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경찰들도 몸 사리는 혐오의 거리 '조선족타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4.26 09:52:16
  • 댓글 0개

'코리안 킬링'으로 변질된 '코리안 드림'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토막살인사건. 이어 5일 뒤 발생한 영등포 직업소개소 소장 살인사건. 국내 거주 조선족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아고라에서는 ‘조선족 전면 추방’을 주장하는 청원이 시작됐고 조선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CCTV 증설과 순찰인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조선족이 많은 지역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며 인력시장에서도 조선족을 배척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거주 조선족 50만명 시대를 맞아 <일요시사>가 조선족이 다수 모여 사는 서울 가리봉동 연변거리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거리 분위기를 느껴봤다.

기자는 먼저 가리봉동 '연변거리'를 찾았다. 과거 구로공단 자리 사이에 자리 잡은 가리봉동은 1964년 수출무역단지에 일자리를 찾아 모여 든 20대 전후 젊은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 구로공단 내 업체들이 이전하면서 한국 근로자들이 빠져나갔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늘어난 조선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일자리 구하지 못한
조선족 거리 헤맨다

조선족들은 이곳 가리봉동에서 값싼 쪽방에 몸을 의지하고 저마다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시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로 빠져나와 10여 분쯤 걸어가니 중국어로 가득한 간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곳 거리에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소, 여행사, 식당과 상점 등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기자를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의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복장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들은 무채색 작업복에 작업화를 신고 있었으며 벌써 술 몇잔 걸친 듯 불쾌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자들은 유행에 뒤쳐진 옷차림에 무성의하게 분만 발라놓은 듯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편의점 외부에 마련된 탁자에서는 작업복 차림의 남성 3명이 막걸리 5병째를 비워내고 있었다.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탁자에 별다른 안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투른 한국말과 중국말을 섞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뷰 요청을 했다. 애초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척 거칠었다.


3명 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차오니마"라는 말을 하고 기자를 밀쳤다. 순간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고 기자는 급히 자리를 떴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남성이 한 말은 한국어로도 꽤 심한 욕이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화가 난 것일까? 하지만 인력시장은 일자리보다는 인력이 넘쳐 항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있기 마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 직업소개소 문을 두드렸다.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기자의 궁금증을 한 마디로 풀어줬다.

"조선족을 꺼리는 업체들이 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국내 조선족 거주 지역 공포 분위기 확산 "밤이 무섭다" 
인터뷰 요청 기자 밀치며 "차오니아" 한국말로 "XX새끼"

수원 토막살인사건, 영등포 직업소개소 소장 살해 사건 등 조선족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조선족이 일 하러 오는 것을 꺼리는 업체가 늘어났다는 것.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조선족이 배척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조선족들이 거리를 헤매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미 가리봉동 근방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사정은 어떨까? 직업소개소에서 빠져나와 중국식 냉면을 파는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는 한산했다. 조선족도 한국인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여성 한 명이 가게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냉면 하나를 주문하고 "요즘 장사 어때요"라고 물었다. 주방에 중국말로 냉면 주문을 전달한 그녀가 기자를 흘낏 보더니 입을 열었다.

"기자죠? 요즘 많이들 오네. 보다시피 거리가 한산해요. 가끔 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가던 한국사람들도 발길을 뚝 끊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같은 조선족이라는 것? 그 수원에서 있었다는 살인을 한국사람이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주인은 이 말을 끝으로 눈을 TV로 돌려버렸다.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살았느냐" "가족은 어디 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여성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냉면을 먹고 계산을 하고 돌아서는 기자 뒤로 "또 오세요"라는 나지막한 목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거리로 나온 기자의 눈에 양 손에 봉투를 들고 급하게 걸어가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다. 붉어진 손가락과 팽팽하게 당겨진 봉투가 그 무게를 짐작케 했다. 얼른 다가가 "어디까지 가세요? 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할머니는 흠칫 놀라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기자가 "취재 나온 기자에요. 괜찮으니까 이리 주세요"라고 하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기자에게 건네며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짐을 받아들고 할머니와 나란히 길을 걸으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냐"고 물었다.

"손녀가 집에서 기다려. 얼른 가야돼. 요즘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아서 걱정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정신없더라도 데리고 나올 걸…."

불법체류 조선족
전체 중 80~90%

양꼬치구이와 휴대폰매장 사이 골목으로 들어선 할머니는 골목골목을 지나 한 허름한 주택 앞에 멈춰 섰다. 들어와서 물 한 잔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말을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가리봉동 주민센터가 3월 말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1만5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무등록 조선족을 합한 수치로 무등록 조선족은 전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봉동 총 주민수가 1만4343명으로 집계된 것을 반영하면 가히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대부분이라고 할 만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택시기사들도 가리봉동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가더라도 손님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조선족 한모(48)씨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치려는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고 항의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몰려다니는 조선족
주민들 격양된 반응

또한 지난 2007년 4월에는 가리봉동 일대를 거점으로 조선족들을 모아 '옌벤 흑사파'를 결성한 뒤 유흥업소 주인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조선족 32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적도 있었다.

