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여론 도마에 오른 갑질 오너 3인방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1.12 10:31:47
  • 호수 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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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부리고 조폭처럼 때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기업 오너들의 도 넘은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전직 직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오너, 쟁반으로 직원을 내려치는 오너 친인척, 직원들에게 재롱잔치를 시킨 오너. 이 모든 사건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갑질 3인방’을 소개한다. 
 

▲ ▲폭행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스타파)

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甲乙) 관계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다. 다시 말해, 지위를 남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기업 오너들의 갑질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권모 교촌치킨 상무, 이상일 일진글로벌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직원에 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직원 폭행과 영상 촬영 지시’ 및 ‘워크숍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위디스크 대표이자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합동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양 회장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TF팀’을 구성,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 실소유자 양 회장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 소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들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 등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기존 웹하드 수사TF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40명 내외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진실탐사그룹 언론 <셜록>과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사무실서 전직 직원 무차별폭행’ 영상을 공개했다. 

양 회장은 영상서 사무실 안에서 전직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다. 이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사과를 강요했다. 위디스크 관계자는 해당 언론들과 인터뷰서 “양 회장이 이런 폭행 영상을 찍게 지시하고,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했다”고 고백했다.

이 폭행 영상은 2015년 4월에 촬영했다. 양 회장은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에는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일본도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돈 있다고…재벌들의 막말·폭행 공분
직원들 학대 수준 “집요하고 놀라워”

양 회장이 2년 전 강원 홍천 위디스크 연수원서 진행한 직원 워크숍의 현장이 찍힌 영상이다. 양 회장은 영상서 살아 있는 닭을 석궁으로 쐈으며, 직원에게도 석궁으로 닭을 잡도록 했다. 

직원이 석궁 다루기를 어려워하면 “XX야, 장난해?” 등의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직원 몇몇에게는 살아 있는 닭을 ‘일본도’로 베도록 시키기도 했다. 이런 엽기적인 워크숍은 여러 번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외에도 중년 남성 직원들에게 머리를 초록색, 빨간색 등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하고 술자리에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술을 뿜을 때까지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위디스크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워크숍서 상추를 빨리 씻지 못해 (직원을)퇴사시킨 경우도 있었고, 개조한 BB탄 총을 직원들에게 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또 “회사 내에서 양 회장은 제왕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양씨 소유 회사는 기업이 아닌 왕국”이라는 진술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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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은 눈밖에 난 직원을 철저히 응징하고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 회장은 해당 직원에게 구토할 때까지 술을 강요했다. 더불어 안주를 준다며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주먹 한 가득 생마늘을 넣으며 “흘리지 말고 다 씹어 먹어”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폭행을 당한 전 회사 직원 및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점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이 자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불법 영상물 가운데 일명 야동이 있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 혐의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수사팀을 통해 이미 수사해오던 양 회장의 불법영상물 유포 등 웹하드 불법행위와 함께 최근 언론서 제기된 폭력행위등 각종 범죄행위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직이 의심스런
교촌 2인자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오너 일가인 권모 상무가 매장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권 상무는 권원강 교촌치킨 회장의 6촌 동생이다. 권 상무는 회사 전체에 대한 사업방향 결정과 공장 업무 실태 파악·해외 계약까지 담당하는 등 교촌치킨의 핵심 경영자로 활동했으며, 사내서 유일한 권 회장의 친인척으로 사실상 2인자로 군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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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교촌에프앤비 개발본부 실장에 이어 비서실장을 맡으며 권 회장을 보좌했다.

해단 사건을 보도한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 영상은 2015년 3월25일 오후 9시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교촌치킨의 한식 레스토랑 ‘담김쌈’의 주방 CCTV에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매장 직원들은 이 ‘담김쌈’의 유니폼을 갖춰입고 있다. 

3분 가량의 영상 속에서 권 상무는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주방에 들어섰다. 권 상무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불만스럽게 가리키다가 이내 자기 앞에 선 직원을 향해 손바닥을 들어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했다.

놀란 직원은 두 손을 모은 채 뒷걸음을 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권 상무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다른 직원까지 불렀다.

두 직원이 그의 앞에 나란히 서자, 권 상무는 그들을 향해 거칠게 주먹을 휘두르더니 쟁반을 들어 그들의 머리를 내리치려고까지 했다. 다른 직원들이 권 상무의 행패를 말리고 나섰지만, 그는 도리어 말리는 이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뭉개거나 몸을 밀치며 폭행을 계속했다.


