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걱정?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딜레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28 16:55:00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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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줄어들까 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핸드폰 중독자가 생겨났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가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려 하자 대한안경사협회는 안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도수 안경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 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국처럼?

한 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현행법상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돼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외국은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본사를 둔 와비파커는 2010년 미국에서 안경 업계 최초로 온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가격을 5분의 1로 낮춰 안경 독점 시장을 무너뜨리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비자가 와비파커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최대 5가지 고르면 샘플이 집으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이후 5일 동안 안경을 착용해본 후 가장 선호하는 안경을 선택한 뒤 시력검사 결과와 눈 사이 거리 등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2주 뒤 맞춤 제작된 안경을 받는다.


배송 비용은 와비파커가 부담한다.

이처럼 미국은 안경에 의료보험이 적용돼 전 국민이 안경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시력 측정 의사가 있어 시력검사만 90달러(한화 10만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안경의 조제 및 가공은 안경사가 하고 있다.

호주 역시 안경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안경점이 1차 의료 기관으로 인정받아 안과에 가려면 시력 측정 의사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외국처럼 국내서도 온라인 판매 허용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대한안경사협회(이하 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정부 허용 여부 조만간 결정
안경사협회 비대위 꾸려 대응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안경 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온라인 판매 대응을 주제로 정책연구에 대한 공모도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해외 안경 온라인 판매 체계 의 문제점과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저하와 경제 편중화다.

국내에선 안경을 맞추기 위해선 안경점을 찾아 시력검사 후 렌즈를 선택한 뒤 며칠 후 다시 찾아가서 안경을 받는다. 안경을 받을 때는 한 번 써 보고, 안경사가 코 받침이나 안경다리 등을 얼굴에 맞게 교정해준다.


협회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 시 이런 교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눈도 쉽게 피곤해진다는 주장이다. 

영업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소재의 안경점은 대략 1만개 규모로, 국민 5000명당 1개꼴로 현재 포화상태다.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손님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총력 반대에 나서는 모양새다. 

협회는 온라인 판매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청원까지 독려하고 있다. 안경사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의료기기인 안경인 온라인 판매 정책에 반대한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21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지난 23일 기준).

청원인은 “너무나 중요한 눈 관리는 대면을 통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검사와 조제 및 가공·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야만 하는 고난도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이나 국민 편의와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일개 업체 이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이용자가 ‘국민청원을 하나로 몰자’ ‘아이디를 돌려가면서 청원을 하고 있다’ 등 온라인 판매 반대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온라인 판매를 찬성한다는 이들은 ‘온라인 판매가 진행된다면 영세업자는 죽는다’ ‘부작용이 많아지다 보면 무례한 손님이 많아질 것’이라는 등 요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감소
의료서비스 저하 지적도

안경 업계 종사자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처방전을 알려줄 사람이 없을뿐더러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안경업계의 이 같은 우려와는 달리 가상피팅 서비스는 인기를 얻고 있다. AI 등 IT기업들은 온라인 아이웨어 몰에서 가상피팅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고객확보에 나서고 있다.

안경 가상피팅 쇼핑앱인 라○○는 온라인에서 가상피팅을 통해 안경테를 구입한 후 거주지 인근 안경점에서 도수 렌즈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제휴 안경점을 확대했다. 

해당 회사는 AI 안경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안경업체 불황에도 매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AR 가상피팅 쇼핑몰인 피○도 최근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자체 브랜드 안경테를 판매하고 있다. 첫 방송에서 시청자수 1만1000명을 돌파했으며, 자사 AI 가상피팅 기술을 통해 온라인 가상 피팅과 현실 피팅을 비교하며 비슷한 싱크로율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프라인 안경원들도 온라인 안경원에 대응하고 고객 선택을 돕기 위해 안경, 렌즈 등 오프라인 가상피팅에 나서고 있다. 

안경사협회 측은 “온라인 판매 반대에 대한 입장을 협회 홈페이지에 이미 충분히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안경 판매 허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작용 우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안경사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다”며 “의약 분업을 하듯 면허를 가진 안경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안경을 살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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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