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4월 초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본인 나이 등을 고려해 출산에 반대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 5월부터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였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여전히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법적 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고 했다.

“낙태 종용하고 양육비 포기 각서도”
39세 연하녀 고소에 사실무근 반박

김용건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아리율을 통해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며 “전혀 예견치 못한 상태로 저와 법적 분쟁에 놓이게 됐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예비 엄마와 아이에게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용건은 A씨에 대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빈 둥지가 된 집에 밝은 모습으로 가끔 들렀고, 혼자 있을 때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이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다”며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며 좋은 관계로 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4주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고, 제 나이와 양육 능력, 아들들을 볼 면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밝혔다.

김용건은 “그 누구와도 이 상황을 의논할 수 없었던 저는, 상대방에게 제가 처한 상황만을 호소하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며 “상대방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고, 2021년 5월21일 자신의 변호사와만 이야기하라며 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줬다”며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덧붙였다.

아이 책임?
허위 입장?

그는 “상대방의 순조로운 출산과 건강회복, 새로 태어날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 생각보다 상대방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다. 제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전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내놓은 입장문을 “허위”로 규정했다. 또 김용건 측이 “A씨와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입장문을 먼저 발표한 게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선 변호사는 “김용건씨가 낙태를 종용하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김용건씨와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있다”며 “이 녹취론엔 김용건씨가 A씨에게 한 심한 말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와 관계를 모호하게 규정해 A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건은 입장문에서 A씨를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는 좋은 관계”라고 했다.

이를 두고 선 변호사는 “이것만 보면 A씨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선 변호사는 “A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 낙태와 양육비 포기를 강요하다가 고소한 뒤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진정성을 느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김용건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용건 측은 “지난 5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양육과 출산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선 변호사는 이를 “거짓말”이라고 했다.

진정성 논란
가족 재조명

김용건 측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용건씨가 A씨를 폭행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김용건씨는 앞서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에게 모든 지원을 할 생각”이라며 “벌을 받으라면 받고, 사과를 하라면 사과를 하고,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용건이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배우 황신혜와 가상커플로 출연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건은 황신혜와 지난해 MBN 관찰 예능프로그램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우다사) 시즌 3에 출연했다. <우다사>는 다시 사랑을 찾고 싶은 남녀의 가상 커플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중년판 <우리 결혼했어요>(우결)을 표방했다.

가상 커플이지만 리얼리티를 표방함으로써 출연진들은 진실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썼다. 김용건 역시 방송에서 황신혜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김측 “진흙탕 싸움 원하지 않는다”
“아들도 지지…출산·육아 책임질 것”

특히 그는 10월21일 방송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 프로를 하고 있다. 정말 말 한마디, 눈빛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다. 진짜 진지하다”고 고백했다. 황신혜도 “그렇다. 완전 진지하다”며 실제 연인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누리꾼들은 그가 교제 기간 중 <우다사>에 출연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황신혜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군” “방송용이었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프로그램은 진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던 <우다사> PD의 과거 발언까지 도마 위에 올라 예능 방송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도 또한 올라갔다. 김용건은 1967년 문화방송 특채 성우로 데뷔했으며 서구적인 마스크에 두터운 입술 덕에 미스터 입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칠순이 다 되어서 예능에도 첫 도전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팬층이 생기는 등 전 세대에게 인지도를 쌓았다.

1977년 결혼 후 하정우와 차현우를 얻었지만, 1996년 결국 이혼했다. 당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후 빚더미에 올라 생활고를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수십억대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 
갑론을박

누리꾼들은 김용건의 소식에 “나이를 생각하면 김용건 입장도 이해가 됨” “불륜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비난할 건 없지”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가 상처받지 않게,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게 우선”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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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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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악한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다. <일요시사>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반 년 남겨 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국민의 바람을 하나둘 이루며 임기 내내 높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 높은 지지율은 반짝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아킬레스건 문정부는 5년 차 2분기 여론조사에서 39%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레임덕 없는 최초 정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과거 정부들이 같은 분기에 평균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 높은 문정부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를 평가하는 정계 전문가들은 외교와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만큼은 하나가 돼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KBS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국민들로부터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 하나하나를 차분히 대답하던 문 대통령은 15번째 패널에게 청년 실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다”며 “조금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2019년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 꼭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접 시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상승률 변동 폭은 조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사된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이후, 올해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17년 6월 87.9%(21년 6월 100%기준)였던 아파트 가격이 21년 11월, 103.7%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완패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인가 김진광 한국부동산원 통계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표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고,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비교해 작성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측의 자료를 보면, 변동 폭은 많이 달라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30평형 아파트 평균값은 약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에 1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약 78% 오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올해 11월)과는 달리 올해 초까지만 반영한 수치인데도 약 62%의 차이가 난다. 정택수 경실련 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격은 서울 주요 지역 표본 아파트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은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와 차이 나는 점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는)현실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의 말대로 현실 물가는 경실련 자료에 더욱 가깝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매우 가파르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3기 민주당정부가 100% 잘한 건 아니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어떻게 집값 폭등을 야기했을까? 정확한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과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동안 문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그때마다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공약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구매 욕구를 너무 쉽게 본 게 패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이념이 섞여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싶었겠지만, 문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아닌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 우선 규제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투기꾼들과 맞섰다”고 총평했다. “가격 잡겠다” 2년 만에 만세 김 소장이 말하는 문정부의 첫 단추는 2017년 6·19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 이 대책은 문정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었기에 대중은 큰 관심을 가졌지만, 후에 규제 자체도 강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 점을 알고 혹평을 쏟아냈다. 6·19는 쉽게 말해 ‘집을 사고 팔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다. 투기 규제 지역을 확대(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추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요를 줄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만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6·19 대책을 ‘핀셋 규제’라 조롱했고,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는 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전보다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문정부는 두 달이 지난 8월2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6·18 대책’이 예고편이었다면, ‘8·2 대책’은 본편이었다. 이때 문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를 명확히 했다. ‘8·2 대책’은 6·18 대책과 결을 같이 했지만, 정도가 훨신 강했고 규제 종류도 더 다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규제 카테고리의 세분화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항목 하나만 도입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했었지만, 문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란 항목을 추가 도입해 규제를 세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에, 서울 14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시행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된 항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살던 집이 재건축돼 시세가 올라 돈을 벌었을 경우, 그 시세 차익 만큼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8·2 대책 후 조금씩 호평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6억원짜리의 집이 재건축되어 10억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집 주인은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것도 8·2 대책의 주요 특징이다. 8·2 대책을 기점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란 조건이 추가됐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8·2 대책 시행 직후, 문정부는 호평을 받았다. 꼼꼼하고 광범위한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한동안 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뒤 잠깐의 안정이 일시적인 착시효과였다는 게 드러났다. 착시효과를 깬 사람들은 지방의 유지들이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은 지방의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갭투자’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집값이 올랐고, 지방은 집값이 내려갔다. 이때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평균값은 1년 새에만 평균 6%가 올랐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진 건설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을 뒤로 미뤘고, 시행일인 18년1월 이후에 서울 시민들은 주택 공급 절벽을 마주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정부는 7개의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집값 그래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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