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를 만나다> ‘우여곡절’ 송중기의 다시 서기

“힘들었던 시기 <승리호> 타고 이겨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대중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 송중기가 돌아왔다.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를 통해서다.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결혼한 연인 송혜교와 이별한 후 첫 작품이다.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중기는 <승리호>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한다. 겉은 까칠하지만, 순수한 내면을 가진 태호를 준수하게 표현한다. 주인공으로서 또 한 번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송중기를 만나 속내를 들어봤다. 

▲ 배우 송중기 ⓒ넷플릭스

지난해 최대 기대작이었던 영화 <승리호>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반도>와 더불어 <승리호>는 2019년 기대작 0순위 작품이었다. <반도>는 여름에 개봉해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겼지만, 투입된 예산이 더 컸던 <승리호>는 간판을 올리는 것을 미뤘다.

0순위
기대작

여름 개봉을 예정했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자 다시 추석으로 연기했다. 극장가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승리호>는 겨울 대목도 포기하고 올해로 바통을 넘긴 뒤 결국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다. 250억원 가량의 제작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으로 인해 내린 결정이었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승리호>의 넷플릭스 행을 두고 여러 말이 돌았다.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6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품의 질이 좋지 않을 것이란 예견이 대다수였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현시점에서 600만 관객 동원은 쉽지 않겠지만, 평상시였다면 국내 극장가에서 600만 관객은 그리 높은 장벽은 아니다. SF 판타지물을 좋아하는 국내 관객들의 입맛에 맞을 뿐 아니라 송중기와 김태리, 진선규, 유해진과 같은 신뢰감 있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점도 이 영화가 기대작인 이유였다. 


코로나19 상황만 나아지면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어들일 작품으로 보였다. 국내 최대 관심을 받는 작품을 고작 제작비에 10%+@ 수준의 금액에 넷플릭스 공개로 바꾼 건 그만큼 작품의 질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예상이 팽배했다. 

지난 5일 베일을 벗은 <승리호>는 영화계의 우려를 깨고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한다. 할리우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제작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워즈>를 비롯한 미국 내 최고의 SF 장르의 CG 기술에도 밀리지 않는다. 

배우들은 한국적인 느낌의 색채를 분명히 띠며, <타짜> <도둑들>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의 작품처럼 대사가 오고 가는 흐름이 빠르며, 이야기의 전개도 박진감 있다. SF 액션 등 볼거리가 많을 뿐 아니라, 종말에 가까운 환경을 생명력으로 극복해나간다는 설정도 신선하다. 

<늑대소년>과 <탐정 홍길동>에서 보여준 조성희 감독 특유의 유머도 드러난다. 아역 배우를 캐스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 조 감독은 이번에도 장기를 발휘하며 아역 배우를 통해 영화의 무거운 분위기를 적절하게 환기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인종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늘 영웅화됏던 백인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내 최초 SF 블록버스터 호평 
넷플릭스로 190개국 동시 개봉

영화는 2092년을 배경으로 한다. 지구는 생명력을 잃은 쓰레기장에 불과하다. 우주 위성 궤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UTS가 만들어졌다. 어디서든 생명력을 발휘하는 품종을 개발해 우주를 지구와 같은 공간으로 만든 것. 이를 만든 설리번(리차드 아미티지)은 UTS의 경제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받는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힘든 지구에서 억지로 삶을 이어간다. 

승리호는 우주 공간에 떠도는 폐기물을 주워 처리하는 우주 청소단이다. 장 선장(김태리 분)을 중심으로 조종사 태호(송중기 분), 엔지니어 기술자 타이거 박(진선규 분), 정체성이 여성이길 바라는 로봇 업동이(유해진 분)가 한 팀이다. 
 

▲ 송중기 ⓒ넷플릭스

서로 각자 원하는 바가 뚜렷한 오합지졸에 가까운 집단이다. 서로가 번 돈을 도박을 통해 벗겨 먹고, 죄의식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다. 어느 날 사고 우주정을 수거한 승리호는 대량살상 무기로 알려진 로봇 도로시를 발견하고, 거액의 돈과 맞바꾸기 위해 거래를 계획한다. 하지만 뒤에서 도로시를 노리는 또 다른 집단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극 중에서 송중기가 맡은 태호는 UTS 내 기동대 에이스로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상위 0.1% 계급이었다. UTS로 몰래 잠입하려던 인간들을 처치하던 중 갓난아기 순이를 발견하고, 부성애를 느껴 몰래 키우기 시작한다. 시민이 아닌 인간을 키우는 것은 UTS 내에서 법으로 금지됐지만, 이를 무시했던 태호는 훗날 경찰에 알려지게 되고 시민권을 박탈당한다.

그간 벌어놓은 돈을 놀음으로 날리던 도중, 지구에 우주 쓰레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순이를 잃어버린다. 순이가 우주에서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안 태호는 시신이라도 구출해보려 하지만, 수천만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때 승리호를 알게 되고 여기서 돈을 벌려 하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빚만 쌓이는 현실에 괴로움이 커진다. 

제작비
250억원

<승리호>는 국내 최초 SF 블록버스터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엄청난 분량을 CG로 만든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는 배경이 저승이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승리호>가 국내 최초다. 송중기는 시나리오를 읽기도 전에 이 작품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10년 전 <늑대소년>을 촬영할 때 감독님께서 <승리호> 류의 영화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당시에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죠. 감독님이 10년 만에 대본을 주시면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영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내용이 다르긴 했어요. 10년 전이나 <승리호> 시나리오에서나 충격적이고 신선한 것은 공통점이에요.”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던 <승리호>의 결과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CG다. 흠잡을 곳이 없다. 250억원대의 제작비라고 하기엔 수준이 엄청나다. 수백 배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할리우드 영화에 뒤처지지 않는다. 초록색 크로마키 세트를을 배경으로 연기한 배우들도 최근에 시사회로 영화를 확인했다. 만족도가 상당했다. 

