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친부확인소송전 전말

“우리 아빠 누구야 뽀로뽀로?”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동그란 안경과 헬멧, 뒤뚱거리며 걷는 모양이 앙증맞은 아기 펭귄 ‘뽀로로’.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뽀로로. 바로 그 뽀로로가 최근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아니다. 뽀로로의 진짜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친부 확인 소송’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콘, “마치 창작자인 것인 양 언론 매체 통해 홍보”
아이코닉스, “저작권자 4개사니 오콘도 25%의 저작권”

‘뽀로로’ 제작사 오콘은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저작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뽀로로는 EBS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뽀통령(뽀로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브랜드 가치가 3800억원대로 추산되며 캐릭터 상품 1000여 종의 연간 판매액만 5200억원에 달하고 세계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오콘은 “아이코닉스는 마치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해 오콘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콘은 “피고 아이코닉스는 기획·광고·마케팅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저작권법상 뽀로로 캐릭터 및 영상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를 직접 맡은 오콘만이 단독 저작자”라고 주장했다.

몸값 3800억원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오콘과 금강기획 출신 5~6명이 설립한 마케팅 전문회사 아이코닉스는 지난 2001년 말 동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공동 투자 및 기획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은 오콘이, 사업 마케팅은 아이코닉스가 주관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03년 말부터 EBS를 통해 뽀로로 시리즈가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는 그동안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뽀로로의 창작자가 자신들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대해 오콘의 수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니코닉스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뽀로로=아니코닉스’라는 인식을 불어넣을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아이코닉스는 2005~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에 출품하면서 주 창작자인 오콘을 빼고 아이코닉스 단독으로 신청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최근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가 강호동의 <무릎팍도사> 마지막 회에도 혼자 출연해 ‘뽀로로 아빠’로 소개되면서 오콘은 왜곡이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콘은 “뽀로로에 대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왜곡된 진실이 바로 잡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지난 수년간 아이코닉스가 홍보를 전담한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이코닉스 측은 공동제작 한 내용을 혼자만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뽀로로 아빠로 불리는 아이코닉스 최 대표는 “뽀로뽀로라는 최초 이름을 지은 것도 뽀로로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자신”이라며 “저작권자가 4개사이니 오콘도 25%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권 지분은 아이코닉스와 오콘이 각각 27%, SK브로드밴드가 20%, EBS가 26%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최 대표는 “작품을 출품할 때 상의하지 않고 한 적이 없으며 이번 <무릎팍도사> 출연 건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오콘이 주 창작자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김 대표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데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며 “만약에 소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나머지 회사의 신뢰도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 아닌 명예 싸움

한편, 이번 소송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장에 돈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보통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금전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창작자의 명예를 인정받기 위한 ‘인격권’ 소송으로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다. 일종의 명예대결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관계자는 “저작권 싸움에서 자존심과 명예가 언급되는 게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란 정의를 고려하면 애초부터 저작물이란 명예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라리 돈 문제라면 협상이 가능하지만,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진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뽀로로의 이미지가, 그리고 뽀로로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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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IMS는 이익을 내지 못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갔는데 대신증권은 지난해 5월 IPO 대표 주관 회사 선정 제안서를 통해 IMS 몸값을 2029억~2464억원으로 제시했다. 대신증권 장밋빛 보고서 “2000억대 가치” “특검팀, 정권에 보호받기 위해 로비” 의심 밸류에이션 산정에는 주가매출비율(PSR)이 활용됐다. PSR은 주가가 주당 매출액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적자 기업이지만 향후 성장을 통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평가할 때 쓰인다. 대신증권은 IMS가 제시한 2028년 매출액 추정치에 할인율 10%를 적용해 기준 매출액을 656억3700만원으로 산정했다. 비교 기업(피어그룹)으로는 쏘카, 롯데렌탈 AJ네트웍스,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8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신증권은 기준 매출액(656억2700만원)에 피어그룹의 평균 PSR 거래 배수인 4.42배를 곱해 적정 시가총액을 2898억원으로 정했다. 할인율 15~30%를 적용해 시가총액 밴드를 2029억~2464억원으로 평가했다. 비슷한 시기에 제안서를 제출한 신한투자증권도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