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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09일 18시34분

사회


‘문의 약속’ 한전공대 둘러싼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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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양성의 요람? 울며 겨자 먹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국전력공과대학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비롯해 학령인구 감소 등이 언급되면서 설립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반박도 있다. 국정감사에도 한전공대가 등장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는 형국이다.
 

▲ 한전공대 부지 시찰 중인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창립총회서 임원진 선출을 매듭지었다. 초대 이사장은 김종갑 한전 사장과 7명의 상임이사를 비롯해 8명의 비상임이사. 사실상 학교 설립이 궤도에 오른 셈이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8월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전은 이날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600억원을 1차 출연키로 했다.

일단 안착

한전공대는 에너지 특화 대학을 골자로 2022년 3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문을 열 전망이다. 한전공대의 롤 모델은 미국 프랭클린더블유올린공과대학(이하 올린공대). 20년이 채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명문대학으로 분류된다.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은 지난달 27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원칙은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며 “미국 명문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올린공대를 벤치마킹해 교수법, 커리큘럼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공대는 기존 대학 운영 방식과 차별을 둘 계획이다. 학과와 강의 없이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수와 학생 간 일대일 수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단장은 “올린공대가 명문대에 오른 원동력이 됐던 ‘프로젝트 기반 교수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운영 방식에 이어 학생 모집 방법 역시 결이 다르다. 학생 수는 100명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매 학기 토론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따져 선발할 계획이다. 한전은 2∼3일 정도 캠프를 개최, 프로젝트 과정서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자기소개서나 내신등급, 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한전공대 설립은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전남 지역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본사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비전선포’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한전공대는 나주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개교한 에너지 전문대학원
적자·부채 상승…부담 가중 지적

한전공대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1조6000억원을 들여 공짜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서 자금 지원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년 한전공대 개교 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한전은 2016년 4조261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7년 1조5068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난해 역시 1조1745억원으로 적자는 계속됐다. 올해는 1조5000억원의 적자가 점쳐진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9285억원이다. 손실액은 직전년도 대비 1138억원 증가한 8147억원이었다. 한전의 상반기 순손실은 1조17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690억원에 비해 42억원 증가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부채비율은 무려 176.09%였다. 지난해 상반기 부채비율 160.57%와 비교했을 때 다소 상승한 값이다. 부채총계는 114조1562억원서 122조8995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71조927억원서 69조7912억원으로 줄었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한전의 부채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난 상황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비는 6210억원이다. 학교 운영비는 편제 완성 기준 연간 641억원으로 2031년까지 모두 1조35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재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미 정부로부터 1670억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자체 지원, 부담 완화 반박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추가…대체 왜?

학교가 설립되는 전남도와 나주시는 10년간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대학 자체 수익과 민간 기부금 등이 언급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가능자원과 대입 정원이 역전될 전망이다. 대입 가능 자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 대입가능자원은 47만9376명으로 올해보다 4만6000여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입정원 49만7218명보다 1만7080여명 줄어든 수치다. 대입 가능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470명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 한전공대 가상 이미지

당장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지난해 159개로 지난해 140개보다 19개 늘었다.

지난 8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 2만여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생 및 교원 등 기본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다.

해당 통계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2.7%(17만2930명) 감소한 613만6793명이었다. 세부적으로 고등학생이 8.3%로 가장 많이 줄었다. 대학 재적 학생은 332만6733명으로 전년 대비 1.5%가 줄었다.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구 반발

