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유비무환 안보태세 확립 선도하겠다”


제대 군인·참전 용사 예우 받는 사회 만들어야
친북좌파 사상 오도없는 바른 국가관 견지 필요

재향군인회는 지난날 신명을 바쳐 조국을 지킨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다. 게다가 회원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하는 애국단체이기도 하다. 재향군인회는 ▲안보의식 제고를 통한 안보역군의 선봉 ▲국제협력활동을 통한 외교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을 만났다.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유비무환의 안보태세 확립 등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애국·호국 투혼을 불태워 왔다. 그는 “유비무환의 안보 태세 확립 선도”, “국가 안보 보루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 재향군인회는 회원 복지증진과 국가발전 그리고 사회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사례는.
▲ 국내 최대 최고의 애국 안보 단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있는 재향군인회는 지난 10년간 친북 좌파세력에 의해 오염되고 최면에 빠진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일깨워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매진해왔다. 우리 향군은 공안 기능 강화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해 왔다. 정부는 현재 애국안보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좌편향된 국민들의 의식을 올바르게 각성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군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국가 안보체제가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였던 상황도 있었지만 재향군인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으로는 ‘전시작전권 전환유보’,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명 서명 운동’, ‘북핵폐기 자유·민주통일 국민대회’, ‘대한민국 지키기 범국민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6·25전쟁 바로 알리기, 일본 독도침탈군도 규탄활동 등 다양한 안보활동을 벌였다.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6·25전쟁 기념행사도 매년 열고 있다. ‘21세기 율곡포럼은 대국민 호국정신 함양과 국민 안보의식 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 1월31일 창립되어 향군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 향군 및 시·군·구 향군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12월19일에는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를 초청해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3층 컨벤션 홀에서 ‘미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지난 10월8일 재향군인회의 날 56주년에 이명박 대통령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고 간 얘기는.
▲ 향군회장인 나를 포함해 향군회원, 시·도 회장 및 시·군·구 회장 260여명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 ‘금년 안보 없이 경고, 튼튼한 국가안보위에 비로소 경제가 산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반드시 강군을 만들고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에 나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향군회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골수 친북 좌파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경제회생도,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도 결코 그 결실을 거둘 수 없다. 이날 과거 죄상을 반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폄훼 훼손시켜 북한 공산주의에 동조하거나 이적행위를 하는 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엄히 다스려 줄 것을 건의했다.

- 페트릭 보두앙 프랑스 참전용사협회장 하원의원 참전용사 120명이 지난 12월 방한했다.
▲ 프랑스는 122년의 장구한 한불수교 역사와 함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강력한 보루로서 전통적인 우의와 협력을 다져왔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몽끌라 장군이 이끄는 최정예 프랑스 보병대대를 중심으로 연인원 3421명이 참전하여 262명의 전사자와 1000여명의 부상자 등 인명피해를 감내하며 자유대한을 수호하는 데 불멸의 발자취를 남긴 혈맹의 우방이다. 페트릭 보두앙(Patrick Bieaudoin) 프랑스 참전용사협회장을 비롯한 프랑스 하원의원, 상공인 등 120명이 방한했다. 방한단은 홍천 부채뜰 전적지, 철원 화살머리 전적지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하는 한편, 한·불간 우의 증진을 위한 다수의 행사에 참여했다. 환영만찬을 비롯하여 국립묘지 참배, 전쟁기념관 관람, 판문점 방문 및 미국 참전기념비 참배,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에 방한한 미국의 로버트 얼리히 2세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전에 참전한 아버지 로버트 얼리히(Robert Ehrlich)씨와 어머니를 모시고 와 많은 관심을 모았다. 
 
- 재향군인회와 국가보훈처는 1975년부터 매년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초청하고 있다.
▲ 유엔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再訪韓)사업은 75년부터 3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간외교 사업이다. 유엔참전국과 혈맹의 우의를 영속화하는 이 시업은 지금까지 2만5천여명이 한국을 다녀갔으며 올해에는 693명이 초청을 받았다. 4월 영연방 4개국 153명, 5월 미국과 터키 참전용사 90명, 6월 21개국 대표 및 참전용사 132명, 10월 8개국 213명, 11월 미국 및 호주 28명 등이다. 이들은 각국별 전적지(참전기념비)를 참배 헌화하고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가하는데 이 자리에는 각국 외교사절과 한미연합사 주요 지휘관을 초청함으로서 참전국과의 유대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안보신문 ‘코나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인터넷 신문 코나스는 친북좌경화된 인터넷 공간에서 붉은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03년 창간되 올해로 창간 5주년을 맞이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창간한 코나스의 운영과 활동 개념은 안보 정보지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의 왜곡된 안보관을 교정하는 데 두고 코나스 네티즌 및 회원들을 사이버 전사로 양성, 친북좌파 세력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주요활동은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와 60여개의 참전침목단체, 인터넷 전우회의 조직을 확대하여 사이버 군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시위 전개 및 국보법 폐지 반대, 전작권 전환 유보 촉구등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왔다.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와 60여 개의 참전친목단체, 인터넷 전우회의 조직을 확대하여 사이버 군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시위 전개 및 국보법 폐지 반대, 전작권전환 유보 촉구 등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왔다. 코나스 창간 5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11월11일 오전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애국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초빙강연(조갑제 닷컴 대표)이 있었다. 현재 코나스는 회원수 3만6000여명에 1일 접속자는 3만명 내외로 월 70만회로 49개 전문뉴스 사이트중 6위권에 해당한다. 코나스는 창간당시 어려웠던 교훈과 최근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교훈삼아 보수, 우익 인터넷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안보지킴이로서 사이버 사상전을 주도하고 있다.
 


