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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30일 18시01분


<와글와글NET세상> 서울시와 도우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6.15 13:53:16
  • 호수 1327호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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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접대부 전원 소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서울시와 도우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에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주요 노래연습장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강동구 51명, 중랑구 16명, 송파구 15명, 금천구 13명, 강북구 8명 등 총 103명. 이 중 40여명이 도우미를 포함한 업소 종사자였다. 금천구와 강동구에선 도우미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어떻게 체크?

최근엔 강북구 일대 노래연습장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노래방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노래연습장 관리자 영업주, 종사자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25개 자치구 소재 노래방 종사자 약 2만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는 2만명 정도에 이른다. 관내 노래연습장은 모두 4912개. 여기에 업주 1명, 직원 1명, 도우미 2명씩이 일한다고 보고 추산한 수치가 2만명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방역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발생을 방지하고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니 대상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적극 검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우미발’ 집단 감염 사태 심각
영업주·종사자 2만명 전수검사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노래방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송 방역관은 “최근 불법 도우미 영업으로 노래방 집단감염이 확산돼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 중”이라며 “영업 위반, 주류 판매 등의 사례를 적발했고 세부적인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별도로 지난달 29일부터 1~2주 동안 경찰청·자치구 등과 함께 노래연습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그간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부 여부를 점검해 왔던 것과 달리 도우미 운영, 음주 판매 등 불법영업 전반에 대한 단속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시국에 노래방에 가고 싶나?’<jbki****> ‘도우미를 어떻게 체크할건데?’<aura***>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도우미가 등록증 있냐? 어떤 정신 팔린 도우미가 나 도우미요 하고 검사받겠다고 나서겠냐? 불법자들한테 뭘 한다는 건지∼’<bsra****>

“누가 가겠냐?
보도방 털어라”

‘주인은 안다. 근데 협조 잘 되려나?’<terr****> ‘도우미들이 내놓고 일하냐?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검사를 하지?’<ttoo****>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 누가 노래방 도우미·업소녀라고 검사 받겠냐’<zero****> ‘이런 거 보면 걸릴만한 놈이 걸리고, 그 놈이 퍼뜨리는 거다’<grin****> ‘코로나 전파와 별개로 노래방 도우미 같은 일은 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whyg****>

‘어떻게 찾아서 검사하지? 불법인데 잘 협조하겠다’<kdi9****> ‘전국에 노래방 도우미는 몇 명일까? 차라리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시키고 양성화해라’<kch7****> ‘보도방을 털어야지’<kiss****> ‘밤에 돌아다니는 스타렉스·카니발 검문해서 보도방을 잡아라’<sols****>

‘서울시 노래방 집합금지 폐쇄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범이고 민폐 업종이 노래방입니다’<rabb****> ‘도우미 없으면 노래 못하냐? 이 시국에 꼭 그래야만 하냐? 정신들 좀 차려라’<nix2****> ‘종사자 2만명 전수조사? 도우미가 어디 특정 노래방 소속이겠나? 그걸 어떻게 찾아냈기에 서울시 노래방 종사자가 2만명이라고 하는 거냐?’<8194****>

‘전수검사라∼노래방 도우미 영업이 합법처럼 느껴지네요’<food****> ‘이 기회에 노래방 도우미가 음성적으로 성매매집단이라는 뻔한 사실을 알고도 저들에게 도우미란 단어 사용을 허용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해봐야 한다’<benc****>

탁상행정

‘연쇄감염이 우려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불법 도우미는 성행했습니다. 이후로는 유흥업종이 문을 닫게 되면서 노래방으로 손님이 몰리고, 그 결과 도우미도 이동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단속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노래방 앞에서 30분만 지켜봐도 도우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lov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시 노래방 단속 결과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9건의 불법영업·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모두 22개조 111명을 투입해 관내 노래연습장 밀집지역 13곳의 212개 업소에 대해 도우미 운영 등 불법영업을 단속한 결과 69건의 불법영업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도우미 불법영업 5건(13명), 주류 판매 26건, 22시 영업제한 등 38건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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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다. <일요시사>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반년 남겨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국민의 바람을 하나둘 이루며 임기 내내 높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 높은 지지율은 반짝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아킬레스건 문정부는 5년 차 2분기 여론조사에서 39%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레임덕 없는 최초 정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과거 정부들이 같은 분기에 평균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 높은 문정부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를 평가하는 정계 전문가들은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치열하게 다투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만큼은 이구동성으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KBS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국민들로부터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 하나하나를 차분히 대답하던 문 대통령은 15번째 패널에게 청년 실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다”며 “조금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2019년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 꼭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접 시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 출범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상승률 변동 폭은 조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사됐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이후, 올해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17년 6월 87.9%(21년 6월 100%기준)였던 아파트 가격이 21년 11월, 103.7%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완패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인가 김진광 한국부동산원 통계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표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고,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비교해 작성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측의 자료를 보면, 변동 폭은 많이 달라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30평형 아파트 평균값은 약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에 1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약 78% 오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올해 11월)과는 달리 올해 초까지만 반영한 수치인데도 약 62%의 차이가 난다. 정택수 경실련 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격은 서울 주요 지역 표본 아파트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은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와 차이 나는 점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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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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