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 참모’ 험지 차출론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1.18 10:42:52
  • 호수 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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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패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 참모들의 여의도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총선이 무르익는 12월10일을 전후로 러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군기반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진출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 내부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모들의 여의도 진출을 곱잖게 보는 시선이 있다. <일요시사>는 참모들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험지 차출론의 진의를 추적했다.
 

▲ 청와대

“내년 총선과 관련돼 (더불어민주)당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서 내놨던 발언이다.

여의도로

청와대 참모들에게 여의도 진출이라는 문이 열린 셈이다.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중 21대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만 40∼50여명에 달한다. 1기 참모들은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와 지역을 누비며 민심을 읽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박수현 전 대변인 등이 대표적인 1기 참모진이다. 이들 중 임 전 실장은 지난 17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2기 참모진도 채비를 하고 있다.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이 그들이다.

3기 참모진이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정치권의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물론, 강기정 정무수석, 고민정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등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이들이 가진 ‘청와대 프리미엄’이 과연 본선서 통할까 하는 의문이다.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양정철 여의도연구원장

청와대 프리미엄은 ‘친문 마케팅’과 결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친문 핵심 지지층의 표를 받을 공산이 크다. 더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서 국민 여론조사(안심번호) 50%에 권리당원 투표 50%를 더해 집계하기로 경선룰을 정했다. 친문 마케팅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친문 마케팅이 본선서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표를 누가 가장 많이 얻느냐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친문 마케팅으로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자칫 정권 심판론에 의해 패배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나오는 중이다.

당에 대한 ‘기여도’ 측면서 쓴소리를 내는 목소리도 있다. 참모들의 출마러시로 인해 자칫 당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보다 간판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서 오랜 기간 총선만을 바라보며 터를 닦아온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1일 “지난 지방선거 때도 급하게 입당해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가니까 몰려드는 것이다. 만약 그런 사람들에 의해 기존에 당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사람이 떨어지면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출마 예상자만 50여명 난립
당내 불만↑ “옥석 가려야”

난립하는 참모들로 인해 민주당 인재영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참모들이 지역서 터를 잡고 있으면 외부서 누가 당에 들어오려 하겠느냐는 우려다. 야권과 인재영입 경쟁을 펼쳐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난감해질 수 있다.


‘옥석 가리기’는 이런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민주당 의원 10여명과의 만찬 자리서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아 당내 불만과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청와대 출신 출마 희망자 중에는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많지만, 별다른 기여도 없이 청와대에 좀 있었다는 것만 내세워 출마하려는 사람도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원장은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지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 우려와 불만을 감지한 양 원장이 직접 악역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 원장은 해당 자리서 “나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나 대통령을 팔아 덕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악역이라도 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서도 악역을 맡은 바 있다. 당시에도 불출마 선언을 한 양 원장은 몇몇 친문 인사들의 불출마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옥석 가리기와 함께 ‘험지차출론’도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예상 출마지를 보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 때문에 출마를 고집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PK) 등이 유력한 험지로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참모들의 출마러시가 부담일 수 있다. 만약 참모들의 출마가 원인이 돼 당 내부서 갈등이라도 일어난다면 총선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지난 9월 ‘청와대 이력’을 못 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여론조사서 후보들은 제한된 글자 수 안에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넣게 되는데 통상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청와대 근무 경력을 적는다. 해당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함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가능할까?

이런 당내 사정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참모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친문 마케팅이 이번에도 통하느냐의 여부다. 지난 지방선거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당시 많은 후보들이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사용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적폐 청산’ 프레임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결과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향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의 적폐 청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 정권심판을 외치는 야당의 공세가 강해졌다. 참모들이 출마를 선언하기까지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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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