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폭 개각’ 서두르는 이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15 10:21:46
  • 호수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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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만나기 전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개각 시계가 빨라졌다. 당초 8월 초로 예상됐던 개각이 7월 중순까지 앞당겨졌다.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개각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빠른 개각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기자회견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8월 초 개각이 유력했다. 대상은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이다. 개중에는 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자리를 지킨 ‘원년멤버’들도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개각이 유력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원년 멤버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들이다.

최소 9곳

이외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이 예상된다. 이들을 포함하면 이달 중 9명 안팎의 장관급 인선이 예상되고 있는 것. 청와대는 개각을 위해 9개 안팎의 부처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각이 준비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그는 ‘개각을 언제 하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 또한 개각의 대상이 정치인 출신의 장관임을 예상케 한다. 


개각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7월 말 개각이 힘을 받고 있다. 총선을 고려한 시간표다. 8월 내 인사청문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7월 말까지는 개각이 발표돼야 한다. 오는 9월에는 정기국회가 예정돼있다. 일각에서는 7월 중순 개각에 무게를 싣기도 한다.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이 통상 7월 마지막 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개각을 발표한 후 여름휴가를 떠나는 그림이다.

총선 시간표 외에도 개각의 시계를 빨라지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소들이 있다. 바로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이다.

야당은 문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목선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해 사죄한 바 있다. 이 총리 역시 대정부질문서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청와대 역시 실책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그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함께 청와대 안보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빨라진 시계, 장관 여의도행 임박
‘8월 초→7월 중순’ 당겨진 까닭은?

정 장관의 정부 내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정 장관 역시 최근 주변에 “장관직을 할 만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개각이 외교·안보 라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해 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이 총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에)전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가 외교·국방 장관의 교체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질의를 한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총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대답하는 뉘앙스가 상당히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북미 대화도 외교·안보 라인 쇄신과 관련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서 교착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대정부질문서 이 총리는 “지금 국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접근하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미대화 재개였다”며 “그런데 판문점서 북미 정상이 만나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은 하노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대화를 재개하게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아름다운 역할이었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 유럽으로 출발해 지난 12일(현지시각)까지 독일에 머물렀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비핵화 전략을 논의하고 북미대화 진전에 따른 유럽의 대북 강경 노선을 조율하기 위함이었다.

대상은?

정치권에선 개각의 시계가 빨라졌다는 것은 북미 대화가 곧 성사될 것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정부가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북미대화가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문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성과가 나오기 이전에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한일 무역전쟁의 발발으로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8월 중순으로 밀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에 ‘농민들’ 모인 이유

전국농민회총연맹 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등 9개 농민단체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농정개혁을 주도할 인사가 새로운 장관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 위함이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인 이들 단체는 현 정부의 농정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정부 때보다 농산물 값이 폭락하고 농업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농민단체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에서야 출범했다.

김영록 전 농림부장관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9개월 만에 해당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직을 5개월간 공석으로 놔뒀다.


이개호 장관 역시 내년 총선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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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