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했는데 역시" JYJ 박유천 공익판정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09 0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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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인데 담배 피운다고?"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간다. 하지만 군과 관련된 논란은 끝없이 이어져 왔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연예인이 있었다. 남자로서 군 복무는 당연한 의무지만 정상적인 군 생활을 마친 연예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창 잘나가는 시기에 군에 입대해 전성기를 보내야 하고 컴백부담감에 시달려야 하는 연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기 절정을 달리던 가수 유승준의 몰락에서 보듯 병역 기피는 '은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물론 아프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뒤에는 항상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25)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최종 4급 판정을 받았다. 4급은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박유천은 향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게 됐다. 이번 4급 판단의 이유는 '천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2년간 총 3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첫 신검에서 7급 재검 대상자에 올랐던 박유천은 지난 8월 재검에서도 7급 판정을 받았다. 결국 올해 진행된 마지막 신체검사에서는 4급 판정을 받은 것.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3일 "박유천이 지난해 2월 신체검사에서 천식으로 재검이 나와서 기간을 두고 세 차례 검사를 받았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아 향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예정이다"며 "오는 21일 입대영장을 받았지만 현재 출연 중인 SBS 수목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촬영 때문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고 밝혔다.

세 차례 신검 결국 4급

또한 "아직은 언제쯤 입대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당분간 연기 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유천의 공익판정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4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천식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질병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박유천이 데뷔 이후 꾸준히 담배를 피워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유천은 팬들에 의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박유천이 흡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이어진 적도 있다.


이와 관련 천식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받아왔다는 한 누리꾼은 "초등학생 때부터 천식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학병원 다니며 진료를 받은 환자로써 (이번 박유천 공익판정은) 정말 어이었다. 난 흡입기인 벤토린 들고 다니고 병원서 약물치료와 장비를 이용한 흡입치료까지 수십 차례 받았다. 그러고도 현역으로 갔다. 천식으로 현역 빠질 수 있을 정도라면 '천식 호흡 발작으로 응급차 불러 병원 실려 가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등)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 정도'라는 대답이 왔다. 나 사격할 때 숨이 차서 흡입기 두 번하고 사격했다. 화생방은 군의관이 하지 말라고 해서 뺄 수 있었다. 난 담배피우면 죽는다는 의사 권고 때문에 담배는 피운 적이 없다. 과연 박유천이 생사를 오가며 응급실에 실려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는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천식환자에게 흡연은 쥐약이라고 볼 수 있다. 흡연을 하는 천식환자는 천식 발작의 빈도가 훨씬 높으며 발작 정도 역시 비흡연자에 비해 매우 심하다. 또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천석의 발작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지고 치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설사 박유천이 4급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천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아닐 수 없는 이유다.

'천식' 사유로 4급 공익 판정…일단 입영 연기
연예인 군복무, 잘하면 오히려 '성공가도' 달려

공익근무 자체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익근무도 엄연히 병역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 중 하나다. 하지만 공익판정을 받은 연예인들 대부분이 질병을 이유로 삼았다는 것이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뿐이다. 사유에는 어깨탈구, 정신질환, 사구체신염, 십자인대파열, 폐결핵, 천식, 조기 흥분 증후군 등 다양하다.

하지만 공익근무를 완료했거나 현재 공익판정을 받은 연예인들이 차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는 질병의 종류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평소 방송활동을 보면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공익판정을 받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 중 공익판정 비율이 유난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공익이라는 이유로 매도된 연예인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예인 병역 논란은 공익판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MC몽은 자신의 생니를 일부러 뽑아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핑계로 입영 시기를 연기한 것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수 싸이의 경우에는 2005년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간 군 복무를 마쳤지만 부실 근무판정을 받고 2007년 12월 재입대한 특별한 사례로 남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연예인들의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산업체 및 공익근무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상당한 인기를 누리던 댄스가수였던 유승준은 활동 당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마치겠다고 말했지만 2001년 초, 미국을 찾았던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관한 비난 여론은 집중적으로 일었고 결국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서 같은 해 2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귀국하려던 유승준을 공항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유승준은 입국 규제 대상자로 남아있다.

군대 "아파도 간다"

하지만 반대로 군대 문제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연예인도 적지 않다. 앞서 H.O.T 출신 문희준을 비롯해 강타, god 김태우, 가수 이정 등은 성실히 군 생활을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창 성공가도를 달리던 배우 현빈과 가수 비는 현역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 때문에 최근 연예계에는 "활동하려면 군대는 필수, 아파도 간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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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