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신친일파’ 낙성대경제연구소 사람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0:33:06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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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부정하는 이들을 어찌할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신친일파가 나타났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영훈 이사장과 이우연 연구위원 등이 쓴 <반일종족주의>는 일본 위안부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했다. 일본 극우들은 열광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일본 극우 단체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한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있다. ⓒMBC

<반일종족주의>의 서점가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3일 교보문고의 8월 셋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뿐만 아니다. 예스24 2위(25일 기준), 알라딘 3위(25일 기준) 등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친일 옹호 
흥행 성공?

<반일종족주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김낙년 동국대 교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함께 쓴 역사 교양서다. 책에는 한국이 과거사서 가장 많은 과오와 만행을 저지른 중국 등은 놔두고 일본만 원수로 인식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샤머니즘이 깔린 ‘종족주의’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적시돼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지난달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부역·매국 친일파,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일본 극우는 <반일종족주의>에 열광하고 있다. 재일 언론인 유재순 <JP뉴스> 대표는 <반일종족주의>가 한국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인터넷을 통해 많이 팔렸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올해 안으로 우익 성향의 출판사 문예춘추에서 발간될 예정이지만 이미 한국어임에도 상당히 많이 팔렸다”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인이 대신 해준다는 것, 그것에 일본 우익계들이 열광하고 있다. 현재 일반인들도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낙성대경제연구소 저자인 이 위원이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유엔서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YTN에 따르면 위안부를 부정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추정되는 국제경력지원협회(ICSA) 소속 일본 극우 인사인 순이치 후지키씨가 이 위원의 유엔행 비용을 지불하고 발언을 기획했다.

<반일 종족주의> 서점 베스트셀러 등극 
위험한 흥행…대중 파고드는 식민사관

순이치씨는 일본의 극우 인사로, 최근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주전장>에도 등장한 인물이다. 소녀상 얼굴에 종이봉투를 씌우고 조롱하는 미국인 유튜버 토니 마라노의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 위원은 지난달 2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41회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서 15번째로 발언 기회를 얻어 “강제연행은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갔다”며 “높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자유로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발언자 명단에는 이 위원의 이름은 없다. 그의 순서에는 국제경력지원협회(ICSA) 소속 후지키 슌이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단체는 국제무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 위한 비정부기구다. 순이치씨는 이 위원에게 유엔 발표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왕복 항공료와 5박6일 체류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 
 

▲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JTBC

이 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여비를 지불한 곳은 지난달 2일 유엔서 ‘군함도의 진실’ 심포지엄을 개최한 일본 국제역사논전연구소며, 행사를 위한 비용은 모금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회의 발언은 심포지엄과는 별개며, 자신은 ICSA의 회원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역시 도쿄재판과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일본 정책을 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전면에 내세운 극우 역사단체로 알려졌다. 당시 이 위원의 발언은 <산케이신문> 등 일본 보수 언론에 보도되며 확대 재생산됐다.

낙성대연구소가 정부 지원 연구비 12억원을 받으며, 친일 연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영훈 이사장 
사건사고 구설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정부서 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이 연구비를 사용해 이 이사장과 과 이 위원 등이 책임을 맡는 연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연구비가 낙성대경제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것은 문제가 크다. 정부 연구비가 극우 정치행위에 지원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학계와 시민사회는 <반일종족주의>와 이 위원의 행보에 첫 반응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책의 토대가 된 식민지근대화론은 1990년대 본격 등장했다. 그때도 불완전한 통계와 일부의 사례로 전체를 왜곡해 학계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채 더 과격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출몰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문제가 된 주장을 좀 더 냉철하게 반박하지 못한 학계의 책임이 크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관계자들에게는 뉴라이트와 극우라는 수식이 붙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1951년 대구 출신으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로 꼽힌다. 197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 대학원서 ‘조선후기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신대학교 강사로 출강했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거쳤다.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후 2017년 2월28일 정년 퇴임해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및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 경제사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이승만학당 교장으로 있다.

정신대?
종군위안부?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의 수제자로, 뉴라이트 진영서 대안 역사 교과서 집필이나 칼럼 기고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저서 <대한민국 이야기>와 여러 논문서 이 이사장은 일본이 무력이 아니라 법과 무역을 통해 식민지적 수탈을 전했다고 설파했다. <대한민국 이야기>에선 정신대와 종군위안부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위안부는 강제 징집된 것이 아니며, 배후에 일본군과 조선총독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4년 9월2일 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정신대가 조선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뤄진 상업적 공창”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일제 식민 통치를 찬양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발간한 <반일종족주의>

그동안 이 이사장은 수많은 구설에도 휘말렸다. 자신이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외증손이라 주장했지만 차리석의 외아들인 차영조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차영조 선생은 언론과 인터뷰서 “큰아버지의 둘째 딸과 30년 전에 만나 교류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확인했더니 이 이사장은 내 큰아버지의 외증손자일 뿐이다. 차리석 선생의 외증손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고 차리석 선생은 자신의 외조모의 둘째 숙부로, 외외증종조부라 해야 마땅하나 줄여서 외증조부라 했다”고 해명했다. 차리석 선생의 직계 후손이 아닌 선생의 큰형인 차원석씨의 외증손자다. 즉 차원석씨의 딸의 딸의 아들이 이 이사장이라는 것이다.

유엔서 위안부 부정 발표 
일본 극우 지원받아 연구 

이사장은 서울대 명예교수를 사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명예교수로 소개됐다. 서울대서 나온 직후인 2017년 3월 <월간조선>과 진행한 인터뷰서 처음으로 명예교수로 소개됐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명예교수로 언급됐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은 ‘본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추대 자격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4년6개월 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학교 규정 상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학교서 보유 중인 명예교수 목록에도 이 이사장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교장으로 활동 중인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도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소개되고 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원로 교수님들을 명예교수라고 지칭하는 관행이 있기는 하다”며 “(자신을 명예교수로 부르는 것을)그동안 굳이 정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이 이사장은 기자를 폭행해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달 4일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반일종족주의> 출판물의 대표저자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 이날 MBC 기자와 만난 이 이사장은 고함을 치고 녹음 장비를 내리쳐 파손시키는가 하면 취재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명예교수’
서울대 입장은?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 이사장은 강압적 태도로 취재진을 위협했음에도 오히려 다음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정당방위’라는 주장으로 사건을 호도하기까지 했다”며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언론자유를 방해한 이영훈 전 교수의 행동과 언사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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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