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봉' 취급하는 외국계 명품업체 '기부' 실태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8.20 10:47:28
  • 댓글 0개

명품사랑 한국인 '좋아요' 기부는 '싫어요' 순익은 '퍼가요'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구두쇠, 스크루지, 자린고비, 쥐꼬리, 짠돌이, 좀생이' 모두 외국계 명품업체들에게 어울리는 별명들이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국내 매출 상위 10대 외국 명품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큰돈을 벌면서도 사회공헌은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해마다 수백억원씩 순익을 내면서 이들이 내는 기부금은 전체 순이익의 0.5%도 되지 않는다는 것. 그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버린 외국계 얌체기업들을 조명해봤다.

지난 2006년에서 2011년까지 6년간 국내에 진출한 해외 명품업체 자회사의 실적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지난 16일 재계전문사이트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에서 잘 팔리는 10대 해외 명품브랜드(루이ㅂ통, 구찌, 프라다, 버버리, 스와치, 페라가모, 시슬리, 스와로브스키, 불가리, 한국로렉스)의 매출은 2006년 6489억원에서 지난해 1조8517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 순익은 457억원에서 1870억원으로 310%가 증가하면서 4.1배 수준으로 늘어나 매출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기도 했다.

매출 1위 루이비통
수익 절반 본국으로

해외 명품업체들은 이익보유금이 늘어나자 고액 배당을 통한 이익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조사대상 10개 해외 명품업체의 배당금 총액은 지난 2006년 12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607억원으로 무려 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해외 명품업체들은 2006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에서 올린 누적 순이익 6923억원 가운데 배당금으로 268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38.8%의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상장사 매출 상위 10대 기업이 2006년부터 작년 말까지 기록한 연평균 배당성향 13.7%와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시슬리는 지난 6년 동안 88.4%를 본국으로 가져가는 기염을 토했다. 루이비통도 절반이 넘는 51.7%를 본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루이비통은 같은 기간 매출이 1213억원에서 4974억원으로 4.1배 증가했다. 이어 순이익 1740억원의 51.7%인 9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겨 눈총을 샀다. 게다가 같은 기간 동안 기부금 총액은 3억1000만원에 그쳐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0.18%에 불과했다.

덧붙여 루이비통은 지난해 한 해에만 순이익 400억원을 달성했다. 그런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루이비통말레티에 본사에 순이익보다 많은 44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기부한 금액은 매출의 고작 0.01% 수준인 5855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국내에서 거둔 순이익보다 더 많은 자금을 본국으로 거둬간 것이다.

매년 돈방석 명품업체 기부는 '찔끔'
단물만 '쏙'…번대로 다 가져간다!

소비자들도 최근 루이비통을 한국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불과 얼마 전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관세가 철폐될 때 에르메스, 구찌, 불가리 등 유럽 명품브랜드들이 제품가격을 다소 인하했지만 루이비통은 거꾸로 가격을 올리는 패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를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조현욱 루이비통코리아 회장은 "다른 명품브랜드에 비해 한국에서 판매가격을 유달리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루이비통 판매가격은 프랑스 파리의 가격보다 30% 정도 높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내 어느 매장에서 조금만 싸게 판다는 소문이 나기라도 하면 매장은 꽉 차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비싸도 잘 팔린다는 것이다. 괜히 루이비통에게 있어 한국은 4번째로 큰 시장이 아님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판매실적 2위인 구찌도 이 기간 매출이 1402억원에서 2960억원으로 2.1배 올랐다. 하지만 매출의 0.01% 수준인 3729만원을 기부했다.

국내 판매실적 3위의 프라다는 매출이 271억원에서 2513억원으로 9.3배 폭증하고 당기 순이익은 4500만원에서 532억원으로 무려 118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프라다는 이처럼 매출과 순익이 급증하자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150억원대의 고액배당으로 300억원대 배당금을 받았다. 그러나 기부금은 2006년에 이르러 고작 76만원을 낸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비통 가방
유럽보다 훨씬 비싸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버버리는 지난 2009년(2009년 4월~2010년 3월) 매출 1849억원에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부분을 영국 본사로 송금했고, 8312만원만 국내에 기부했다. 이는 매출의 0.05%에 해당한다. 페라가모 역시 지난해 매출의 0.03% 수준인 2747만원을 기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과 순익을 내고, 순익의 상당부분을 본국에 보내면서도 정작 한국을 위해 기부한 돈은 6년 동안 10개사를 모두 합쳐도 10억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0.14%에 불과한 것이다. 또 스와치그룹, 시슬리, 불가리는 지난 6년간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부유층과 젊은 여성들이 워낙 명품을 좋아하다 보니 경기등락에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이들 해외명품 업체들이 딱히 국내에 재투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배당송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공헌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건 비난여론이 커져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해 명품이면 물불가리지 않는 한국인의 소비성향을 지적했다.

스와치, 시슬리
"기부 그거 왜 해?"

외국계 은행들도 기부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 외환 SC은행 등 3개 외국계 은행의 지난 사회공헌 실적은 총 396억원으로 1조6000억원을 넘는 당기순이익의 2.4%에 불과했다. 가계부채 제한이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감독 당국 지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제 잇속 챙기는 데만 급급했다는 뜻이다.

반면 수입자동차 업계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해 기부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한편 배당성향은 크게 줄였다. 그간 벤츠코리아는 국산 중형차 한 대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기부금으로 덩치 값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2010년 기부금은 3056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0.0027% 수준이었고 2009년도 기부금은 302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4억5000만원을 기부해 전년 3000만원 대비 12배 정도 규모를 키웠다. 또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99억원으로 전년보다 21.5% 늘었으나 배당금은 90억원으로 2010년 212억원에 비해 58%로 크게 줄었다. 배당성향도 90.1%에서 30%로 급격히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작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예 아티스트 후원에 나서는 등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올해는 내부에서도 내심 감사보고서가 빨리 공시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됐을 정도"라고 말했다.


생색만 내거나 아예 안 하거나
7년 동안 딱 한 차례 76만원 기부

벤츠를 잡고 수입차 업계 1위를 달리는 BMW코리아도 최근 들어 '통큰'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2001년까지 기부금이 없었지만 2002년부터 기부금을 내기 시작한 BMW는 2010년에는 8억8614만원, 지난해에는 공식 기부금 3억2190만원에 사회공헌 전문 BMW코리아미래재단을 설립해 사실상 33억원대의 기부금을 냈다. 하지만 이도 크게 늘어난 국내 매출액 1조4732억원에 비하면 많다고만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부도 투자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비용 지출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기업 내에서 기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며 "기부도 하나의 투자이자 마케팅이 되고 있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다"라고 말했다.

조명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이 나라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다거나 기부를 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기부를 포함한 사회 공헌 활동이 이루어진다"며 "외국계 기업도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투자도 하고 기부도 해서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외국 명품업체가 국내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기부는 전혀 하지 않는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기업에게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다. 기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이익 창출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기부도 투자"


따라서 기부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의라기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줘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해외브랜드 업체들이 이미지 재고를 하지 않아도, 비싼 가격에 팔아도 단지 명품이라는 이유로 잘 팔린다면 굳이 기부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