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공식’ 없는 매력 양준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20.01.13 10:51:57
  • 호수 1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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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앞서간 천재를 소환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가수 양준일이 데뷔 30년 만에 전성기를 맞고 있다. 1991년 데뷔한 가수가 2019년 말에 소환돼 2020년형 아티스트로 칭송받고 있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인기로 ‘신드롬’을 일으키는 중이다. 

▲ ▲ 가수 양준일 ⓒJTBC

“20대 때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50대가 돼서야 K팝 스타가 됐어요. 이건 지금의 제가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모든 게 제 계획과 반대로 된 거죠. 인생은 결국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마무리가 되는 건가 봐요.”

데뷔·복귀
다시 좌절

데뷔 28년 만에 첫 팬미팅을 열게 된 가수 양준일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대 대양홀 기자간담회서 밝힌 소회다. 취재진 앞에 선 스스로의 모습이 낯선지 그는 연신 “모두 저를 보러 오신 것이 맞느냐”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식당서 서버로 일했는데 믿기지가 않는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양준일은 MBC <쇼 음악중심>에 출연해 19년 만에 국내 지상파 음악 방송 무대에 다시 섰다. 30년 만에 인기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양준일은 ‘리베카’ ‘가나다라마바사’ ‘Dance with me 아가씨’를 부른 가수다. 

1991년이라는 데뷔 연도는 서태지와아이들, 김건모(이상 1992년)보다 앞선다. 세련된 음악에 자유분방한 안무와 패션, 순수한 노랫말은 요즘 젊은 세대가 듣기에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는 평가다. 비주얼도 요즘 세대 못지않다. 시대를 앞서간 양준일의 무대를 접한 대중은 그의 매력에 하나둘씩 빠져들었다.


1990년대 초 활동하던 그가 2019년에 다시 소환된 것은 유튜브 덕분이었다. 90년대 음악방송을 모아놓은 유튜브 채널 ‘탑골공원’ 등을 통해 양준일의 음악과 무대가 화제를 일으킨 것. 지드래곤을 닮은 외모와 빼어난 패션 감각으로 ‘탑골 지디’라는 별명이 생겨났다. 대중은 양준일의 어떤 면에 열광하는 걸까?

대중이 양준일에게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 계기는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3>(이하 슈가맨3)와 <뉴스룸>이다. 음악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넘치지만, 양준일의 진짜 매력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그의 인간 됨됨이에 있다. 

“나의 매력을 스스로 물어본 적도 없고, 내가 감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 매력을 파악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공식이 생기고, 그러면 공식대로 행동할 것 같아서입니다.”

1991년 데뷔한 재미교포 청년 
대중에 외면 받고 가요계 은퇴

기자간담회서 자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그의 말처럼 ‘공식 없음’이야말로 매력의 근원이다. 데뷔곡 ‘리베카’는 당시 미국서 인기를 끌던 ‘뉴 잭 스윙’을 가져온 것이었다. 춤 역시 잘 짜여진 안무가 아니라 느낌 가는 대로 춘 것이었다. 그는 카메라 워킹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무대를 휘저었다. 이 같은 양준일의 음악과 춤은 당시의 ‘공식’에는 맞지 않았기에 외면 받았다.

하지만 시대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현재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삶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 지나칠 정도로 순수한 그의 성품 또한 대중을 사로잡았다. 음악에 열정을 다 바쳤지만 돌아온 건 멸시와 조롱뿐이었던 30년 전의 대한민국 사회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기억해준 사람들에게 해맑은 미소로 감사함을 전하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인터뷰 갖고 있는 가수 양준일 ⓒJTBC

양준일은 팬들을 향해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과하면서 얻은 게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이 자신을 외면했는데도 끊임없이 그리워했다는 점도 대중의 마음을 울렸다.

앞서 JTBC 프로그램 <슈가맨3>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여전한 사랑을 표현했던 양준일은 이날도 그런 마음을 전했다. 그는 “한국서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미국에선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무언가를 한국서 느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한국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극적인 ‘서사’도 대중의 마음을 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미동포 출신으로서 활동 당시 좌절하고 미국서 서빙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극적인 상황, 양준일을 받아들이지 못한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맞물려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시대·세대 
초월한 신드롬

‘꼰대’로 곧잘 치환되는 50대 남성과는 달리,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도 인기 요인이다. 시대에 물들지 않고 앞서 나가려 한 양준일의 도전정신은 요즘 세대에게 남다른 감흥을 선사한다. 주류 음악에 반기를 들었던 양준일의 모습은 ‘꼰대’로 대변되는 기성세대를 거부하는 젊은 세대와 일맥상통한다.

고루한 시대가 알아보지 못한 아티스트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과 중년층의 죄책감은 그에 대한 호감으로 돌아섰다.

양준일 신드롬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만들어 선보이기 전에, 대중이 먼저 스타를 발굴한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과거 음악방송을 연속 스트리밍하는 유튜브 채널 탑골공원을 통해 재조명되기 시작한 양준일의 음악은 1990년대 당시 이질적으로 여겨졌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공명했다.

시대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음악과 춤을 선보였다는 점 등 사실상 당시 양준일이 방송가서 퇴출된 요소들은 오히려 지금 그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줬다.

급기야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는 호평을 등에 업고 대세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슈가맨 진행자 중 한 명인 작사가 김이나는 양준일을 만난 뒤 SNS에 ‘시대를 타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시대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밖에 없었다’고 썼다.

