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자한당 헤집을’ 칼잡이 7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16 09:40:17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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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 들고 눈엣가시 도려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이하 조강특위)으로 인적 쇄신에 승부를 걸었다. 보수 논객으로 방송서 이름을 날린 전원책 전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이 외에도 법조인·언론인 등 외부인사 4인을 영입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3명과 외부인사 4인이 칼자루를 쥐게 됐다. 
 

인선난을 겪었던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의 진용이 갖춰졌다. 이르면 연말까지 전국 253곳 당협위원회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조강특위와 함께 당무감사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어서 물갈이를 앞둔 한국당 내부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 등 당연직 3명과 전원책·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강성주 전 포항 MBC사장 등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선봉 선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의 조강특위 영입은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전 변호사는 화려한 언변과 확실한 보수 이미지로 유명한 인물이다. 각종 TV프로그램서도 개혁성 있는 보수논객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인사다.

특히 박근혜정권 당시 보수논객임에도 맹목적으로 보수편을 들지 않고 ‘비판적 보수’를 추구했다. 보수의 잘못된 부분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질 당시 전 변호사는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서 “이건 최순실 게이트이자 박근혜 게이트”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딱 넉 자다. ‘올 단두대’”라고 말했다. 


맹목적인 보수가 아니라 ‘비판적 보수’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홍 전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 SNS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전 변호사는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한마디 하고 집에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의 거듭된 설득 끝에 조강특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전 변호사는 김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인 조강특위를 사실상 자신이 전권을 갖고 이끌어가겠다는 조건을 걸고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1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이제 전례 없는 인사 권한도 갖게 됐다. 한국당의 인적 쇄신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 위원은 “한 명을 잘라도 온 국민이 박수칠 수 있고, 반대로 60명을 잘라도 지탄받을 수 있지만 혁신은 꼭 해야 한다”며 굳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강특위 앞세워 인적 쇄신에 승부
당연직 3명과 외부인사 4인 칼자루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인적 쇄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다. “온실 속 화초 같다” “열정이 없다” “공부를 더 해야 한다” 등 전 변호사의 쓴소리에 대해 벌써부터 당내 반발 기류마저 보이고 있다.

또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하기에는 다음 선거(21대 총선)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온다. 비대위는 당협위원장 1년 임기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1일 자로 231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받아냈다. 


하지만 총선이 1년 6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비대위의 인적 쇄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을 당장 교체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다.

당협위원장 박탈만으로도 당내 반발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친박(친 박근혜)계는 조강특위의 인적 쇄신이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복당파의 당권 장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1955년 1월8일, 울산서 태어났다. 울산 대현국민학교를 나왔고 훗날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1977년 제2회 백만원고료 한국문학신인상을 연작시 ‘동해단장(東海斷章)’으로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80년 제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81년부터 육군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10년 6개월을 복무해서 육군 중령으로 전역했다. 사법고시·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아니지만, 당시는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고 10년6개월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사시 출신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이 임용시험 제도는 2005년 합격한 19기를 마지막으로 2007년에 공식 폐지됐다. 

복당파 김용태

3선 김용태 사무총장은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김 비대위원장의 복심이다. 지난 7월18일 김 비대위원장은 김 사무총장을 인선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서 패배한 뒤 당시 원내대표였던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김 사무총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인준을 추진했지만, 친박계 집단반발로 전국위 성원 자체가 되지 않아 강제 사퇴했을 만큼 친박과 불편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과 탄핵 정국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함께 새누리당을 선도 탈당하기도 했다.

특히 사무총장은 당 살림살이 총괄은 물론, 당협위원장 심사와 교체 시 가동되는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핵심 당직이다. 

한국당 지방조직운영규정 제30조5항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위원장 공고 및 선정절차 진행을 위해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부총장 및 조직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조강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시 김 사무총장 임명 배경으로 “저와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모순이 국가주도주의,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 저와(김 사무총장이) 같은 생각”이라며 “제가 가진 기본적 방향이나 철학에 맞춰 당 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968년, 대전 선화동서 태어났다. 대전중앙국민학교, 대전한밭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디지털방송 소프트웨어 기술회사인 (주)알티캐스트 이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을 거쳤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대통령 선거 직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거쳤다.

용산참사 김석기

3선 의원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당연직으로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현재 한국당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고 있다. 

1954년 경상북도 경주군(현 경주시)서 태어났다. 경주계림초등학교, 경주중학교, 대구 대륜고등학교,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경찰간부후보생 제 27기로서 경위로 임관했다. 1999년 서울 방범지도과장 시절에는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노무현정부 때 경북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을 역임했다.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다가 2009년 1월 용산 참사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2009년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로 임명, 2011년엔 주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를 거쳤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현역 국회의원 정수성을 공천으로 제치고 새누리당 후보로 경북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스피커 김성원

한국당 김성원 의원도 조강특위 위원이다. 현재 한국당 전략기획총장과 대변인을 맡고 있다. 
1973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서 태어났다. 6학년까지 동두천초등학교를 다녔으며, 고려대학교서 학사부터 박사 학위를 땄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기 북부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으로 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 당협위원장이었다. 지난달 당 쇄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도부의 권유나 압박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퇴했다. 

언론인 이진곤

이진곤 전 <국민일보> 논설고문이 조강특위 외부위원 명단에 올랐다. 경북 경주 출신인 이 전 고문은 경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일보>서 기자생활을 했다. 

보수논객, 언론·법조인…
당 내부 기대·우려 교차

이후 <국민일보>로 옮겨 논설위원, 수석논설위원, 논설위원실장, 주필을 거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논설고문을 맡았다. 2007년 2월에서 2009년 1월까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를 지냈다. 2016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력이 있다.

MBC 강성주

강성주 전 포항 MBC사장도 언론인으로서 조강특위 위원에 합류했다. 1952년생으로 경북 안동 출신인 강 전 사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MBC에 입사했다. 그는 보도국 기자를 시작으로 경제부, 국제부 부장, 콘테츠기획팀 국장, 보도국 국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특히 강 전 사장은 2005년 1월 보도국장 재임 당시 ‘구찌 핸드백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구찌백 사건은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강 전 사장과 MBC 보도제작 프로그램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의 제작 담당자들이 SBS의 모기업인 태영건설 측 변모 부회장으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는 자리서 명품 핸드백을 받은 사건이다.

 MBC는 2005년 1월 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해 9월 국외송출업체 브로커 홍모씨로부터 취재 대가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까지 추가돼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낸 바 있다. 브로커 홍씨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2006년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전 사장은 홍씨 사건으로 해고당했다. 2006년 12월 19일 MBC 논설위원실 소속으로 복직했다. 이후 2010년 3월 포항 MBC 사장을 지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여성 판사 출신인 전주혜 변호사도 조강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 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2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일했다.

전 변호사는 현직 여성판사가 최초로 작성한 책인 <사법연수원 비밀강의>(2011)의 저자기도 하며 <버텨라, 언니들>(2016)이라는 책도 펴냈다. 

2015년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 2016년부터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다. 2016년 여성가족부 청년여성멘토링 대표멘토로 위촉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바 있으며 2016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기업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해성물질로 인한 환경이슈에 대해서도 기업자문을 하고 있다.

조강특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 변호사가 당초 요구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전 변호사는 위원 수락 조건으로 외부위원 인사권은 물론 향후 특위 논의 등에서 당연직 3명을 사실상 배제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적 쇄신에 대한 당내 반발, 쇄신 방식·타깃·명분 등을 둘러싼 당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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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