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②‘합종연횡’ 야권 지형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8 10:43:20
  • 호수 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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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VS 반민주 일대일 구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미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보수 진영 일각서 제기됐던 ‘당을 재건하는 수준의 참패’가 현실이 됐다. 패배한 후보들은 정치적 내상을 입었고, 당 지도부는 잇따라 사퇴하는 등 보수 진영이 와해될 조짐이다. 이제 남은 카드는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힘을 합치는 길뿐이다. 
 

보수 성향의 두 정당 대표가 6·13지방선거 직후 사임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상파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SNS를 통해 “참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개표가 완료되면 내일 오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다. 하루 뒤 여의도 당사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오늘(지난 14일)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여럿 날아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14일 바미당 사무실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선거의 양상은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광역단체장 총 17곳 중 14곳, 재보궐 선거 총 12곳 중 11곳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결과는 더욱 좋지 않다. 기초단체장 선거서 한국당은 53곳서 당선됐고 바미당은 한 곳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두 패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밝히는 자리서 선거 패인과 정계 은퇴 여부를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유 전 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만 했을 뿐이다.


괴멸 직전의 두 보수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현 상태서 재건을 선택하자니 정당의 방향과 유권자들의 상식 사이에 간극이 크다.

그렇다고 기존 지지층의 의견을 무시하고 뿌리부터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113석을 가진 한국당이 탈당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재창당 수준의 개혁을 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보수대통합론이 가장 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무용론’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권 견제가 불가능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미당을 흡수한다는 시나리오다.

여건은 만들어졌다. 유 전 대표는 바미당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정체성 혼란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며 “당이 바로 서려면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옛 바른정당 유승민계와 옛 국민의당 안철수계 사이의 파열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유 2선 후퇴…속도 붙는다
바미당 분해 위기, 갈라서나?

두 계파는 공천을 두고 이미 한차례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지역의 공천 갈등으로 바미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두 계파는 당권을 두고 다시 한 번 경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때 야권통합을 추진하는 옛 바른정당 출신이 당권을 잡을 경우 한국당과 바미당 사이 통합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때를 기점으로 바미당 내 옛 국민의당 출신들의 집단 탈당이 예견된다. 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합당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호남 쪽 지역구가 다수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한국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다.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측도 앞서 단일화 논의과정서 통합에 대한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서 그는 한국당과의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7월 말 8월 초 사이 양당체제로 재편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한국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그림이다. ‘중도정당’ 실험에 실패한 바미당이 공중분해될 위기다.

안 전 후보가 보수대통합 과정에 역할을 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비록 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실패했지만, 안 전 후보는 사실상 범보수를 자처했다. 

김 전 후보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자신이 보수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빠졌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보수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전남 해남서 진행된 자당 후보 지원유세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계개편이 있다”고 공언했다. 특히 다음 선거가 국회의원의 생사를 결정할 제21대 총선이라는 점에서 정계개편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미 정계개편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려퍼졌다. 한국당 원외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서울 여의도 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당 재건과 보수대통합을 위해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에는 당초 비홍계로 분류되는 한국당 중진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김성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국당 내 중진 의원들은 차기 당권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적이다. 

사활 걸었다

지난 5월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앞두고 정 의원은 홍 대표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하며 자신이 당 체제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 외에도 김무성·심재철·정진석·나경원 의원 등이 당권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모두 비박·비홍 성향이라는 점에서 바미당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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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