권 상무는 폭행을 말리던 여성 점장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직원들을 뿌리친 권 상무는 파를 썰어 놓은 통과 소스통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처음에 때리려고 했던 직원을 붙잡아 멱살을 잡고 몸을 세게 흔들었다. 여성 점장이 적극적으로 권 상무를 말리며 피해 직원 앞을 막아선 후에야 폭행은 겨우 일단락됐다.

폭행 사건 이후 권 상무는 그 다음 달인 2015년 4월 퇴직해 한동안 회사 밖에 머물렀지만, 약 1년 뒤 오히려 상무 직함을 달고 임원으로 돌아왔다. 

이날 이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교촌치킨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등장하는 등 집중적인 관심과 함께 권 상무와 교촌치킨 회장 일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 ▲이상일 일진글로벌 회장

논란이 커지자 권 회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의 친척인 본부장의 사내 폭행 및 폭언으로 피해를 본 직원분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지 부덕의 소치”라고 적었다.

권 회장은 ‘임원 컴백’ 논란을 두고 “오랜 시간 회사에 몸담으며 기여를 해온 직원으로 피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며 당시 사태를 원만히 해소한 점을 참작해 복직을 허용했다”며 “이는 친척 관계가 아닌 교촌 직원으로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상무는 이 사건에 대한 회사 측의 재조사가 시작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고, 교촌치킨 측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사직 처리했다.


무릎 꿇리고 수차례 뺨
무자비하게 주먹질까지

교촌치킨 불매운동 조짐도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배달비에 이번엔 6촌 갑질까지 제대로 이미지 추락했습니다”며 교촌치킨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갑이면 을을 막 대해도 됩니까? 회장 6촌이 무슨 벼슬입니까”라고 쏘아붙이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자수성가형 부자로 꼽히는 이상일 일진글로벌 회장도 갑질 논란에 구설이 올랐다, 직장인들의 익명게시판 앱으로 유명한 ‘블라인드’가 최근 일진글로벌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갑질이 만연한 기업문화를 지적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출장자에게 조니워커 양주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것이다. 블라인드 게시물에 따르면, 일진글로벌은 해외출장자 준수사항을 공지하며 “조니워커 블랙 750ml 구입 후 서울본사 재무팀으로 행낭 발송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무차 해외에 방문하는 직원에게 ‘양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연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퇴근 후 또는 휴가 도중에도 업무지시가 내려온다는 등 구시대적 행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블라인드 앱 설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내부불만은 비단 블라인드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유명 취업정보 포털사이트서도 일진글로벌에 대한 혹평이 난무한다. 모두 전현직 직원들이 남긴 평가다. 내용은 대부분 일맥상통한다.

이 회장의 생일에는 여직원들이 돌아가며 편지를 썼다. 이 외에도 올 신년 하례식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배에 ‘회장님 사랑합니다’라는 글자를 붙이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일명 ‘회장님 앞 재롱잔치’로 불리는 일련의 행사들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과도하다는 생각을 넘어 불쾌함을 준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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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은 “이 회장이 공장에 방문하면 레드카펫을 깔고 여직원은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입히고 하이힐을 신게 하고 흰색 장갑을 낀 채 꽃다발을 전해준다”며 “이동 경로마다 배치해 여직원을 안내원으로 만든다”고 과잉 의전을 주장했다.

이에 한 비서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또 다른 익명의 작성자는 이 회장의 비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 화면을 복사해 블라인드에 공유하며 “갑질 당하는 일반직원 뒤에 이런 특혜를 받으니 정말 화가 난다”며 분개했다.

독재 따로 없는
이상일 회장

당 비서는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회사서 3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신혼여행지의 펜트하우스급 리조트 12박을 모두 회사서 협찬해줬다”며 “예쁜 봉투에 선물(현금)까지 두둑이 챙겨주셨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호텔 사진까지 첨부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진글로벌 직원들은 회사 내규상 결혼식 전날까지 근무하고 연차가 최대 4일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한 직원은 “연차 4일을 다 사용하면 그 이후부터는 연봉서 차감되는 방식”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시간은 커녕 주말에도 출근해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반 직원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지만 회장 비서는 귀족대접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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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