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3선 중진인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중요 직책을 맡았다.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송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그는 이번 특위를 통해 “쌀 직불금 불법수령 진실규명과 재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송광호 위원장은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봉사자인 국회의원 역할을 비롯해 농민 출신답게 농민을 위한 일꾼 역할에도 충실히 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특위 국정조사가 담고 있는 의미는.
▲ 과연 누가 수령을 했는지, 어느 정도 고위층 공무원이 수령했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수령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농민의 멍든 마음을 풀어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 쇠고기 국정 조사 때처럼 정쟁에 얽매이거나 결론 없는 소모전이나 정치적인 득실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현 정부 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도 안된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 관련 사안은 실체만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데.
▲ 쌀 직불금 불법수령 관련 사안은 실체만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거나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을 철저히 파헤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국조가 농민의 멍든 마음을 풀어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농민의 마음만 풀어줘서는 안 되고, 농사짓는 분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국조만은 옛날과 달리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행정부 차원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했다 행정부의 실태 조사는 12월 중순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쌀 직불금 국정조사 운영 원칙과 기준은.
▲ 어떤 경우에도 농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국정조사의 초점을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진실규명과 직불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 정부와 과거에 치중하다 보면 국민이 원하는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고 해서 결코 정부나 여당에 유리하게 진행하지 않겠다. 내 자신의 지역구가 농촌인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철저하게 차단해 생산적인 국정조사가 되도록 하겠다.
-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단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처럼 돼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런 것은 가려내는 방향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 그 기준은 이제부터 마련하겠다.
- 국조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입장이 다른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전 정권 실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인데.
▲ 조금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에 가급적 정쟁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려 한다. 그러나 사실을 밝히는 것까지 전 정권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언제 보고했느냐, 당시 배석자는 몇 명이나 됐느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알아내는 과정을 정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당시 국조 결과 및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이 왜 발표되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아내는 것까지 전 정권 탓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채택 여부 전망은.
▲ 3당 간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을 꼭 증인으로 선택하느냐 여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도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다보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따지긴 따져야 하겠지만 지나친 정치 쟁점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지도층 등 도덕불감증 지적, “농민 멍든가슴 풀어주는 계기”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선의의 피해 입는 사람 없어야”
노무현 대통령 증인채택, “전직 대통령 예우 갖춰야 도리”
불법수령 실태 파악·불법수령금 국고환수 등 추진 계획
- 쌀 직불금 특위 일정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뒤늦게 제출함에 따라 일정 재조정을 하게 되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특위 활동기간을 12월23일까지로 연장하고 12월8일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19일 기관종합보고, 23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참여정부 당시 쌀 직불금 관련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대통령 기록물 일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과 국조 활동기한 연장안을 채택한다.
- 쌀 직불금 특위 구성 요건과 다루게 될 주요 현안은.
▲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인 나를 포함해 한나라당 장윤석, 권경석, 주성영, 강석호, 박준선, 이범래, 정해걸, 황영철 의원, 민주당 최규성, 김우남, 백원우, 백재현, 우윤근, 최규식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류근찬 의원,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쌀 직불금 관련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등이다.
- 지난 11월27일 청와대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모임과 관련한 특별한 소회는.
▲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날은 정말 진짜 진솔하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하셨다.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가 그동안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처럼 참석자들과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정책이 인기가 있는 것이고 어떤 정책이 인기가 없는 것인지 다 안다고 말씀하셨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비록 인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정권이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 또 한 가지 말씀도 있었다. 정치인들이 대개 본인들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철학이 있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지 자꾸 좌측 우측 눈치 보다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 그 정책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 그 같은 말씀은 간접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참석한 인사 모두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 주요 현안에 당내 3선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등 뉴파워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나라당 내에는 나를 포함해 원희룡·권영세·김성조·서병수·이병석·장광근·정병국 의원 등 3선 의원이 교섭단체에 가까운 17명이나 된다. 우리 3선 의원들은 지난 12월1일 여의도에서 긴급 오찬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에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차선책으로라도 이번 국회에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민주당이 인수위 시절 자료를 공개토록 의결을 요구했는데.
▲ 인수위 부분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 없이 통상적인 자료요청 절차를 거치면 된다.
-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소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공세를 위한 것일 뿐 정상적인 국조특위 활동을 오히려 제약하는 것이라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다. 개인 정보 보호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활동의 지원이라는 두 문제를 고심해서 특위의 명단자료 열람실을 설치하고 정부 명단을 비치하고 특위 위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열람석을 만들어서 18명 위원 전원이 열람가능토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와 국정조사 활동 지원이라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야당 간사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유출하지 않고, 유출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명단 각 1부씩을 제공했다.
-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경제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있을 때 가능하면 그 해법을 제시한다든가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박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박 전 대표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한 얘기는 아마도 신중한 양반이 그렇게 말씀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요즘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고생이 많겠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 정치권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득권의 이면에 있는 상대적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고소득층도 마찬가지다. 이번 쌀 직불금 파동도 양심에 따라 행동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직불제 개선 이전에 각자의 양심에 따라 어려운 농민들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저를 열렬히 성원하고 뽑아준 제천 시민, 단양 군민들을 위해 늘 지역현안 현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민원해결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농촌지역에 가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어려운 소작농들이 안심하고 땅주인의 눈치 안 보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