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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9일 10시32분

청와대

이낙연 ‘지일파’라 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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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카드’ 대일특사로 뜨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색된 한일관계의 열쇠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잘 알려진 ‘지일파’다. 과연 문 대통령은 왜 그를 지목했으며, 왜 그는 지일파로 분류될까.
 

▲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름을 거론했다. 자신과 이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서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투톱 외교 가능성에 불을 지피면서 이 총리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역할론 부상

문 대통령은 이 자리서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에 할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전용기까지 언급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해외 순방 때마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리가 잘 알려진 ‘지일파’(일본의 사회·문화 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외국인을 가리키는 용어. 친일, 반일과는 다른 용어다)라는 사실도 대일특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 총리는 기자 시절 도쿄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오랜 기간 한일의원연맹서 활동했다. 일본 측 인사와 통역 없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일본 측은 이 총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도한 일본 언론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언론인 시절 도쿄특파원 지내
한일의원연맹 부회장도 역임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이 문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이 총리를 지목하자, 그를 자세히 소개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당시 신문은 이 총리가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냈다는 점 ▲1990년부터 수년간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지냈다는 점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내 일본 정계에도 인맥이 있다는 점 ▲이 총리가 전남도지사였을 당시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1년 만에 일본 고치현과 국제 자매결연을 한 점 등을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총리를 지명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 언론은 이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교도통신은 이 총리의 일본서의 이력을 소개했으며, NHK는 “이 신임 총리는 한국 정계서 지일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지지통신은 “문 대통령이 새 정권의 조기 조각(내각을 조직함)을 목표로 취임 당일 그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이 후보의 총리 취임에 따라 조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총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4개국 순방을 하고 있을 당시 그는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서 “그 문제(투톱 외교)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역할론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이 총리는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서 이번 한일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촉한 인사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뢰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투톱 외교의 의미로 ▲외교·경제의 대외 의존도에 걸맞는 외교의 다변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국가)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에의 협력 ▲교민·동포에 대한 격려 등을 꼽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총리가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이 총리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온 바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일파들이 일본으로 가서 물밑 대화를 하는 방식 등으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총리의 이름을 거론했다.

공교롭게도 이 총리는 지난 13일 8박10일 일정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길에 올라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한 비상상황에서 총리가 자리를 비워도 되느냐는 비판이다.

나설지는…

그럼에도 이 총리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직접 나설지는 미지수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차기 대권후보 상위에 랭크돼있는 이 총리가 이 같은 난제를 떠안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무엇보다 친일 시비에 휘말리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이낙연 애장품 경매 나온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도자기가 경매에 나왔다.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굽히지 않는 펜’ 건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두 사람의 애장품은 지난 16일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굽히지 않는 펜 제막식이 열린 날이다.

제막식에 앞서 열린 유명인들의 기증품 경매 행사서 문 대통령이 평소 메고 다니던 넥타이와 이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다는 도자기가 소개됐다.

두 애장품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나란히 100만원의 경매가를 기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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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밀리는 백중세 검찰 왕좌게임 내막

밀고 밀리는 백중세 검찰 왕좌게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있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제 검찰총장 임명권은 새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된 검찰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파격과 안정, 대통령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초라한 퇴장이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법정 임기 2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휩쓸렸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2년 법정 임기 절반 못 채워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18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면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지키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김 전 총장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됐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김 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났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전 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다. 2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총장이 퇴임식을 희망했으나 검찰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별도의 행사 없이 떠난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취임 때부터 따라붙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끝까지 떼어내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을 맡았고,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거론되는 등 핵심인물로 중용됐다. 퇴임식도 못하고 짐 싸 조직 내부 싸늘한 시선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0순위’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카드로 급부상했다. 청와대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을 감행하면서까지 김 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김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23기)보다 3기수 높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김 전 총장이 문정부의 ‘방탄 총장’이 되리라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돌연 사직으로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김 전 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7년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으로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을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수사 과정이다. 수사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문정부 꽃길 뒤통수 맞아? 여기에 성남지청 수사팀이 지난해 6~7월 네이버 등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에 대한 FIU 금융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두고 김 전 총장이 박 지청장에 전화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총장과 박 지청장은 이 문제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사의 표명 이후에는 김 전 총장이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당시 의혹은 김 전 총장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한 간담회”라는 싸늘한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당일인 지난달 22일 출근 과정에서 나온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는 발언도 뭇매를 맞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총장에 대해 ‘무능하다’ ‘중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는 시기를 놓쳤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퇴장했다. 문정부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던 그가 문정부의 핵심 정책 때문에 물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수완박 조직 초토화 김 전 총장의 퇴장으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권은 윤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이 확실시 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잡는 한편, 윤석열정부 첫 검찰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인선 작업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현재 재차 사의를 밝힌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박 차장검사의 사표를 단기간 내에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 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날 경우 지도부 공백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박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차기 검찰총장은 한 후보자(27기)보다 기수가 높은 24~26기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한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 고검장은 과거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비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최근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분위기다. ‘윤의 남자들’ 하마평 인선 절차 최소 한 달 이두봉 지검장과 박 지검장, 이원석 지검장은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1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차장검사로 발탁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국군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박근혜정부 적폐수사를 맡았다. 이원석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2007년 삼성 비자금·로비 사건을 함께 맡았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무렵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했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26기) 등이 거론된다. 조 전 차장검사는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처럼 파격 인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윤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지명 당시 ‘파격’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검찰총장에 발탁될 때는 당시 문무일(18기)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였고,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기도 했다. 차기 검찰총장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다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이냐 안정이냐 법무부 장관은 ▲대검 검사급 이상 재직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는데, 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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