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국전력공과대학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비롯해 학령인구 감소 등이 언급되면서 설립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반박도 있다. 국정감사에도 한전공대가 등장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는 형국이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창립총회서 임원진 선출을 매듭지었다. 초대 이사장은 김종갑 한전 사장과 7명의 상임이사를 비롯해 8명의 비상임이사. 사실상 학교 설립이 궤도에 오른 셈이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8월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전은 이날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600억원을 1차 출연키로 했다.
일단 안착
한전공대는 에너지 특화 대학을 골자로 2022년 3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문을 열 전망이다. 한전공대의 롤 모델은 미국 프랭클린더블유올린공과대학(이하 올린공대). 20년이 채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명문대학으로 분류된다.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은 지난달 27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원칙은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며 “미국 명문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올린공대를 벤치마킹해 교수법, 커리큘럼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공대는 기존 대학 운영 방식과 차별을 둘 계획이다. 학과와 강의 없이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수와 학생 간 일대일 수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단장은 “올린공대가 명문대에 오른 원동력이 됐던 ‘프로젝트 기반 교수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운영 방식에 이어 학생 모집 방법 역시 결이 다르다. 학생 수는 100명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매 학기 토론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따져 선발할 계획이다. 한전은 2∼3일 정도 캠프를 개최, 프로젝트 과정서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자기소개서나 내신등급, 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한전공대 설립은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전남 지역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본사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비전선포’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한전공대는 나주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개교한 에너지 전문대학원
적자·부채 상승…부담 가중 지적
한전공대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1조6000억원을 들여 공짜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서 자금 지원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년 한전공대 개교 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한전은 2016년 4조261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7년 1조5068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난해 역시 1조1745억원으로 적자는 계속됐다. 올해는 1조5000억원의 적자가 점쳐진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9285억원이다. 손실액은 직전년도 대비 1138억원 증가한 8147억원이었다. 한전의 상반기 순손실은 1조17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690억원에 비해 42억원 증가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부채비율은 무려 176.09%였다. 지난해 상반기 부채비율 160.57%와 비교했을 때 다소 상승한 값이다. 부채총계는 114조1562억원서 122조8995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71조927억원서 69조7912억원으로 줄었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한전의 부채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난 상황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비는 6210억원이다. 학교 운영비는 편제 완성 기준 연간 641억원으로 2031년까지 모두 1조35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재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미 정부로부터 1670억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자체 지원, 부담 완화 반박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추가…대체 왜?
학교가 설립되는 전남도와 나주시는 10년간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대학 자체 수익과 민간 기부금 등이 언급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가능자원과 대입 정원이 역전될 전망이다. 대입 가능 자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9376명으로 올해보다 4만6000여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입정원 49만7218명보다 1만7080여명 줄어든 수치다. 대입 가능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470명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당장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지난해 159개로 지난해 140개보다 19개 늘었다.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 2만여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생 및 교원 등 기본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다.
해당 통계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2.7%(17만2930명) 감소한 613만6793명이었다. 세부적으로 고등학생이 8.3%로 가장 많이 줄었다. 대학 재적 학생은 332만6733명으로 전년 대비 1.5%가 줄었다.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구 반발
한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 설립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연말 정도에 법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인 설립 허가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