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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30일 17시09분


<설 특집 일요초대석> 현역 의원에 현실정치를 묻다 -김경진 의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11:09:10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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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하루하루 신나게 일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제20대 국회서 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초선답지 않은 존재감을 보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해 쓰까요정으로 이름을 떨쳤다. 국민들이 타다에 열광할 때 소신 있게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해 큰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는 다음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총선 때 출마하나?

21대 총선에서는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 입당, 대안신당 참여 등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지난 총선 때 지역구민께서 저를 뽑으며 명하신 명령이 광주의 변화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이었다. 이 변화와 개혁을 잘 수행했는지를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의 힘에 기대기보다는 인간 김경진, 정치인 김경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재평가받고 싶다. 당적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뛴다는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광주 호남서 국민의당 열풍이 분 이유는?

4년 전 광주호남의 민심은 오랫동안 지지해온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함께 새로운 중도개혁 세력의 탄생을 염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주호남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를 유지해오다 지난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열풍이 불면서 경쟁체제를 맞이했다. 광주호남 총 18석 가운데 16석을 석권하고, 그 과정서 저는 지역구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광주호남 최고득표율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

-사실상 국민의당은 실패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몸담았던 정당들은 이러한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 중도개혁을 이끌 줄 알았던 국민의당은 양당체제로 고착화된 정치 문화와 호남 중심의 재편 움직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당되면서 종적을 감췄다. 민주평화당은 지역주의 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역주의 정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에 몸담았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없는 내 잘못이다. 개혁을 바라며 저를 뽑아주셨던 북구 주민들께 송구하다.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줄곧 주장한 이유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건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다. 의정활동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자였다.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간담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이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카카오카풀타다로 촉발된 중개플랫폼 서비스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다.

-타다 서비스가 왜 문제인가?

카카오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1조가 금지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의 변종 택시에 불과하다. 2017년 검찰과 법원에 의해 이미 유죄 판결까지 받은 불법 서비스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가 금지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유상운송을 한 것이다. 불법 콜택시영업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했다. 100만 택시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택시업종에 프리랜서 형태의 운전기사를 고용해 4대보험 등 사업주가 져야 할 응분의 책무를 면탈했다.

“무소속으로 광주시민 평가 받겠다”
소속 정당들 민심 대변 못해 송구

-실제로 택시업계서 반발이 거세긴 했다.

지난 1년간 타다를 반대한 택시기사 네 분이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방관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타다의 불법성을 줄곧 주장한 이유다.

-타다 측으로부터 고소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지난해 연말 타다로부터 2차례 고소를 당했다. 합법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서비스로 매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현행법상 타다의 영업형태는 이미 불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또한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불허한 전례가 있다. 검찰 역시 타다의 불법성을 인정해 현재 법원의 재판까지 받고 있다. 타다는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해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수사기관에 타다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이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결과를 지켜보자.
 

-법조인 출신인데, 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고집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어린시절 꿈이 우주를 탐구하는 천체 물리학자였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캄캄한 하늘 저편에 있을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에 밤을 지새웠다. 고등학교 때는 이과를 선택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커 법대에 진학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를 거쳐 변호사가 됐지만, 여전히 과학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이 뜨겁다. 2011년에는 급변하는 시대를 예측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주개발 등 미래시대를 관통할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의정활동 중 특별히 역점을 두었던 현안은?

광주에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간은 인공지능이다. 광주는 여느 도시보다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광주에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7년부터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총 사업비가 무려 1조원이나 되는 거대 국책사업인지라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그리고 과기정통부 실·국장은 물론 담당 사무관까지 만나가며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했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의정활동이 있다면.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화 사업이다. 경전선은 이름 그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철로다. 전국 4대 간선철도지만 1930년대에 건설된 이후 90년째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영호남을 잇기 위해 지어진 철로가 오히려 영호남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 경전선 경유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합심해 경전선 철도 사업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부터 광주~순천 구간 고속화 사업이 본격화 된다. 광주부산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재편되면 영호남의 지역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또 남부광역경제권이 형성돼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이다.

-마지막 지난 4년간의 소회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삼수 끝에 국회의원이 된 만큼, 벅찬 감동과 함께 하루하루가 아까울 만큼 신나게 일했다.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반대로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2016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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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띄우나? '추크나이트' X맨 추미애의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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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굵직한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다. 연달아 나온 사법부의 판결에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공교로운 점은 두 사건 모두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크나이트(추미애+다크나이트)가 해냈다.’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추크나이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슈퍼히어로 다크나이트에 빗대 붙인 별명이다. 다크나이트는 DC 코믹스 캐릭터인 배트맨의 별칭이다. 모든 게 오비이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여기에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도 남아있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기를 마치고 5년 후인 2028년 4월께야 회복된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드루킹 사건 수사 촉구·특검 합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책임론 부각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에 의심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난감한 분위기다. 흥미로운 부분은 김 지사의 혐의가 드러나고 기소돼 유죄 확정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에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여권 지지층에서 제기된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버렸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은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짜뉴스, 댓글 조작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드루킹 김씨와 민주당 당원 등 3명이 댓글 조작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여기에 김 지사가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여권 인사가 걸려든 셈이었다. 야권은 국회 보이콧 등 총공세를 펼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 정통성 의구심 나와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이 불거지고 5개월 만인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2018년 8월 김 지사를 기소했고 이후 35개월 만인 지난 21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이 아쉽다”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의견을 표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특검 도입 합의 등이 추 전 장관의 당 대표 시절에 이뤄지면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김 지사 유죄 판결의 ‘일등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추 전 장관은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여권에서도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 22일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우리 젊은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해)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트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얘기하고 좌충우돌, 통제불능이었다는 비판도 하더라. 저도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드루킹 사건에 대한)수사만 촉구했을 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같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같은 편도 비판하다 친문(친 문재인) 세력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 전 장관이 거론되는 사건이 또 있다는 점이다.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도 추 전 장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무렵인 지난해 3월 MBC의 보도로 촉발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만 기소했을 뿐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처분을 유보하면서 ‘뭉개기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등이 취재윤리는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기자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당장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 발동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에도 이 사건을 사유로 제기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검사로 눈도장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거듭된 추 전 장관과의 갈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대선후보급으로 몸집이 커졌다. 지난해 3월31일 MBC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사건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당시 형사1부장)에게 배당됐다. 채널A 기자 사건도 1심 무죄 윤석열 징계사유로 밀었는데… 윤 전 총장은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있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했고,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진정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과 법무부는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항명했다.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에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일에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을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 열린우리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거론했다. 맹공격 끝에 역풍 맞았다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로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사건이 ‘권언유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일 자신과 이철 전 대표 사이에서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을 엄중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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