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③> ‘경제 살릴’ 재계 신사업 대해부

남들 다 하는 미투 옛말 ‘각자도생’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재계가 신성장동력 찾기에 분주하다. 새해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재계의 성장은 곧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들의 가계를 풍성하게 할 재계의 사업계획을 살펴봤다.
 

지난해 국내 경제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인 2.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에 강경했던 기존 기조에서 다소 완화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불황 타개책
한 우물 판다

재계는 신사업을 통해 경제 위기 속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계의 맏형격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AI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격적으로 기업인수합병(M&A)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인수한 미국 케이엔진은 AI검색엔진 스타트업 회사다. 케이엔진은 인간의 두뇌처럼 설계됐다. 문서, 책, 설명서, 웹 등을 지속해서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삼성벤처투자는 2014년부터 케이엔진에 투자하면서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체 AI 인터페이스인 빅스비는 한층 정교화될 전망이다. AI 관련 투자는 꾸준했다. 2017년에는 미국 빅데이터 스타트업에 500만달러(약 54억원)를 투자했다.
 

그동안 삼성의 성공이 국내 경제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재계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매출 90%는 해외서 발생하지만 전체 투자액 180조원 가운데 70%인 130조원이 국내에 투자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거의 매달 해외출장을 떠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도 미래 성장동력 찾기에 분주하다.

현대차는 수소차 사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서 가진 전국경제투어서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수소차 ‘넥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에선 내가 아주 홍보 모델”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넥쏘를 출시하면서 수소차 시장 공략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 아래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180만대까지 늘리며 점유율 1위에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소차 보급에 가장 중요한 수소차 충전소와 관련된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검토되면서 관련 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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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존 에너지, 반도체, 통신, 바이오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모빌리티(이동성) 사업에 발을 넓힌다. 완성차 제조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SK그룹은 지난해 ‘이천 포럼’서 자율차와 관련된 사업성을 확인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AI부터 로봇까지 첨단사업 추진
각양각색 해법으로 위기 극복!

SK이노베이션은 폴크스바겐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나흘간 열린 세계 가전·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서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C 등 SK그룹 4개사는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를 선보였는데 중앙 계기판 등에 곡면의 터치 스크린을 적용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혹독한 환경서도 강한 내구성을 가진 차량용 반도체를 선보였다. 자율주행차를 외부와 연결시켜주는 5G 통신 사업은 SK텔레콤서 맡기로 했다.

LG의 경우 로봇산업에 뛰어들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낙점한 모습이다.

조성진 LG전자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서 로봇을 LG전자의 새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았다. LG전자는 올 조직개편서 로봇사업센터를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두면서 힘을 실었다. LG전자는 2년 안으로 순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생활로봇, 공공로봇, 산업로봇,  착용(wearable·웨어러블)로봇, 놀이(Fun)로봇 등 5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방침이다.

과감한 투자 
성장동력 발굴

LG전자는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LG전자와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법인 네이버랩스는 LG 안내로봇에 네이버의 ‘xDM’ 플랫폼을 적용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사는 CES 2019에 출품된 서로의 로봇을 보고 공동연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포스코는 과감한 시도를 하기로 했다. 본원 사업인 철강을 중심으로 두고 2차 전지 사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차 전지사업 매출액은 800억원 수준으로 2020년까지 종합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 매출액 17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2차 전지는 양극재(리튬 포함),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며 포스코는 리튬, 양극재, 음극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리튬은 2010년 리튬 직접추출 독자기술을  개발한 지 7년 만에 광양제철소 내 연산 2500톤 데모플렌트를 준공해 탄산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는 호주와 남미에서 리튬광석과 염호를 확보해 국내외서 5만5000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포스코가 생산한 리튬은 양극재의 주원료로 포스코ESM과 국내외 주요 베터리사에 공급된다.

GS의 GS리테일은 미래형 편의점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마곡 LG CNS 사이언스파크 내 스마트 GS25를 테스트 점포로 운영해 안면인식기술을 통한 출입문 작동, 상품 이미지 인식 방식의 스마트 스캐너, 진열상품 품절을 알려주는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등 ‘스마트스토어’를 지향하는 다양한 솔루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스마트 GS25에선 점포 출입문부터 첨단 안면인식기술로 자동 개폐된다. 출입문 옆에 있는 안면인식카메라를 통해 사전 등록 절차를 마친 LG CNS 임직원들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안면인식을 통한 상품 결제도 가능하다. 스마트 GS25의 전자장비, 에너지 관리는 원격점포관리시스템(SEMS)이 담당한다. 이 시스템은 이미 전국 5000여개 GS25 점포에 도입돼 에너지 절감과 점포 관리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SEMS는 점포의 온도, 습도, 조명 등의 에너지 관리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전자장비의 이상 유무를 즉시 파악해 관제본부에 알리는 역할도 한다. GS리테일은 올해 말까지 총 13가지 신기술을 실증, 보완해 가맹점의 인력 운용 부담을 크게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분주히 뛰고 있다.