“CG 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상상하면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예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특히 초반부에 우주 쓰레기를 승리호가 탁 거는 장면이 있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CG는 정말 기대해도 좋아요. 홍보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아요.”

송중기는 태호 역을 통해 이 작품에서 중심을 잡는다. 여자 리더인 장 선장이 카리스마를, 거친 이미지의 타이거 박은 속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반된 이미지를, 로봇 업동이는 배우 유해진의 모습이지만 정체성은 여자인 캐릭터를 보여준다. 
 

▲ 배우 송중기 ⓒCJ ENM

튀고 재밌는 세 캐릭터가 돋보이려면, 태호 역이 현실적이 느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작품에 힘이 생긴다. 송중기는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낸다. 

“시나리오를 읽을 때 태호는 자포자기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도 많지 않은 정체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합지졸인 크루들을 만나면서 삶의 끈을 부여잡았다고 생각하고 표현했어요.”

끈끈한 
동료애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한 송중기는 2010년 KBS <성균관 스캔들> 구용하 역으로 빠른 시기에 인기를 얻은 스타로 거듭났다. 2011년에는 단 4회까지만 등장한 SBS <뿌리깊은 나무>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영화 <늑대소년>과 KBS2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로 연기력과 대중성까지 겸비한 스타로 떠올랐다. 대사도 없었던 단역으로 데뷔한 후 불과 4년 만이다.

군 제대 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tvN <아스달 연대기>를 거치며 송중기는 명실상부한 스타가 됐다. 배우 송혜교와 결혼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2019년 여름 갑작스럽게 이혼 소식을 알린다. 이후 방송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승리호> 촬영만 했을 뿐이다. 그 당시 자신의 모습과 순이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태호의 모습이 겹쳤다고 한다. 

“촬영할 때 인간 송중기와 태호는 비슷한 면이 많았던 거 같아요. 태호가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며 살고 있었는데, 저 역시 힘들었었어요. 팀워크가 오합지졸이라고 하지만 속으로 태호도 이들에게 의지를 많이 한 거 같아요. 저도 동료 배우들과 촬영을 하면서 힘을 많이 얻었고요.”

영화 홍보차 진행된 기자간담회와 예비 관객들을 대상으로 열린 ‘<승리호> 보이는 라디오’에서 네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활기차다. 연배가 높은 유해진을 중심으로 진선규, 김태리, 송중기가 끈끈한 동료애를 보인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정말 좋았어요. 특히 유해진 선배님이 재밌게 해주셨어요. 선배님 덕분에 저희 촬영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선배님이 아재 개그를 한다고 하는데, 아재 개그가 아니에요. 그냥 개그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으세요. 여행을 간다고 하면 해진 선배랑 가고 싶어요. 생각하는 게 깊으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줄 모르겠어요.”

“신선하고 충격적…시나리오 읽기 전 결정”
“새해 선물 같은 영화…잠시나마 행복하길”


유해진과는 이번 작품을 통해 친해졌다면, 반대로 조성희 감독과는 인연이 깊다. 두 사람은 10년 전 개봉한 <늑대소년>을 통해 처음 만났다. 당시 송중기 역시 검증이 되지 않은 배우였고, 조 감독에게 <늑대소년>은 장편 데뷔작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작품으로 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다. 

이 수치는 조 감독에게 있어서는 능력 있는 신인 감독의 명성을, 송중기에게는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라는 기댓값을 줬다.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당한 애정이 엿보였다는 게 주변 배우들의 증언이다. 
 

▲ ▲배우 송중기 ⓒ넷플릭스

“조 감독님하고 저는 두 번째 작업인데, 멋있는 역할을 준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승리호>에서는 꼬질꼬질하게 기름을 묻히고, <늑대소년>에서는 흑을 묻히고요. 제가 그런 캐릭터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겉은 지저분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말끔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조 감독님 작품을 좋아해요. 10년 만인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주위에서 간혹 <늑대소년>의 철수는 어떻게 살 거 같냐고들 물어보세요. 여전히 그 자리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하는데, 감독님이 제게 그런 존재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일관되게 계시는 분이요. 감독님만의 개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말수는 없지만 자신감은 넘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 뵀을 때랑 똑같아요.” 

<승리호>는 극장 관람용으로 만들어졌다. 사운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수록 영화의 재미가 더 배가되는 작품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운드 면에서 아쉬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아울러 커다란 스크린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송중기는 설렘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아쉬운 면도 있죠. <승리호> 개봉을 예정했던 시점에서 많이 늦어졌어요. 배우의 일이라는 게 상업 예술을 하는 것이고,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솔직히 떨려요. 왜냐면 한국 관객뿐 아니라 190개국의 관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라마다 반응이 다를 거고요. 그 반응이 궁금해요. 극장 개봉을 못 한다는 것에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촬영하면서 
힘 얻었죠”

아직도 코로나19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다.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코로나 레드 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경제적인 타격도 심하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 많은 분이 힘드실 거예요. 힘든 상황을 다 같이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영화가 그 힘든 분들의 모든 걸 다 해결해주지는 못하겠지만, 두 시간 남짓한 시간만큼은 큰 설렘과 행복을 드렸으면 합니다. 새해 좋은 선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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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