기자가 이튿날 찾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가리봉동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표한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에는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이 2만1969명이 살고 있다. 단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3만7487명의 60%에 육박하는 수치. 조선족 다음을 중국인이 뒤따르지만 집계된 인구수가 4927명인 것은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비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원곡동은 대표적인 조선족 밀집 지역인데 원곡동은 반월공단과 인접해 출퇴근이 좋고 교통이 편리해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곡동에 정착한 조선족이 친척을 초청해 함께 생활하는 식으로 그 몸집을 불려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저녁 8시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 내려 2번 출구로 나와 다문화거리에 도착하니 조선족이 대부분이라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다문화거리가 아닌 '조선족거리'라고 이름이 붙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거리에는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휴대폰대리점, 식당, 노래방 등의 업체가 들어서 있었으며 간판은 한자로 가득했다. 거리에는 전철을 타고 모여든 사람들로 다소 활기를 띠었다. 따뜻해진 날씨 덕분인지 길거리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람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이들은 삼삼오오 무리지어 낯선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의 표정에선 남의 나라에 와 있다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근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듣기위해 원곡1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향했다. 기자가 만난 원곡동 주민들 중 상당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특히 조선족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주민 이모(46·여)씨는 원래도 무서웠던 동네가 공포분위기로 넘쳐난다고 말했다.

"밤길 다니기가 겁나요. 외국인, 특히 조선족들이 떼로 몰려 다녀 공포감을 주니 괜히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애들한테도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어요."

이씨와 얘기를 나누는데 다가온 한모(55)씨는 울분을 토했다. 외국인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는 것.

'방검조끼' 구입한 경찰, 순찰시간 늘려도 '역부족'
'조선족 전면 추방' 서명운동 '폭동' 일어날 우려

"수원에서 있었던 토막살인 때문에 조선족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을 뿐이지 여기(원곡동)에는 항상 조선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기회를 또 줘야할 이유가 있겠어요? 조선족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 달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어머니, 동생,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에서 쫓아버려야 해요."

이 같은 주민들의 격양된 반응은 안산 원곡동 인근에서 발생한 조선족 관련 흉악범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9월4일 새벽 1시47분 안산시 원곡동 한 편의점에 조선족 현모(30)씨가 침입해 편의점 전원스위치를 내린 뒤 아르바이트생인 김모(21·여)씨를 둔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가 저항하자 현씨는 김씨 얼굴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김씨는 왼쪽 안구 파열로 영구 실명하게 됐고, 얼굴뼈와 두개골 골절로 한쪽 얼굴이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다.

앞선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장애인화장실에서 2007년 1월24일 발견된 여행용가방 속의 여성 토막시신도 조선족에 의한 것이었다. 범인 손모(41)씨는 피해여성인 애인 정모(33)씨의 집에 갔다가 정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정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손씨는 정씨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인근 야산에 묻고 나머지는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30대 조선족 여성이 괴한이 뿌린 화학물질에 의해 3도 화상을 입은 사건도 발생했으며 조선족끼리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결국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도 나타났다. 또 중국 현지에서 조직하고 안산시에 있는 조선족과 협력한 마약사건이 발생해 조선족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안산 단원경찰서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도 2007년 408건, 2008년 790건, 2011년 86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안산시와 경찰서는 치안강화를 위해 원곡동 일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순찰을 강화 했고 사비를 들여 '방검조끼'까지 구입했지만 역부족이다.

하지만 조선족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단 강력범죄 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조선족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원 사건에 대한 조선족 반응'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이 올라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사진에는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이유 없이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용기가 나왔을 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순간 정신 나가서 죽였겠지 뭐 ㅋㅋㅋ" "난 그 수원 살인사건에 대해 잘 몰랐고, 그리고 그 여자 몸 파는 여자라면서??? ㅋㅋㅋ 난 그냥 요즘 그 사건 때문에 난리 법석하는 자체가 싫어서 그냥 한소리 했을 뿐이지"등 수원 토막살인 가해자 오원춘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눈에 띄었다.

사회 안전망 마련
인식 전환 시급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에는 조선족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지난 7일부터 '조선족 전면 추방'이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며 지난 19일까지 7000여 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실제 조선족에 의한 범죄는 전체 범죄율의 0.5에 불과해 일부의 문제를 전체인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것인 양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선족 혐오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폭동과 같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마련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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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