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유비무환 안보태세 확립 선도하겠다”


제대 군인·참전 용사 예우 받는 사회 만들어야
친북좌파 사상 오도없는 바른 국가관 견지 필요

재향군인회는 지난날 신명을 바쳐 조국을 지킨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다. 게다가 회원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하는 애국단체이기도 하다. 재향군인회는 ▲안보의식 제고를 통한 안보역군의 선봉 ▲국제협력활동을 통한 외교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을 만났다.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유비무환의 안보태세 확립 등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애국·호국 투혼을 불태워 왔다. 그는 “유비무환의 안보 태세 확립 선도”, “국가 안보 보루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 재향군인회는 회원 복지증진과 국가발전 그리고 사회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사례는.
▲ 국내 최대 최고의 애국 안보 단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있는 재향군인회는 지난 10년간 친북 좌파세력에 의해 오염되고 최면에 빠진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일깨워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매진해왔다. 우리 향군은 공안 기능 강화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해 왔다. 정부는 현재 애국안보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좌편향된 국민들의 의식을 올바르게 각성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군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국가 안보체제가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였던 상황도 있었지만 재향군인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으로는 ‘전시작전권 전환유보’,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명 서명 운동’, ‘북핵폐기 자유·민주통일 국민대회’, ‘대한민국 지키기 범국민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6·25전쟁 바로 알리기, 일본 독도침탈군도 규탄활동 등 다양한 안보활동을 벌였다.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6·25전쟁 기념행사도 매년 열고 있다. ‘21세기 율곡포럼은 대국민 호국정신 함양과 국민 안보의식 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 1월31일 창립되어 향군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 향군 및 시·군·구 향군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12월19일에는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를 초청해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3층 컨벤션 홀에서 ‘미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지난 10월8일 재향군인회의 날 56주년에 이명박 대통령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고 간 얘기는.
▲ 향군회장인 나를 포함해 향군회원, 시·도 회장 및 시·군·구 회장 260여명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 ‘금년 안보 없이 경고, 튼튼한 국가안보위에 비로소 경제가 산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반드시 강군을 만들고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에 나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향군회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골수 친북 좌파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경제회생도,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도 결코 그 결실을 거둘 수 없다. 이날 과거 죄상을 반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폄훼 훼손시켜 북한 공산주의에 동조하거나 이적행위를 하는 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엄히 다스려 줄 것을 건의했다.

- 페트릭 보두앙 프랑스 참전용사협회장 하원의원 참전용사 120명이 지난 12월 방한했다.
▲ 프랑스는 122년의 장구한 한불수교 역사와 함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강력한 보루로서 전통적인 우의와 협력을 다져왔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몽끌라 장군이 이끄는 최정예 프랑스 보병대대를 중심으로 연인원 3421명이 참전하여 262명의 전사자와 1000여명의 부상자 등 인명피해를 감내하며 자유대한을 수호하는 데 불멸의 발자취를 남긴 혈맹의 우방이다. 페트릭 보두앙(Patrick Bieaudoin) 프랑스 참전용사협회장을 비롯한 프랑스 하원의원, 상공인 등 120명이 방한했다. 방한단은 홍천 부채뜰 전적지, 철원 화살머리 전적지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하는 한편, 한·불간 우의 증진을 위한 다수의 행사에 참여했다. 환영만찬을 비롯하여 국립묘지 참배, 전쟁기념관 관람, 판문점 방문 및 미국 참전기념비 참배,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에 방한한 미국의 로버트 얼리히 2세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전에 참전한 아버지 로버트 얼리히(Robert Ehrlich)씨와 어머니를 모시고 와 많은 관심을 모았다. 
 
