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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30일 17시09분


<추석특집> ‘발등에 불’ 문재인 한가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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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민심을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의 분수령으로 불리는 추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악화일로의 고용지표, 메르스 발병 등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등에 업고 한가위를 관통하는 모양새다. 여야 역시 민심 행보 총력전에 나서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을 앞둔 상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물가 관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명절 자금 지원 대책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이어 추석 사이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안전대책 점검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통상 명절을 앞두고 민생 대책 등을 내놓지만 이번 발표에는 뼈가 있다는 분석이다.

선물 보따리
녹록잖은 상황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 지지율 역시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주변 상황도 만만치 않다.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 등 기상악화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소식으로도 어수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여느 때보다 추석 민심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축수산물 직거래 센터를 방문해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에 힘을 실었다. 농축수산물은 이번 여름에 폭염과 태풍 등을 거치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때문에 값도 올랐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연풍문 2층서 열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아 시식을 하고 물품을 구입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국민들이 해외로 향하던 발길을 국내로 돌린다면 고향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여행 주간은 명절 기간에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요 문화·관광 시설에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지역에서는 특별 행사가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내수경제 증진에 힘을 싣겠다는 모양새다. 다만 메르스가 추석을 앞두고 발병해 국내 여행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설령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하더라도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명절 대책과 함께 여론 다잡기
고용참사·메르스 관통 불가피

그는 추석을 10여일 앞둔 상황서 ‘고용참사’와 마주했다. 그 연유로 국내 여행 독려는 설득력을 이어가지 못할 공산이 크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에 그쳤다. 지난달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참사, 고용쇼크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번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발표한 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반응에 여론은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야당 역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용부진에 대해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에선 이를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이후에도 기존 경제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8월 고용동향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반응 역시 지난달과 대동소이하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고용동향 발표가 추석을 앞두고 나온 만큼 부정적 여론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줄곧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추석 민심 사이서 가장 뜨거운 화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쇼크에
메르스까지

문 대통령이 주안점에 두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메르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메르스와 관련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관계 당국과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 됐다”며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가 현장 대응과 지휘에 집중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면서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스는 이번 추석 명절을 관통하는 최대 이슈로 꼽힌다.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3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당시 국민들이 외출과 소비를 삼가는 까닭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경제가 메르스와 엉켜있는 만큼 조기 차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메르스 조기 차단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이 주문한 연휴 대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는 추석을 25일 앞둔 지난달 30일, ‘2018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상악화로 추석 물가가 오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추석 민심 다잡기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고용쇼크, 메르스 발병과 마주하면서 정책 효과가 불투명해졌다. 문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한편 문 대통령은 뉴욕서 열리는 UN총회 참석차 추석 연휴 전날 출국해 연휴 다음 날 돌아온다.
 

여야 역시 추석 민심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여야는 이번 추석 민심을 다잡아 지지율 반등에 나서고자 한다. 특히 추석이 지나자마자 다음달 10일에 국정감사가 예고돼있다. 여야는 연휴 기간 동안 존재감을 확보해 추석 이후 국회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당 차원의 지역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민심 보듬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전남과 세종, 충남, 경기, 인천 그리고 경남과 부산 등을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호남서 열었다.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민주당은 호남서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하며 텃밭 다지기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호남에 올 때마다 산업이 너무 약해 일자리도 부족하고 학교 교육도 발전 못하는 어려움을 느낀다”며 “문재인정부서 호남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 시도를 돌며 지방자치단체서 요구하는 예산과 정책 등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분권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취임 이후 추석을 맞아 본격적인 민심몰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여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경남도청서 35년 만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83년 부산서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후,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도청서 회의를 하는 것은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제는 다시 뛰는 경남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
안줏거리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추석 전후로 253개 당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추석 전에 당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와 함께 ‘인적 청산’이 부상하는 까닭은 당협위원장 교체가 2020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날 당협위원장 교체를 언급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7월 “공천권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도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당협위원장이 대폭 교체된다면 당내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여당과 정부를 정조준했다. 한국당 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서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재래시장을 찾아 추석 민심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정부에 경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밀어붙인다”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서 취업자 증가수가 7월 고용동향 때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동향이 추석을 앞둔 때에 발표된 터라 한국당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일자리 참사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경제 정책 실험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즉각 논평을 냈다.

