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예능의 신' 스타PD 나영석의 '내일'

"아직 관찰 강세" 그리고 생짜 코미디를 보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유재석과 강호동. 예능 MC계의 두 거장이 있었던 만큼 예능 PD계에도 두 거장이 있다. tvN 나영석 PD와 MBC 김태호 PD가 그 인물이다. 국내 예능사에 깊이 남을 걸출한 작품을 만들어왔던 터라 누구 한 명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무색한 상황이다. 두 PD의 공통점은 예능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는 것이다. 기획부터 섭외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나영석 PD는 다시 한번 도전의 문턱에 섰다. 

기존 예능 프로그램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요즘 말로 '억지 텐션'을 끌어모아서 재미없는 것도 웃어주거나, 합을 맞춘 것임에도 마치 진짜로 속은 것처럼 연기하는 패턴이 시청자들에 읽혀서다. 

진짜로?
억지 텐션

요즘 시청자들의 눈이 높아지면서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린 것이 드러나는 예능 프로그램은 외면을 당한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리얼리티가 고스란히 전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30세의 젊은 시청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다큐멘터리형 리얼 버라이어티의 시초가 된 PD 중 한 명이 나영석 PD다. KBS2 <1박2일> 시절 나 PD는 출연진에게 가혹한 미션을 전달하면서 '출연진 VS 제작진' 구도로 긴장감을 만들었다. 

실제로 점심을 주지 않기도 했고, 게임에 패배하면 저녁조차 초라한 반찬을 제공했다. <1박2일>을 거쳐간 출연진은 제작진의 혹사에 당하지 않기 위해 몰래 음식을 챙겨오는 등 잔머리를 굴리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전파를 탔다.


출연진과 제작진 구도에서 꼭 제작진이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 비가 쏟아지는 날 밤, 잠자리를 걸고 한 게임에서 출연진이 승리하면서 모든 제작진이 실외 취침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고, 5억원에 육박하는 자동차를 건 게임에서 출연진이 승리하면서 나 PD가 직접 무릎을 꿇는 일도 있었다. 

출연진과 실제로 벌이는 승부에서 리얼리티가 그대로 드러났다. <1박2일>에 이어 <신서유기>까지 흥행 요소 중 하나는 나영석 PD를 비롯한 제작진과 강호동을 비롯한 출연진의 치열한 수 싸움이다. 제작진과 출연진의 대결구도는 나 PD의 판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PD는 꾸준히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서왔다. <1박2일> 이후 배우들을 캐스팅한 tvN <꽃보다 할배>를 주축으로 여행 예능의 시대를 열었고, tvN <강식당> <윤식당> <윤스테이> 등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도 제작했다. 

네이버tv를 통해 첫 공개한 <신서유기>로는 웹 예능의 기반을 닦았으며,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를 통해서는 이른바 유튜브 예능 전성기의 중심에 있다. 

MC로 나선 '출장 십오야' 콘텐츠 평가 10위
"유재석이라면 과연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그런 그가 새롭게 도전한 분야는 MC의 영역이다. <신서유기>에서 갈고 닦은 게임 진행 능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을 론칭한 것. 웹 예능 '출장 십오야'가 그것이다. 본격적으로 MC 롤을 맡기로 한 셈이다. 

시작은 배우 유연석 덕분이었다. 후배인 신효정 PD와 아이템 기획 회의를 하던 중 유연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팀이 캠핑을 가는데, <신서유기>류의 게임을 해달라는 게 요지였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재밌겠는데'였다. 


"연석이한테 전화가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연석이도 그렇고, 드라마 팀이나 조정석도 잘 알아서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벤트성으로 했는데, 막상 촬영해보니 괜찮더라고요. 제작진과 협의해서 '이거 확장해서 해보자'고 정했죠."

그렇게 '출장 십오야'가 탄생했다. 출연진에는 PD를 비롯한 제작진이 준비한 미션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숙제만 주어진다.

유희열 대표를 비롯한 안테나 뮤직의 아티스트들, 이말년‧주호민‧김풍‧이용범 작가의 웹툰 작가들, 정종연, 이진주, 김민석, 유호진, 이태경, 박희연 PD 등 CJ ENM 소속 PD들, 올해 최고의 드라마로 꼽히는 tvN <빈센조>팀,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BTS까지 만났다.

국내에서 최고의 스타들을 섭외하는 데 엄청난 역량을 발휘한 나 PD의 능력이 '출장 십오야'에서도 발휘된 것. 

최종적으로는 배우 이병헌이 수장으로 있는 BH엔터테인먼트 소속 한효주, 한지민, 박해수, 김고은, 이진욱 등 배우들과 만났다. 

예능과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나 PD는 빼어난 진행 능력이 돋보인다. 출연자들의 텐션을 적정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은 물론, 특유의 단호한 게임 진행 능력이 빛을 발한다. 

심지어 친분이 거의 없는 웹툰 작가팀과 <빈센조>팀을 만났을 때도 나 PD의 진행 능력은 그 어떤 MC 못지않다. 다양한 게임을 준비해오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어떻게 재미를 뽑아내는지에 대한 감도 탁월하다. 

탁월한
방송감

몇 차례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캐릭터를 빠르게 파악하고, 약점을 파고든다. 게임에 취약한 BTS 지민을 상대로 여유로운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이 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땡'을 외치는 장면은 백미다. 방송인 겸 PD의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제가 플레이어로서 나오는 것에 처음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팀부터, 안테나 뮤직도 유희열 대표와는 가까운 사이었고요. PD들은 더 편한 사람들이고요.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편하고 부담이 덜하거든요."