한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 설립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연말 정도에 법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인 설립 허가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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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감싸는 집권 여당 박현종 회장 봐주기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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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논란이 7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 의아한 부분은 집권 여당 의원이 요청한 고발 조치가 야당도 아닌 같은 여당 의원 선에서 막혀 있다는 점이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박현종 bhc 회장, 2020년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 회장이 대표 선서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대표해 증인 선서를 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박 회장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14조(위증 등의 죄)에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 회장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박 회장의 국감 잔혹사는 2018년 첫 출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킨업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이익구조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됐지만, 3대 치킨업계(교촌·bhc·BBQ)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한 것은 박 회장이 처음이었다. 2018년 10월15일 정무위 국감에 등장한 박 회장은 당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이하 가맹점협의회)가 지적했던 광고비 횡령과 치킨 기름값 폭리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앞서 가맹점협의회는 박 회장을 비롯한 bhc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당한 광고비 의혹 ▲보복성 가맹 계약 해지 ▲불공정 거래행위 ▲갑질행위 등 bhc와 가맹점협의회 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감 위증 고발 7개월째 감감무소식 여당 의원 요청…여당 간사가 뭉개? bhc가 국감에 앞서 전 의원에게 제출한 상생방안도 질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회장은 전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기업 의무 차원에서 상생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선육 가격 인하가 상생방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bhc 상생방안에는 ▲매주 첫째 주 월요일 가맹점협의회와의 대화 정례화 ▲정기회의와 별도로 이슈 발생 시 수시 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국감에서 박 회장은 또다시 증언대 앞에 섰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박 회장이 2018년 국감에서 언급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018년 국감에서)보복 가맹 계약 해지 철회, 신선육 가격 인하 등 이런 상생방안을 약속했는데 이후에 지켜진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점주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조사와 처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단체행동을 한 가맹점의 계약을 끊은 bhc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위증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bhc와 경쟁사 제네시스BBQ 간의 갈등에 대한 박 회장의 답변이었다. 당시 bhc는 경쟁사인 BBQ 윤홍근 회장의 회삿돈 횡령 수사 배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 경쟁사 갈등 해명했지만… 2018년 11월 윤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비를 10억원 넘게 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경찰 수사가 뒤따랐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언론보도와 경찰 수사의 배후에 bhc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경쟁업체 죽이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사건의 단초가 된 윤 회장의 횡령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제보자 A씨는 윤 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bhc와 박 회장 등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회장은 A씨를 언론사에 연결해준 일 밖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bhc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박 회장의 해명을 ‘거짓’이라고 봤다. 그는 A씨와 bhc 홍보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bhc가 담당 임원의 주소, 차 번호 등 경찰에 진술해야 할 내용을 ‘밀착 코칭’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해명과는 달리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현재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답변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대화 맥락의 앞뒤를 모두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도 박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선임해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보 내용을 요약하고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변호사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hc는 경쟁사인 BBQ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bhc 분리매각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이 “BBQ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2013년 당시 계열사인 bhc를 분리매각할 때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하자 박 회장은 “매각 업무는 제가 총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당시 업무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박 회장을 압박했다. 위원장도 “협의해야” 전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 중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않았다’ ▲‘매각 과정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bhc 분리매각)업무 기록을 포함해 증거자료를 행정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정무위원회에서 위증 고발 조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때 요청한 자료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문제는 전 의원이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한 지 7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를 두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발이 전제돼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상임위원회 등의 고발이 없다면 기소되지 않는다. 국회증언감정법 15조(고발)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12조(불출석 등의 죄), 13조(국회모욕의 죄), 14조(위증 등의 죄)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통일된 의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는 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를 두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측에서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뭉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논의를 거쳐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며 “이때 여야 간사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조치 두고 여당서 핑퐁 야 “테이블에도 안 올라와” 당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김 의원, 야당 간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박 회장의 위증 고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며 “당초 민주당 의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간사인 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 (박 회장에 대한)위증 고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고발 조치를 요구한 사안인데, 야당에서 나서서 고발 조치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던 전 의원실 관계자는 “(김병욱)간사 쪽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이 협상을 해줘야 하는 문젠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여당 간사실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성일종 의원실에 확인해 봤을 때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크게 반대 의견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위증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할 때쯤 협의가 다 끝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도 “저희들은 위증이라고 확신하고 고발했으면 하는데, 제 개인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전체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보니(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김병욱 간사가 굉장히 신중하다.(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는)김 의원실에 딱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반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바뀐 보좌진이 많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요구는) 전재수 의원실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지난해 국감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아닌데 이걸 저희가 답변하는 게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전재수 의원실에서 주장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진행 상황은 그쪽에 문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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