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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17일 16시24분


<송구영신 특집> 새해 달라지는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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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체크해야 돈 벌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2021년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일요시사>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다. 
 

▲ 최저임금의 변화

2021년 새해에도 노동, 부동산, 과세 정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엿보인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기도 한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도록 하자.  

▲최저임금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동된 임금에 맞게 재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 2021년 1월부터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지원 대상은 만 16~64세 구직자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면,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또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내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요건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는 공공 주택의 우선 공급,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동산·과세 다방면 변화무쌍  
역시 ‘대세’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 현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공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이 비율이 내년에는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을 내년부터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사전 청약 제도 시행 =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2년 정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제도다. 내년 하반기(7월)부터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금지한다. 이외에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행위는 위장 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도 있다. 

▲양도소득세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 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다는 취지로 2021년부터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편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월 공제 기간 확대 = 현재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일반 기업의 경우 60%, 중소기업 등은 100% 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 (창업 초기 중소기업 7년, R&D의 경우 10년) 이월해 공제하고 있는데, 각종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2015년 과세 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 2021년부터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20년 대비 30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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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가 일어나고 3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수사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접어들면서 특수본의 칼이 무딘 게 아니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본 출범 3개월간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6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고 검‧경이 협조해 908억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94건의 혐의가 확인됐고,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기관을 현장 점검해 총 43건, 67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투기를 공모한 사례도 확인됐다. 20명 구속했는데 고위공직자 ‘0’ 여당 의원 수사로 공정성 기로 이날 발표된 결과를 두고 특수본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본은 줄곧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속된 인물을 보면 최초 구속 사례였던 경기 포천시 공무원을 비롯,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LH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지방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그치고 있다. 선출직 중에서는 경북 고령군의원, 전직 경기시흥시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이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전직 강원 양구군수만 구속됐다.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사장’으로 불렸던 인물을 비롯해 2명이 지난 8일 뒤늦게 구속됐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 내부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답보 상태다. 특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16명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강제수사가 이뤄진 대상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명뿐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수사 의뢰하면서 특수본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17일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의원 2명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입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당 양항자·양이원영 의원으로 밝혀졌다. 이튿날에는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에서 양이 의원과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포함된 것. 현재까지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이 모두 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여당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까지 안고 가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여 봐주기 앞으로는? 경찰 안팎에서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LH 사태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선 100일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만큼 특수본이 추후 수사에서 반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자료를 검토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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