한편 여야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규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추석 민심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8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개혁·민생법안들은 오는 20일 처리를 목표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8월 임시국회서도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빈 손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추석 전에는 합의한 대로 법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특히 인터넷은행법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시각차가 확연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당내 강경파로 꼽힌다. 제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수치로 증명된 효과는 전무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질적 처리 기한을 20일이 아닌 17일로 보고 있다. 오는 18~20일까지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목표로 한 20일을 넘어서면 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20일이 지나면 당장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또한 10월 초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어 추후 법안 처리를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여야가 기한 내 법안 처리를 해내지 못할 경우 추석 민심은 한 발짝 더 멀어질 공산이 크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분수령?
연휴 이후 지지율 상승 기대

추석을 관통하는 여야와 정부는 저마다 민심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하락세를 달리고 있는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고 있다. 야당 역시 이번 추석을 통해 반전을 이루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3.5%를 기록했다. 집권 이후 최저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0일 CBS 의뢰로 조사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9월 1주차 주간 집계서 응답자의 53.5%가 긍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한다’에 26.0%, ‘잘하는 편’에 27.5%를 기록했다.

부정적 평가는 40.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못한다’에 23.6%, ‘잘못하는 편’에 16.9%를 기록했다. 6%는 ‘잘 모름’에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40.4%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일주일 전 8월 5주차 주간 집계 대비 1.0%p 하락한 수치다.

민, 전국 순회
한, 인적 청산

한국당은 19.5%를 기록하며 20%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돌풍을 일으킨 바 있는 정의당은 9.9%로 그 뒤를 이었다. 바미당은 7.5%를, 평화당은 2.7%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2.3%,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7.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7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8.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 대통령 추석선물은?

청와대는 추석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사회 각계 1만여명에게 문 대통령의 추석선물을 보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그리고 치매 센터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보낸다. 국가 유공자에게도 선물을 보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추석선물은 제주도 오메기술과 울릉도 부지갱이, 완도 멸치, 남해도 섬고사리, 강화도 홍새우 등 주로 섬에서 생산되는 농·수·임 특산물로 꾸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의 유족들이 추석 선물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선물을 보내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추석 선물 계획을 발표한 간담회서 “마린온 유족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되느냐”는 물음에 “전달될 것이다. 저희 정성이 전해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린온 유족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가 추석 선물을 보내겠다는 의사에 대해 거부한 바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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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띄우나? '추크나이트' X맨 추미애의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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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굵직한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다. 연달아 나온 사법부의 판결에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공교로운 점은 두 사건 모두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크나이트(추미애+다크나이트)가 해냈다.’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추크나이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슈퍼히어로 다크나이트에 빗대 붙인 별명이다. 다크나이트는 DC 코믹스 캐릭터인 배트맨의 별칭이다. 모든 게 오비이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여기에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도 남아있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기를 마치고 5년 후인 2028년 4월께야 회복된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드루킹 사건 수사 촉구·특검 합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책임론 부각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에 의심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난감한 분위기다. 흥미로운 부분은 김 지사의 혐의가 드러나고 기소돼 유죄 확정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에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여권 지지층에서 제기된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버렸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은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짜뉴스, 댓글 조작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드루킹 김씨와 민주당 당원 등 3명이 댓글 조작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여기에 김 지사가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여권 인사가 걸려든 셈이었다. 야권은 국회 보이콧 등 총공세를 펼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 정통성 의구심 나와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이 불거지고 5개월 만인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2018년 8월 김 지사를 기소했고 이후 35개월 만인 지난 21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이 아쉽다”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의견을 표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특검 도입 합의 등이 추 전 장관의 당 대표 시절에 이뤄지면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김 지사 유죄 판결의 ‘일등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추 전 장관은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여권에서도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 22일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우리 젊은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해)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트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얘기하고 좌충우돌, 통제불능이었다는 비판도 하더라. 저도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드루킹 사건에 대한)수사만 촉구했을 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같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같은 편도 비판하다 친문(친 문재인) 세력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 전 장관이 거론되는 사건이 또 있다는 점이다.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도 추 전 장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무렵인 지난해 3월 MBC의 보도로 촉발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만 기소했을 뿐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처분을 유보하면서 ‘뭉개기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등이 취재윤리는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기자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당장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 발동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에도 이 사건을 사유로 제기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검사로 눈도장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거듭된 추 전 장관과의 갈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대선후보급으로 몸집이 커졌다. 지난해 3월31일 MBC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사건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당시 형사1부장)에게 배당됐다. 채널A 기자 사건도 1심 무죄 윤석열 징계사유로 밀었는데… 윤 전 총장은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있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했고,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진정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과 법무부는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항명했다.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에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일에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을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 열린우리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거론했다. 맹공격 끝에 역풍 맞았다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로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사건이 ‘권언유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일 자신과 이철 전 대표 사이에서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을 엄중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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