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비 안 주는 작사학원 논란

“기회 줬는데 돈도 줘야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케이팝 시장이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음악에 뛰어들고 있고, 작가 지망생의 꿈을 이뤄주겠다며 작사 학원들도 생겼다. 그러나 한 작사 학원에서 지망생이 작사한 곡을 무단으로 수정해 대형 기획사에 보내거나 폭언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트위터에는 ‘익명의 케이팝작사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는 계정으로 케이팝 작사가의 현실을 폭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작사한 곡에 대해 창작물이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케이팝 작사가는 작사를 하고 있지만, 본업이 따로 있다”고 내용을 남기며 작사가의 현실과 받았던 부당함에 대해 고발한다는 글을 공론화시켰다.

협력? 갑질?

대리인은 학원비, 저작권, 참여과정, 가스라이팅 4가지 부분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폭로했다. 우선, 학원을 통하지 않으면 작사가로 데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한다.

작사가를 꿈꾸는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학원비는 학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선이다. 

그러나 학원비는 현금으로 이체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고 한다. 중간에 학원을 나가거나 쉬게 되면 환불이 되지 않고, 교육비가 이월 된다고 전해진다. 


학원을 다니는 중 3개월, 7개월, 18개월 때 보통 데모 곡을 주는데, 2달 이상 휴강 시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첫 달차로 돌려보내 어쩔 수 없이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해당 폭로가 논란이 되자, 학원 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원에 다녔던 한 수강생은 현금영수증은 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는 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대리인 측과 학원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참여한 곡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정한 참여 비중에 따라 지분이 나뉘고, 일정 수 이상의 곡을 작사 하면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다.

‘본업 따로’ 케이팝 작사가
 현실·부당함 고발글 주목

하지만 대리인에 따르면 학원 측은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음반 해외 복제권 역시 학원에서 모두 가져간다고 한다. 외국 공연료는 들어오지만 앨범복제 비용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의혹을 받는 학원에서는 이 같은 상황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밖에도 단독 작사가로 올라가는 대신 학원에서 저작권료를 대부분 가져가거나 학원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작사가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대형 기획사에서 데모 곡을 받아 학원 대표가 작사비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학원이 사과했다. 학원 측에서 기획사에 받았던 작사비를 해당 수강생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학원 측은 수강생이 단독으로 작사한 곡에 대해서는 100% 지분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작업의 경우 대표를 포함해 모든 작사가가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리인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최근 발매한 곡 순서대로 10여곡 정도 수강생의 초안과 최종 확인된 가사를 비교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자리도 가졌다고 전해진다.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은 “대부분 작사 학원이 기획사, 소속사로부터 받은 작사비를 원장이 가져가는 구조다. 옳은 방법은 아니었기에 개선하겠다”고 수강생들에게 밝힌 바 있다. 

기획사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일요시사>와 통화한 학원 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지분을 나누는 특정 가이드가 없다”며 “대형 기획사에 대해 길을 열어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대표가 수강생들에게 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개인적으로 대형 기획사와 계약해 작사비를 받았던 것이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약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업계에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정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 측은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대형 기획사와 몰래 거래?
다른 사람으로 조작 의혹도

해당 학원은 참여 과정에 있어서도 수강생의 곡을 동의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정해 대형기획사에 보냈다는 의혹과 실제 곡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작사가로 올라가 있는 유령 작사가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대리인 측은 작사가 동의 없이 수정하고 조립해 기획사에 보내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무단으로 작사한 내용을 수정했던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수강생들에게 사과했다. 앞으로는 수강생이 원하지 않으면 수정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발송하며 “한 명이라도 더 세상에 곡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옳은 방향이라 생각해 마음이 앞섰다”고 해명했다.

학원은 대리인 측이 문제제기한 유령 작사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학원 측은 “가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아무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음악 업계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폭로한 대리인 측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학원에서 곡 발매 경험이 있는 수강생이 학원을 떠나 독립하거나 이적하면 ‘배신’이라 표현했다는 것. 

또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경우에 대해 협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기획사와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계약을 맺을 때와 계약만료 후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학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강생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해당 작가의 길을 막는 행동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사실무근인 사항”입장을 전했다.


진실공방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은 <일요시사>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수강생과의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니라 ‘협력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수강생 한명의 데모 시안이 임의로 수정돼 세상에 나오는 것이 불쾌할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불공정 노예계약처럼 몰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력을 폄하하는 것 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원 측은 대리인 측에서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용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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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