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혜택 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18 10:10:22
  • 호수 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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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물론 후손까지 지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신채호 선생이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 이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 정리했다. 

누군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대상이 나라여도 말이다.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증액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됐다. 6월1일 의병의날, 6월6일 현충일, 6월25일(6·25 전쟁 발발일), 6월29일(제2연평해전)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이 많다. 

보훈처를 비롯해 지자체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취지다. 유공자의 종류로 참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있다.

6·25 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은 '참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분류된다.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는 '참전 국가유공자', 단순 참전자는 '참전유공자'로 구분된다. 또 순국선열,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가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한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공로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에 목적이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차등 지급한다. 

2021년 국가보훈 예산은 5조83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5조6796억원보다 2.7%(1554억원) 오른 금액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국립묘지 확충 등의 예산을 증액한 국가보훈 예산을 의결했다.

등급 따라 수당 차등 지급
재가복지서비스·법률상담

확정된 예산에 따라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 혁명 공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2만원씩 인상되면서 정부안 6828억원보다 420억원 오른 7248억원이 반영됐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월 1만원이 늘어나 정부안(813억원)보다 22억원 증가한 835억원으로 책정됐다.

국가보훈처는 늘어난 올해 예산을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 사업 확대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지난해보다 늘리는 한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등 의료·복지시설 환경도 개선하고, 제주·연천 국립묘지 신규 조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도 신설한다.

또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이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해 올해 중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뇌인지, 심층학습(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 연구·개발도 계획했다.

진료비 늘리고 묘지 신규 조성
형평 논란에 합리적 보상 마련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증서 및 참전유공자 증을 발급받고,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며(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한함), 의료지원, 재가 복지서비스(6·25전쟁 참전유공자에 한함) 및 법률구조를 받고 고궁·공원 등의 입장료가 무료거나 할인된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안치될 수 있고, 그 배우자도 사망 시 합장될 수 있다. 65세 이상이 되면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서 각종 노인성질환과 노쇠에 따른 거동불편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고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가사·간병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보호, 여가선용 활동지원 등 다양한 노후복지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역시 혜택을 받는다. 광복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1인을 지원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시해서 매달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관하고 롯데장학재단이 후원하는 제2회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사업을 통해 총 4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1인당 600만원(1·2학기 분할지급)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개선

김남영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된다"며 "6·25전몰순직군경자녀 및 고엽제 수당은 3%,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이 오른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 위기가구 실태조사 때 연락이 닿았던 고령의 유공자한 분께서 돌아가셨다"며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생활안심 서비스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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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