- 재향군인회와 국가보훈처는 1975년부터 매년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초청하고 있다.
▲ 유엔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再訪韓)사업은 75년부터 3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간외교 사업이다. 유엔참전국과 혈맹의 우의를 영속화하는 이 시업은 지금까지 2만5천여명이 한국을 다녀갔으며 올해에는 693명이 초청을 받았다. 4월 영연방 4개국 153명, 5월 미국과 터키 참전용사 90명, 6월 21개국 대표 및 참전용사 132명, 10월 8개국 213명, 11월 미국 및 호주 28명 등이다. 이들은 각국별 전적지(참전기념비)를 참배 헌화하고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가하는데 이 자리에는 각국 외교사절과 한미연합사 주요 지휘관을 초청함으로서 참전국과의 유대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안보신문 ‘코나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인터넷 신문 코나스는 친북좌경화된 인터넷 공간에서 붉은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03년 창간되 올해로 창간 5주년을 맞이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창간한 코나스의 운영과 활동 개념은 안보 정보지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의 왜곡된 안보관을 교정하는 데 두고 코나스 네티즌 및 회원들을 사이버 전사로 양성, 친북좌파 세력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주요활동은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와 60여개의 참전침목단체, 인터넷 전우회의 조직을 확대하여 사이버 군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시위 전개 및 국보법 폐지 반대, 전작권 전환 유보 촉구등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왔다.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와 60여 개의 참전친목단체, 인터넷 전우회의 조직을 확대하여 사이버 군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시위 전개 및 국보법 폐지 반대, 전작권전환 유보 촉구 등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왔다. 코나스 창간 5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11월11일 오전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애국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초빙강연(조갑제 닷컴 대표)이 있었다. 현재 코나스는 회원수 3만6000여명에 1일 접속자는 3만명 내외로 월 70만회로 49개 전문뉴스 사이트중 6위권에 해당한다. 코나스는 창간당시 어려웠던 교훈과 최근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교훈삼아 보수, 우익 인터넷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안보지킴이로서 사이버 사상전을 주도하고 있다.
 


