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여론 도마에 오른 갑질 오너 3인방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1.12 10:31:47
  • 호수 1192호
  • 댓글 0개

노예처럼 부리고 조폭처럼 때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기업 오너들의 도 넘은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전직 직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오너, 쟁반으로 직원을 내려치는 오너 친인척, 직원들에게 재롱잔치를 시킨 오너. 이 모든 사건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갑질 3인방’을 소개한다. 
 

▲ ▲폭행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스타파)

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甲乙) 관계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다. 다시 말해, 지위를 남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기업 오너들의 갑질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권모 교촌치킨 상무, 이상일 일진글로벌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직원에 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직원 폭행과 영상 촬영 지시’ 및 ‘워크숍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위디스크 대표이자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합동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양 회장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TF팀’을 구성,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 실소유자 양 회장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 소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들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 등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기존 웹하드 수사TF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40명 내외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진실탐사그룹 언론 <셜록>과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사무실서 전직 직원 무차별폭행’ 영상을 공개했다. 

양 회장은 영상서 사무실 안에서 전직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다. 이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사과를 강요했다. 위디스크 관계자는 해당 언론들과 인터뷰서 “양 회장이 이런 폭행 영상을 찍게 지시하고,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했다”고 고백했다.

이 폭행 영상은 2015년 4월에 촬영했다. 양 회장은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에는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일본도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돈 있다고…재벌들의 막말·폭행 공분
직원들 학대 수준 “집요하고 놀라워”

양 회장이 2년 전 강원 홍천 위디스크 연수원서 진행한 직원 워크숍의 현장이 찍힌 영상이다. 양 회장은 영상서 살아 있는 닭을 석궁으로 쐈으며, 직원에게도 석궁으로 닭을 잡도록 했다. 

직원이 석궁 다루기를 어려워하면 “XX야, 장난해?” 등의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직원 몇몇에게는 살아 있는 닭을 ‘일본도’로 베도록 시키기도 했다. 이런 엽기적인 워크숍은 여러 번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외에도 중년 남성 직원들에게 머리를 초록색, 빨간색 등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하고 술자리에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술을 뿜을 때까지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위디스크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워크숍서 상추를 빨리 씻지 못해 (직원을)퇴사시킨 경우도 있었고, 개조한 BB탄 총을 직원들에게 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또 “회사 내에서 양 회장은 제왕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양씨 소유 회사는 기업이 아닌 왕국”이라는 진술도 나타났다. 
 

▲ ▲

양 회장은 눈밖에 난 직원을 철저히 응징하고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 회장은 해당 직원에게 구토할 때까지 술을 강요했다. 더불어 안주를 준다며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주먹 한 가득 생마늘을 넣으며 “흘리지 말고 다 씹어 먹어”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폭행을 당한 전 회사 직원 및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점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이 자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불법 영상물 가운데 일명 야동이 있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 혐의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수사팀을 통해 이미 수사해오던 양 회장의 불법영상물 유포 등 웹하드 불법행위와 함께 최근 언론서 제기된 폭력행위등 각종 범죄행위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직이 의심스런
교촌 2인자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오너 일가인 권모 상무가 매장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권 상무는 권원강 교촌치킨 회장의 6촌 동생이다. 권 상무는 회사 전체에 대한 사업방향 결정과 공장 업무 실태 파악·해외 계약까지 담당하는 등 교촌치킨의 핵심 경영자로 활동했으며, 사내서 유일한 권 회장의 친인척으로 사실상 2인자로 군림하고 있다.
 

▲ ▲

2013년에는 교촌에프앤비 개발본부 실장에 이어 비서실장을 맡으며 권 회장을 보좌했다.

해단 사건을 보도한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 영상은 2015년 3월25일 오후 9시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교촌치킨의 한식 레스토랑 ‘담김쌈’의 주방 CCTV에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매장 직원들은 이 ‘담김쌈’의 유니폼을 갖춰입고 있다. 

3분 가량의 영상 속에서 권 상무는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주방에 들어섰다. 권 상무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불만스럽게 가리키다가 이내 자기 앞에 선 직원을 향해 손바닥을 들어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했다.

놀란 직원은 두 손을 모은 채 뒷걸음을 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권 상무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다른 직원까지 불렀다.

