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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9일 17시38분


<설 특집 일요초대석> 현역 의원에 현실정치를 묻다 -김경진 의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11:09:10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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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하루하루 신나게 일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제20대 국회서 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초선답지 않은 존재감을 보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해 쓰까요정으로 이름을 떨쳤다. 국민들이 타다에 열광할 때 소신 있게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해 큰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는 다음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총선 때 출마하나?

21대 총선에서는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 입당, 대안신당 참여 등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지난 총선 때 지역구민께서 저를 뽑으며 명하신 명령이 광주의 변화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이었다. 이 변화와 개혁을 잘 수행했는지를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의 힘에 기대기보다는 인간 김경진, 정치인 김경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재평가받고 싶다. 당적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뛴다는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광주 호남서 국민의당 열풍이 분 이유는?

4년 전 광주호남의 민심은 오랫동안 지지해온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함께 새로운 중도개혁 세력의 탄생을 염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주호남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를 유지해오다 지난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열풍이 불면서 경쟁체제를 맞이했다. 광주호남 총 18석 가운데 16석을 석권하고, 그 과정서 저는 지역구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광주호남 최고득표율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

-사실상 국민의당은 실패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몸담았던 정당들은 이러한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 중도개혁을 이끌 줄 알았던 국민의당은 양당체제로 고착화된 정치 문화와 호남 중심의 재편 움직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당되면서 종적을 감췄다. 민주평화당은 지역주의 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역주의 정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에 몸담았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없는 내 잘못이다. 개혁을 바라며 저를 뽑아주셨던 북구 주민들께 송구하다.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줄곧 주장한 이유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건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다. 의정활동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자였다.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간담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이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카카오카풀타다로 촉발된 중개플랫폼 서비스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다.

-타다 서비스가 왜 문제인가?

카카오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1조가 금지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의 변종 택시에 불과하다. 2017년 검찰과 법원에 의해 이미 유죄 판결까지 받은 불법 서비스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가 금지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유상운송을 한 것이다. 불법 콜택시영업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했다. 100만 택시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택시업종에 프리랜서 형태의 운전기사를 고용해 4대보험 등 사업주가 져야 할 응분의 책무를 면탈했다.

“무소속으로 광주시민 평가 받겠다”
소속 정당들 민심 대변 못해 송구

-실제로 택시업계서 반발이 거세긴 했다.

지난 1년간 타다를 반대한 택시기사 네 분이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방관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타다의 불법성을 줄곧 주장한 이유다.

-타다 측으로부터 고소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지난해 연말 타다로부터 2차례 고소를 당했다. 합법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서비스로 매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현행법상 타다의 영업형태는 이미 불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또한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불허한 전례가 있다. 검찰 역시 타다의 불법성을 인정해 현재 법원의 재판까지 받고 있다. 타다는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해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수사기관에 타다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이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결과를 지켜보자.
 

-법조인 출신인데, 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고집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어린시절 꿈이 우주를 탐구하는 천체 물리학자였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캄캄한 하늘 저편에 있을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에 밤을 지새웠다. 고등학교 때는 이과를 선택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커 법대에 진학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를 거쳐 변호사가 됐지만, 여전히 과학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이 뜨겁다. 2011년에는 급변하는 시대를 예측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주개발 등 미래시대를 관통할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의정활동 중 특별히 역점을 두었던 현안은?

광주에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간은 인공지능이다. 광주는 여느 도시보다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광주에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7년부터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총 사업비가 무려 1조원이나 되는 거대 국책사업인지라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그리고 과기정통부 실·국장은 물론 담당 사무관까지 만나가며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했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의정활동이 있다면.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화 사업이다. 경전선은 이름 그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철로다. 전국 4대 간선철도지만 1930년대에 건설된 이후 90년째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영호남을 잇기 위해 지어진 철로가 오히려 영호남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 경전선 경유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합심해 경전선 철도 사업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부터 광주~순천 구간 고속화 사업이 본격화 된다. 광주부산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재편되면 영호남의 지역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또 남부광역경제권이 형성돼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이다.