- ‘한국 시위문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호국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내용과 토론자 소개 그리고 참여 인원 규모는.
▲ ‘한국 시위문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세미나를 지난 10월24일 오후 전쟁기념관 크리스탈 볼룸에서 향군 임직원 및 21C 율곡포럼 회원, 국가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미나는 △개회사(박세직 향군회장) △축사(류근일 언론인)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정용석 교수(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제1논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국시위문화, 이대로 좋은가’로 박효종 교수(서울대, 교과서포럼 상임공동대표)가 발표하고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 하는 변화들 모임 대표대행)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제2논제는 ‘남한의 불법 폭력시위와 북한의 대남전략 상관성 여부’로 손광주 언론인 (데일리 NK 편집인)이 발표하고 김태현 교수(중앙대)가 토론자로 나섰다, 향군이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보수진영과 친북조파세력간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세대간 충돌이 격화되는 등 총체적 혼돈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친북좌파세력은 그들의 목적을 표풀리즘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격렬한 불법시위폭력까지 동원하고 있는 데 그 예가 3개월여 지속된 ‘쇠고기 촛불시위의 반체제적 광란이었고 촛불시위는 일부 종교계와 교육계가 가세하여 종교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 불법시위를 진압하려는 공권력이 친북반미주의자들에 의해 뭇매를 맞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국가안보의 제2보루인 향군은 이 분야 사회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견을 취합, 한국에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제2대 총재에 취임했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 지난 7월2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안경본)’ 제2대 총재로 취임했다. 한 국가가 존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보 역량, 경제 역량, 국민정신 역량이 중요하고 특히 이중에서도 국민중심 역량이 국민정신 역량 중 국가관과 역사의식이 중심핵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바른 국가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교육(학습)하고 교육된 자들을 조직하며 조직된 세력을 활동(투쟁)케 함으로써 이 활동 사이클을 돌려 확대재생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안경본은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서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교회의 생명의 역량을 사회로 이끌어 내어 구국의 빛이 되도록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 향군여성회는 각종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활동 내용은.
▲ 향군여성회는 재향군인회의 보조단체로 중앙회를 비롯하여 산하 각급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대표적 여성단체로서 사회봉사활동,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협력 및 유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재향군인회 활동보조 △건전사회 기풍조성 등 사회공익활동 △안보단체와 사회공익단체로서의 지역내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현재 향군 여성회는 4대 김화강(63세·예비역중령, 사회복지학 박사) 회장이 맡고 있다. 여성회는 향군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육성하여 지역사회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투명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열정을 모아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고 있다. 지난 1월5일부터 연중 계속 사업으로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10월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청소년 수련원에서 이사회의 및 간담회 실시, 11월13일부터 21일까지 회원 200명이 참여한 음성 꽃동네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 정부와 사회가 지향하거나 달라져야 할 부분은.
▲ 첫째는 우리 향군이 튼튼한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통상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 혹자는 인권을, 혹자는 자유를, 혹자는 경제성장을 말한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도 국가안보를 능가하는 가치는 없다. 인권과 자유와 경제발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필요충분 가치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 안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향군이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둘째는 참전 용사와 제대 군인이 제대로 예우 받는 사회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한 제일 요건은 무엇보다도 참전 용사와 제대 군인이 예우 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온갖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에게도 그에 걸맞는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튼튼한 국가안보의 전제조건으로서 제대군인과 참전용사가 제대로 예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앞으로의 각오는.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유사시 후방 방어 지원 업무와 평상시 대국민 호국 정신 선양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한시라도 망각함이 없이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헌을 지켜 굳건한 국가안보와 국태민안을 위해 다시는 친북좌파적 사상에 오도된 국민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국가 대사에 기만 농락당하여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견지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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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