더욱이 방송서 전해진 양준일의 안타까운 사연들과 계속된 실패에도 도전을 이어간 그의 열정은 다양한 세대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했다. 이 같은 요인들은 가히 신드롬으로 불릴 만한 인기로 작용됐고, 그는 데뷔 30여년 만에 첫 전성기를 맞았다.


양준일은 연예, 광고계를 주름잡는 블루칩으로 우뚝 섰다. 그의 나이 50대, 연예계를 떠난 지 30여년 만에 처음 맞는 ‘늦깎이’ 전성기다. 방송과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러브콜이 쏟아졌다. 양준일 본인도 활동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한국 정착 소망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음원이나 광고, 뮤지컬 등 굉장히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 데 다 할 것이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원하는 동안은 그걸 다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화제성만큼이나 상당한 규모의 팬덤도 이미 형성됐다. 3600석 규모(2회)의 팬미팅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팬층도 다양하다. 199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낸 30∼60대는 물론 ‘뉴트로 열풍’을 타고 유튜브 과거 영상 등으로 그에게 ‘입덕’한 1020 팬들도 많다.

그의 팬 카페 회원 수는 5만5000명을 넘어섰고 아이돌 가수들이 주로 등장하는 옥외 광고까지 내걸렸다.

떠오르는 블루칩
방송·광고 쇄도

1990년대 초반 활동 당시엔 빛을 보지 못한 그가 30년 공백이 무색한 인기를 누리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고 열풍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짚어낼 수 있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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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스타가 된 양준일은 정작 덤덤하다. 양준일은 기자간담회서 ‘20대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50대에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냐’는 질문에 “현실에 무릎을 꿇으면 오히려 그 일이 마무리 된다”고 답했다.

그는 “대중이 실망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다. 20대 양준일에게 ‘네가 인생서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마무리가 된다’고 말하고 싶다. 20대도 제 계획대로 안 됐는데, 50대인 지금도 제 계획과 다르게 가고 있다”며 웃었다.

양준일은 책과 음반을 발매하며 한국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현재 책을 집필하는 중”이라며 “많은 분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신다.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남기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준일은 1969년생으로 부모를 따라 베트남서 출생하고 홍콩, 일본, 한국서 살다가 9세 때 미국 LA로 이민을 가서 정착한 재미교포 출신이다. 1990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 재학 중 한국 가수로 데뷔했다. 양준일은 당시 재미교포라는 이유로 한국서 가수 활동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10년짜리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6개월마다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스탬프를 받아야 한국서 활동이 가능했다. 

양준일 본인이 <슈가맨3>서 밝힌 바에 따르면 6개월마다 체류연장 허가 스탬프를 찍어주던 담당자가 갑자기 멋대로 “나는 네가 한국에 있는 게 싫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엔 절대 스탬프를 안 내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결국 부산 공연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 

양준일의 노래는 한국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 노래의 정서 자체는 동시대의 다른 한국 가요에 비해 상당히 미국에 근접해 있어 좋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준일은 음악적으로 미국 팝계의 뉴 잭 스윙, 하우스 등 최신 트렌드를 한국 가요에 이식하려 했다. 뉴 잭 스윙 음악은 1992년 3월 서태지와아이들 1집, 같은 해 8월 현진영 2집을 통해 한국에 소개됐다. 본격적으로는 1992년 11월에 발매된 양준일 2집 앨범과 1993년 4월 발매된 듀스 1집(이현도) 등을 통해 한국 가요에 접목됐다. 터보나 룰라가 춤의 트렌드를 일부 계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1020세대 유튜브로 재발견 
30여년 만에 전성기 맞아

다만 마른 몸에 큰 키와 긴 머리, 지나친 미국식 퍼포먼스, 노래에 심히 몰입해 정신없어 보이는 춤 등은 1990년대 초반의 코드와 맞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 외모는 물론, 의상, 퍼포먼스도 9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탁월했다. 하지만 당시 트렌드에 맞지 않아 대중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서태지와아이들이나 H.O.T 음악의 경우, 순정적인 가사는 물론 당시 한국의 교육 실태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등 가사 내용이 당시 10대들에게 공감이 가는 면이 많았다. 하지만 양준일은 재미교포 출신답게 한국 정서와 조금은 동떨어진 노래를 불렀다. 

‘Dance with me 아가씨’ 역시 많은 영어 가사로 한국 가요계에서는 유행하지 않은 작사법이었다. 이런 탓에 정서적으로 와 닿지 않았던 단점이 있었다. 양준일의 음악은 신선하고 파격적이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더 깊은 공감이나 열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며 마치 팝송을 듣는 듯한 이질감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양준일은 2001년 V2의 정규 1집인 <Fantasy>를 냈다. 타이틀곡인 ‘Fantasy’ 무대는 물론 가사 또한 매우 독특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는 소속사와 계약 문제로 가수활동을 중단했으며, 결국 은퇴했다. 이후 영어 강사로 활동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30년 후, 지난해 빅뱅 지드래곤을 닮은 활동 당시 양준일의 모습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며, 1990∼2000년대생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네티즌 사이에 그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방송국서도 양준일의 근황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양준일씨를 찾습니다’라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년층은 공감
중년은 죄책감?

2019년 5월 양준일의 근황이 확인됐다. 2015년부터 한국인 부인과 아들과 함께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 중이며, 한인 레스토랑 서빙 일을 하며 지냈다. 지난달 12월6일 방송된 <투유 프로젝트 - 슈가맨3>에 출연하면서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슈가맨> 출연 후 선한 성품, 시대를 뛰어넘는 패션센스, 자유로운 댄스 퍼포먼스 등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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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