-마지막 지난 4년간의 소회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삼수 끝에 국회의원이 된 만큼, 벅찬 감동과 함께 하루하루가 아까울 만큼 신나게 일했다.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반대로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2016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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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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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악한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다. <일요시사>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반 년 남겨 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국민의 바람을 하나둘 이루며 임기 내내 높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 높은 지지율은 반짝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아킬레스건 문정부는 5년 차 2분기 여론조사에서 39%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레임덕 없는 최초 정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과거 정부들이 같은 분기에 평균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 높은 문정부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를 평가하는 정계 전문가들은 외교와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만큼은 하나가 돼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KBS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국민들로부터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 하나하나를 차분히 대답하던 문 대통령은 15번째 패널에게 청년 실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다”며 “조금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2019년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 꼭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접 시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상승률 변동 폭은 조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사된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이후, 올해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17년 6월 87.9%(21년 6월 100%기준)였던 아파트 가격이 21년 11월, 103.7%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완패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인가 김진광 한국부동산원 통계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표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고,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비교해 작성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측의 자료를 보면, 변동 폭은 많이 달라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30평형 아파트 평균값은 약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에 1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약 78% 오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올해 11월)과는 달리 올해 초까지만 반영한 수치인데도 약 62%의 차이가 난다. 정택수 경실련 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격은 서울 주요 지역 표본 아파트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은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와 차이 나는 점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는)현실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의 말대로 현실 물가는 경실련 자료에 더욱 가깝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매우 가파르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3기 민주당정부가 100% 잘한 건 아니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어떻게 집값 폭등을 야기했을까? 정확한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과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동안 문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그때마다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공약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구매 욕구를 너무 쉽게 본 게 패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이념이 섞여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싶었겠지만, 문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아닌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 우선 규제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투기꾼들과 맞섰다”고 총평했다. “가격 잡겠다” 2년 만에 만세 김 소장이 말하는 문정부의 첫 단추는 2017년 6·19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 이 대책은 문정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었기에 대중은 큰 관심을 가졌지만, 후에 규제 자체도 강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 점을 알고 혹평을 쏟아냈다. 6·19는 쉽게 말해 ‘집을 사고 팔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다. 투기 규제 지역을 확대(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추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요를 줄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만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6·19 대책을 ‘핀셋 규제’라 조롱했고,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는 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전보다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문정부는 두 달이 지난 8월2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6·18 대책’이 예고편이었다면, ‘8·2 대책’은 본편이었다. 이때 문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를 명확히 했다. ‘8·2 대책’은 6·18 대책과 결을 같이 했지만, 정도가 훨신 강했고 규제 종류도 더 다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규제 카테고리의 세분화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항목 하나만 도입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했었지만, 문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란 항목을 추가 도입해 규제를 세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에, 서울 14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시행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된 항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살던 집이 재건축돼 시세가 올라 돈을 벌었을 경우, 그 시세 차익 만큼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8·2 대책 후 조금씩 호평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6억원짜리의 집이 재건축되어 10억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집 주인은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것도 8·2 대책의 주요 특징이다. 8·2 대책을 기점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란 조건이 추가됐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8·2 대책 시행 직후, 문정부는 호평을 받았다. 꼼꼼하고 광범위한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한동안 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뒤 잠깐의 안정이 일시적인 착시효과였다는 게 드러났다. 착시효과를 깬 사람들은 지방의 유지들이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은 지방의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갭투자’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집값이 올랐고, 지방은 집값이 내려갔다. 이때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평균값은 1년 새에만 평균 6%가 올랐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진 건설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을 뒤로 미뤘고, 시행일인 18년1월 이후에 서울 시민들은 주택 공급 절벽을 마주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정부는 7개의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집값 그래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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