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철면피 상조사' 뻔뻔한 돈쓰기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6.13 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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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고객돈 '물 쓰듯 펑펑'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고객돈 유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조업계. 난립한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겉만 번지르르한 한 상조업체의 이상한 매출구조를 두고 말들이 많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피 같은' 고객돈 쓰기가 하도 뻔뻔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신고는 2005년 200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 1000건, 2010년 2000건이 넘었다. 대부분 회사의 고질적 부실에 따른 피해였다. 전문가들은 "상조 가입 때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단계 영업 의혹

최근 상조업체 A사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상한 매출구조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피 같은' 고객돈 쓰기가 하도 뻔뻔해 업계 곳곳에서 혀 차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A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그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장의행사 등을 통해 58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뒀다. 그런데 영업비용으로 쓴 돈이 무려 103억원에 달했다. 수익의 2배 정도를 지출한 셈이다.

이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 우선 과도한 영업수당이 도마에 오를 만하다.


A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으로 22억원을 지급했다. 매출의 절반을 판매원들의 리베이트로 지출한 것. 게다가 퇴직금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29억원)까지 더하면 매출의 90%에 가까운 돈을 내부적으로 나눠 가졌다는 계산이다.

A사는 49억원의 매출을 올린 2010년에도 영업비용으로 108억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모집수당이 25억원, 급여가 27억원이나 됐다. 물론 이 돈은 모두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이다. 일각에선 A사가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영업수당 체계가 다단계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상조회사는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부금으로 운영된다. 보험과 비슷하다. 신규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만날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조회사들이 과다한 영업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신규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품 가격은 업체와 서비스에 따라 천차만별. 60만원짜리부터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도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상품은 계좌당 200만∼400만원선이다. 영업사원은 1계좌 판매 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다. 정부는 상조회사의 영업수당을 상품가격의 10% 이내(수당 상한금 50만원)로 묶었지만, 일부의 경우 여전히 상품 가격의 20∼30%를 수당으로 주고 있다는 게 한 상조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과한 영업수당 도마…매출 절반 판매원에 지급
나머진 임직원 급여로 지출 "납부금 유용 논란"

이런 영업관행은 부실을 키우는 근본적 원인이란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본잠식상태인 상조회사들의 주요 부실 원인이 바로 영업비용의 과한 지출"이라며 "영업비용 증가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불공정한 약관 등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A사를 둘러싼 뒷말은 이 뿐만이 아니다. 광고선전비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A사는 지난해 매출의 20%에 달하는 돈을 광고선전비(11억원)로 쏟아 부었다. 2010년엔 14억원을 쓰는 등 A사는 매년 평균 10억원씩을 광고선전비로 지출하고 있다.


A사는 대대적인 홍보마케팅 공세를 펴고 있다. 자사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중파, 케이블방송, 신문 등 각 매체에 거액을 들여 광고를 내보내는 중이다. 유명 배우를 모델로 기용했다. 인지도를 감안한 모델료는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선전비 과다 지출 역시 부실을 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상조업체의 경우 고객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나치게 광고선전비를 써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광고 남발은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행태는 회사의 취약한 수익구조와 방만 경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눈에 띄는 수익 내역도 있다. 영업외수익으로 잡힌 해약수입이 그것이다. A사는 지난해 고객들이 상조상품을 해약하고 규정상 찾아가지 못한 해약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28억원이나 됐다. 2010년엔 31억원이었다.

상조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3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한 계약 금액을 해지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납입 금액을 다 채우더라도 원금의 85%가량만 되돌려줘도 된다. 나머지 15%는 상조회사 몫이다.

광고선전비 수십억

사정이 이렇다보니 A사는 매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45억원의 영업손실과 24억원의 순손실이 났다.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은 355억원이나 부채가 무려 467억원에 이른다. 총자본은 마이너스(-) 111억원을 기록했다. A사 금고엔 현금이 24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A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적이나 도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A사 관계자는 "판매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집수당을 많이 주고 있다"며 "그만큼 고객 서비스가 좋아지는 한편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다단계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광고비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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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