두 직원이 그의 앞에 나란히 서자, 권 상무는 그들을 향해 거칠게 주먹을 휘두르더니 쟁반을 들어 그들의 머리를 내리치려고까지 했다. 다른 직원들이 권 상무의 행패를 말리고 나섰지만, 그는 도리어 말리는 이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뭉개거나 몸을 밀치며 폭행을 계속했다.


권 상무는 폭행을 말리던 여성 점장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직원들을 뿌리친 권 상무는 파를 썰어 놓은 통과 소스통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처음에 때리려고 했던 직원을 붙잡아 멱살을 잡고 몸을 세게 흔들었다. 여성 점장이 적극적으로 권 상무를 말리며 피해 직원 앞을 막아선 후에야 폭행은 겨우 일단락됐다.

폭행 사건 이후 권 상무는 그 다음 달인 2015년 4월 퇴직해 한동안 회사 밖에 머물렀지만, 약 1년 뒤 오히려 상무 직함을 달고 임원으로 돌아왔다. 

이날 이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교촌치킨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등장하는 등 집중적인 관심과 함께 권 상무와 교촌치킨 회장 일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 ▲이상일 일진글로벌 회장

논란이 커지자 권 회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의 친척인 본부장의 사내 폭행 및 폭언으로 피해를 본 직원분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지 부덕의 소치”라고 적었다.

권 회장은 ‘임원 컴백’ 논란을 두고 “오랜 시간 회사에 몸담으며 기여를 해온 직원으로 피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며 당시 사태를 원만히 해소한 점을 참작해 복직을 허용했다”며 “이는 친척 관계가 아닌 교촌 직원으로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상무는 이 사건에 대한 회사 측의 재조사가 시작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고, 교촌치킨 측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사직 처리했다.


무릎 꿇리고 수차례 뺨
무자비하게 주먹질까지

교촌치킨 불매운동 조짐도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배달비에 이번엔 6촌 갑질까지 제대로 이미지 추락했습니다”며 교촌치킨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갑이면 을을 막 대해도 됩니까? 회장 6촌이 무슨 벼슬입니까”라고 쏘아붙이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자수성가형 부자로 꼽히는 이상일 일진글로벌 회장도 갑질 논란에 구설이 올랐다, 직장인들의 익명게시판 앱으로 유명한 ‘블라인드’가 최근 일진글로벌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갑질이 만연한 기업문화를 지적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출장자에게 조니워커 양주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것이다. 블라인드 게시물에 따르면, 일진글로벌은 해외출장자 준수사항을 공지하며 “조니워커 블랙 750ml 구입 후 서울본사 재무팀으로 행낭 발송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무차 해외에 방문하는 직원에게 ‘양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연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퇴근 후 또는 휴가 도중에도 업무지시가 내려온다는 등 구시대적 행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블라인드 앱 설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내부불만은 비단 블라인드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유명 취업정보 포털사이트서도 일진글로벌에 대한 혹평이 난무한다. 모두 전현직 직원들이 남긴 평가다. 내용은 대부분 일맥상통한다.

이 회장의 생일에는 여직원들이 돌아가며 편지를 썼다. 이 외에도 올 신년 하례식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배에 ‘회장님 사랑합니다’라는 글자를 붙이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일명 ‘회장님 앞 재롱잔치’로 불리는 일련의 행사들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과도하다는 생각을 넘어 불쾌함을 준다고 증언했다. 
 

▲ ▲

한 직원은 “이 회장이 공장에 방문하면 레드카펫을 깔고 여직원은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입히고 하이힐을 신게 하고 흰색 장갑을 낀 채 꽃다발을 전해준다”며 “이동 경로마다 배치해 여직원을 안내원으로 만든다”고 과잉 의전을 주장했다.

이에 한 비서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또 다른 익명의 작성자는 이 회장의 비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 화면을 복사해 블라인드에 공유하며 “갑질 당하는 일반직원 뒤에 이런 특혜를 받으니 정말 화가 난다”며 분개했다.

독재 따로 없는
이상일 회장

당 비서는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회사서 3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신혼여행지의 펜트하우스급 리조트 12박을 모두 회사서 협찬해줬다”며 “예쁜 봉투에 선물(현금)까지 두둑이 챙겨주셨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호텔 사진까지 첨부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진글로벌 직원들은 회사 내규상 결혼식 전날까지 근무하고 연차가 최대 4일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한 직원은 “연차 4일을 다 사용하면 그 이후부터는 연봉서 차감되는 방식”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시간은 커녕 주말에도 출근해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반 직원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지만 회장 비서는 귀족대접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