새로운 기획과 더불어 안정적인 진행 덕분이었을까, '출장 십오야'는 불과 5편 만에 콘텐츠영향력평가지수(CJ ENM 제공) 집계에서 종합 10위에 진입했다. 한 주 전보다 무려 17계단이나 오른 기록이다. 

<빈센조>편은 무려 16명의 배우를 상대로 게임을 진행했다. 전문 MC가 아닌 나 PD에겐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숙제였다. 그럼에도 모든 장면이 명장면에 가까웠다.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등에 뒤처지지 않는 실력이었다. 


"제가 진행을 잘했다고 여겨진다면, 아마 그건 한정된 영역이라서 그럴 거예요. <신서유기>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MC라고 지칭하기엔 부족하죠. MC는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건데, 제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의 외도로만 즐겨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 친분이 깊지 않은 웹툰 작가들과 <빈센조>, BTS와 게임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나 PD는 BTS 촬영을 앞두고 "'만약 유재석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만 하다 잠이 들었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MC 겸 PD
"힘들어요"

"이게 지인만 갈 수는 없으니까 점점 확장됐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 필드에 마실 나가듯 나가보자는 게 저희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판에도 가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확장이 됐는데, 지금은 매우 불편해요. 사실 진행 롤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언제 그만둘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하."

나 PD에 따르면 '출장 십오야'의 선물은 대부분 제작진이 구입한다. 맥주와 치킨 등만 PPL이다. PPL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PD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브랜드명을 게임의 도구로 사용한 것도 그가 최초다. 최근 '출장 십오야'에서 맥주를 따르는 장면을 매우 깔끔하게 삽입한 것도 나 PD 사단의 센스다. 

"아무래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출장 십오야'에서 선물로 활용되는 것들은 다 저희가 사는 것이에요. PPL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으면 좋을 텐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콘텐츠는 광고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제한이 덜하니까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더 많은 광고를 유입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맞습니다."


<신서유기>를 통해 네이버tv로 예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렸고, '아이슬란드에 간 세끼'를 통해 유튜브 스핀오프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미 자리를 잡은 TV PD가 뉴미디어에도 손을 뻗친 것. '출장 십오야' 외에도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마포멋쟁이' '이식당' '라끼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뒀다.

새로운 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에 가장 선구자적인 행보를 보인 그다. 

"사실 그런 류의 플랫폼을 잘 몰라서 시작하게 된 게 많아요. 잘 모르니까 오히려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새로운 미디어가 출발하게 되면, 올드 미디어와는 자연스러운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건 뉴미디어와 올드 미디어 간의 시청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뉴미디어는 취향에 특화돼있다면, 올드 미디어는 거대 자본이 투입된 작품을 원하는 거 같아요. 새로운 플랫폼은 계속 배우려고 해요."

유튜브 꽉 잡은 나 PD, OTT도 도전
새 예능 <스프링캠프> 벌써부터 화제

나영석 PD는 CJ ENM과 JTBC의 합작 법인인 티빙에서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다. 제목은 <스프링캠프>다. <신서유기>의 멤버들의 캠핑생활을 관찰 예능 형태로 찍는 셈이다. 

"<신서유기> 멤버들이 봄 소풍을 떠나는 콘셉트예요. OTT가 미래 대세 플랫폼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의 새로운 도전의 패턴 중 하나는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다. tvN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꽃보다> 시리즈는 나 PD의 주 무기였던 여행 예능을 색다르게 바꾼 것이었다. <윤식당>의 경우에는 새로운 포맷에 이서진, 윤여정, 정유미와 같은 익숙한 얼굴을 캐스팅했다.

콘텐츠가 새로워지면 인물을 익숙하게 넣고, 콘텐츠에 큰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스프링캠프>는 새로운 플랫폼과 콘텐츠이기 때문에 익숙한 인물을 배치했다. 강호동과 이수근, 은지원, 규현, 피오, 송민호, 안재현이다. <신서유기>를 통해 오랫동안 합을 맞춘 예능인들이 캠핑을 통해 편안한 모습을 그린다는 게 <스프링캠프>의 기획 의도다.

"<신서유기>를 하면 어디 가서 게임을 통해 왁자지껄하면서 노는데, 새로운 플랫폼으로 왔으니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어요. 캠핑이라는 틀 안에서 <신서유기> 멤버들의 편안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만들었어요."

OTT는 기존의 TV 매체와는 다른 결을 지닌다. TV는 매주 시청률을 통해 결과를 얻는 데 반해 OTT는 오랫동안 저장되면서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이다. 일희일비 하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인 셈이다.

"PD는 모두 시청률의 노예예요. 하하. 거기에 얽매여서 조마조마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시청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티빙이라는 플랫폼은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지금 당장 볼 수도 있지만, 1~2년 지나서도 즐길 수 있어요. <스프링캠프> 같은 편안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언제든 들어와서 보고 대리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했어요."

MBC <무한도전>을 시작으로 버라이어티가 활성화됐고, <아빠 어디가>를 통해 관찰·여행 예능이 붐을 일었다. 트로트가 다시 한 번 붐을 일으키면서, 현재 방송가는 다양한 장르가 혼재된 채 진행되고 있다. 예능의 패러다임을 바꿀 다음 장르는 어디가 될지 물어봤다.

아이템 혼재
다음 장르는?

"그런 걸 예상하기란 사실 쉽지 않죠. 각자 PD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장르를 해요. 거기서 우연히 터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방송 전체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버라이어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관찰 장르가 다큐멘터리의 느낌이 있어서인지 여전히 강세인데요. 훨씬 더 많아지고 확장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유튜브를 보면 한동안 잊혀진 생짜 코미디도 인기가 많아요. 트렌드가 돌고 도는 거니까, 코미디가 들이닥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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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