- ‘한국 시위문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호국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 내용과 토론자 소개 그리고 참여 인원 규모는.
▲ ‘한국 시위문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세미나를 지난 10월24일 오후 전쟁기념관 크리스탈 볼룸에서 향군 임직원 및 21C 율곡포럼 회원, 국가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미나는 △개회사(박세직 향군회장) △축사(류근일 언론인)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정용석 교수(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제1논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국시위문화, 이대로 좋은가’로 박효종 교수(서울대, 교과서포럼 상임공동대표)가 발표하고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 하는 변화들 모임 대표대행)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제2논제는 ‘남한의 불법 폭력시위와 북한의 대남전략 상관성 여부’로 손광주 언론인 (데일리 NK 편집인)이 발표하고 김태현 교수(중앙대)가 토론자로 나섰다, 향군이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보수진영과 친북조파세력간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세대간 충돌이 격화되는 등 총체적 혼돈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친북좌파세력은 그들의 목적을 표풀리즘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격렬한 불법시위폭력까지 동원하고 있는 데 그 예가 3개월여 지속된 ‘쇠고기 촛불시위의 반체제적 광란이었고 촛불시위는 일부 종교계와 교육계가 가세하여 종교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 불법시위를 진압하려는 공권력이 친북반미주의자들에 의해 뭇매를 맞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국가안보의 제2보루인 향군은 이 분야 사회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견을 취합, 한국에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제2대 총재에 취임했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 지난 7월2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안경본)’ 제2대 총재로 취임했다. 한 국가가 존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보 역량, 경제 역량, 국민정신 역량이 중요하고 특히 이중에서도 국민중심 역량이 국민정신 역량 중 국가관과 역사의식이 중심핵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바른 국가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교육(학습)하고 교육된 자들을 조직하며 조직된 세력을 활동(투쟁)케 함으로써 이 활동 사이클을 돌려 확대재생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안경본은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서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교회의 생명의 역량을 사회로 이끌어 내어 구국의 빛이 되도록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 향군여성회는 각종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활동 내용은.
▲ 향군여성회는 재향군인회의 보조단체로 중앙회를 비롯하여 산하 각급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대표적 여성단체로서 사회봉사활동,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협력 및 유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재향군인회 활동보조 △건전사회 기풍조성 등 사회공익활동 △안보단체와 사회공익단체로서의 지역내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현재 향군 여성회는 4대 김화강(63세·예비역중령, 사회복지학 박사) 회장이 맡고 있다. 여성회는 향군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육성하여 지역사회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투명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열정을 모아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고 있다. 지난 1월5일부터 연중 계속 사업으로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10월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청소년 수련원에서 이사회의 및 간담회 실시, 11월13일부터 21일까지 회원 200명이 참여한 음성 꽃동네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 정부와 사회가 지향하거나 달라져야 할 부분은.
▲ 첫째는 우리 향군이 튼튼한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통상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 혹자는 인권을, 혹자는 자유를, 혹자는 경제성장을 말한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도 국가안보를 능가하는 가치는 없다. 인권과 자유와 경제발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필요충분 가치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 안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향군이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둘째는 참전 용사와 제대 군인이 제대로 예우 받는 사회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한 제일 요건은 무엇보다도 참전 용사와 제대 군인이 예우 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온갖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에게도 그에 걸맞는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튼튼한 국가안보의 전제조건으로서 제대군인과 참전용사가 제대로 예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앞으로의 각오는.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유사시 후방 방어 지원 업무와 평상시 대국민 호국 정신 선양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한시라도 망각함이 없이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헌을 지켜 굳건한 국가안보와 국태민안을 위해 다시는 친북좌파적 사상에 오도된 국민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국가 대사에 기만 농락당하여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견지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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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1일 이재명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열리면서 100일 대장정이 시작됐다. 늘 그렇듯 각종 입법과 개혁,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회 첫날부터 기싸움이 만연한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고삐를 틀어쥐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9월에 접어듦과 동시에 빽빽한 일정이 여야를 기다리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오는 10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15~18일 나흘 동안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 ▲통일·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벌써부터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의원실도 눈에 띄었다. 사면초가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골자로 한 22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금융위원회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도 지체 없이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획을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를 기조로 하는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및 취약계층 돌봄 등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청문회서 국민의힘은 최교진·주병기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이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먼저 국민의힘은 최 후보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과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내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 조국 사태 옹호 등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 이재명정부는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는 압류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주 후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여러 차례 어겼으며 2023년(406만원)과 2024년(183만원) 종합소득세도 올해 6월에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오는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이날을 제외한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권성동 체포동의안 변수도 ‘주목’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하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관계없이 구속 적부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저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집어넣으려 한다”며 “이는 야당 대표 연설을 덮으려는, 국회를 정치 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정치적 일정 거래에 저의 체포동의안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회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던 만큼 결국 개원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다. 우 의장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합의 메시지”를 예로 들며 개회식에서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며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을 맨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에 항의하는 차원의 퍼포먼스라고 들었지만 정작 애도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자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희망과 미래지, 장례식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크고 작은 해프닝이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초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굽히지 않는 강대강 매치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나 의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25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인력과 기한을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한 차례 30일 연장에서 두 차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해진다. 재판 내용이 공개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 입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입법 주도권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12월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서면서 경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저항해도 질질∼ 국민의힘은 매일같이 보이콧과 논평을 쏟아내지만 무용지물이다. 의석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특검의 대대적 압수수색 등 당 내부도 시끄러운 만큼 민주당이 휘두르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 탄압’ ‘야당 말살’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법사위에서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소리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을 향해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를 떠올리게 된다”며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꼬집었다.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전열을 재정비하는 중”이라며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과도한 정치 공세로 야당을 뒤흔드는 폭주 기관차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 전복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특검은) 이재명정부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특검”이라며 “국회의 권위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정권과 특검의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풍 기우제” 오히려 똘똘 뭉쳤다 윤석열·김건희 지지율 올리는 주역 오히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치면서 “역풍 기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개혁을 앞세워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고 하면 역풍 타령이 이어졌다”며 “이는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이 개혁 적기다. 순풍이 부는데 이를 자꾸 역풍이라 하는 건 민주당이 돛을 펼치는 걸 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원 전체의 목소리로 인식돼 당분간은 이들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치 효능감을 느낀 강성 지지층이 당 분위기는 물론 방향까지 주도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날이 갈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혀가 독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에게 있어 지금은 ‘이재명과 개혁의 시간’이다. 아직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범’이라는 꼬리를 떼지 못한 만큼 여야 협치에서 국민의힘은 논외 대상으로 여겨진다. 범여권 의석수를 합하면 180석이 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눈치를 보거나 숙일 필요가 없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다시 솟아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일수록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다시 우호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노리는 것이다. 그 예시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전 정권으로 쏠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체포영장을 모면하려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젊은 교도관들을 상대로 온갖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 아닌가, 옷을 입어달라”는 말에 “나 검사 27년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등 극구 반발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의 밤에 불법 명령을 내리고, 사령관들에게 따르라고 거듭 재촉해 군 간부들의 신세를 망쳐 놨다”며 “재판 거부와 수사 방해, 회피로 책임지기를 거부하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첩첩산중 여기에 국정감사까지 줄지어 있어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해석이다. 국정감사는 흔히 야당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터지니 빠르게 수습해도 세월이 걸릴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어 “걱정인 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수사가 끝나고 상황이 일단락돼도 속은 여전히 곪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법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나 민주당의 실책에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또 다른 솟아날 구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지난번 1차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재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정부 출범 이후 실행한 민생소비쿠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내수와 소비 회복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평가로 미뤄볼 때, 민주당은 정기 국회에 돌입하면서 정쟁으로 치우친 국회를 벗어나 민생과 경제로 시선을 돌리며 다시 한번 지지율 견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