한화는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 집중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냈다.

한화에너지(대표 류두형)는 지난 21일, 미국 하와이 전력청이 주관한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건설과 운영사업 입찰서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하와이 오와후 섬에 태양광발전 52MW와 ESS 208MWh를 연계한 발전소를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전체 사업규모는 프로젝트 개발비용과 건설비용 1억4000만달러(1570억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다.
 

국내기업 가운데 단일 프로젝트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최대 용량 사업을 에너지 신사업 분야 강국인 미국서 수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류두형 한화에너지 대표는 “태양광과 ESS 융합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혁신적인 기술이며, 한화에너지는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신사업을 통한 수익 다변화를 목표로 경영행보를 펼친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경영목표를 ‘경영체질 개선과 잠재 수익역량 확대’로 확정하고, 순이익 목표를 1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을 개선하고 신사업으로 수익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 신성장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2020년까지 1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은행·핀테크기업·제휴기업이 함께 공동 연구하는 ‘NH디지털캠퍼스’를 조성해 AI 등 미래 먹거리 개발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업은 전략적 선택과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다. 신규 진출 대상 지역 선정, 신사업 발굴, 정보 공유 등 그룹 차원의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범농협 시너지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금융, 경제 자회사 간 영업채널 매칭 등 범농협 시너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홍콩, 뉴욕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CIB 추진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오픈 예정인 범농협 통합멤버십은 광범위한 시너지 자원을 결집시켜 마케팅 기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활로 찾기 분주
국가의 지원은?

현대중공업은 신사업으로 빅데이터 사업에 진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서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경영지원실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상도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이 총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하는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지는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다. 사업모델 다각화 및 전략 등을 담당할 계획이며, 서울아산병원은 비식별화 및 익명화된 의료정보와 교수들이 참여한 의학자문정보 등을 제공키로 했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플랫폼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 정보들은 의료 환경 분석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원하는 의료 기관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는 인사를 통해 신사업 육성의지를 드러냈다. 온라인 유통채널 강화가 목적이다.
 

신세계그룹은 2019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신사업 강화와 새로운 성장 모멘텀 창출에 중점을 뒀다. 백화점과 이마트 등 기존 사업에서는 임원 수를 줄였다. 지난해 11월30일, 앞으로 문을 열 온라인 신설법인 대표에 현재 신세계그룹 쓱닷컴을 총괄하고 있는 최우정 이커머스 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로는 조창현 신세계 부사장을, 까사미아 대표로는 임병선 전략실 인사총괄 부사장을, 신세계 TV쇼핑 대표로는 김홍극 이마트 상품본부장 부사장보를 각각 앉혔다.

기업 경영 성적표
올 국가경제 좌우

다양한 사업군으로 구성된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는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문대표 체제를 도입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총괄 대표 및 패션라이프스타일 부문 대표엔 차정호 대표를, 코스메틱 부문 대표이사에는 이길한 글로벌2본부장을 내정했다. 

김운아 신세계L&C 대표가 신세계푸드 제조 서비스 부문 대표이사로, 성열기 매입유통본부장이 매입유통본부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제주소주와 신세계L&C 대표에는 우창균 대표를 신규 영입했다. 반면 신세계그룹을 이끌어왔던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선 임원 수가 각각 1명씩 줄어 눈길을 끌었다.

KT는 중소기업과 손잡고 신사업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KT가 공동 사업이 가능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프로그램인 비즈 컬래버레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메를로랩 등 3개사를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비즈 콜라보레이션’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협업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아이디어 단계부터 KT 부서와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T는 선정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연구개발은 물론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중 메를로랩은 비즈 콜라보레이션 지원 이외에도 KT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받는다. 이에 따라 메를로랩의 ICT 기반 IoT 전구, 조명 기술은 KT의 IoT 연계 신사업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은 협동로봇 부문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제조용 로봇을 앞세워 중국로봇시장에 진출한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9일, 중국 쑤저우(蘇州)서 중국 최대 산업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인 보존 그룹의 링호우(Linkhou)와 중국 내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공급을 위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동로봇은 산업 제조용 로봇의 하나로 기계, 차량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벤처캐피털 리서치 회사인 루프 벤처스(Loup Ventures)에 따르면 올해 13억8000만달러 수준인 전세계 협동로봇 시장은 2025년에는 6.7배 증가한 92억1000만달러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협력
이제 세계로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계약으로 협동로봇을 포함한 전 세계 산업용 로봇시장의 36.1%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기업들은 각양각색 해법을 내놓고 있다”며 “기업들의 성과에 따라 국내 경기가 좌지우지되는 만큼 따뜻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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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