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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30일 17시09분


[충격과 파란의 6·13] ②‘합종연횡’ 야권 지형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8 10:43:20
  • 호수 1171호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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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VS 반민주 일대일 구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미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보수 진영 일각서 제기됐던 ‘당을 재건하는 수준의 참패’가 현실이 됐다. 패배한 후보들은 정치적 내상을 입었고, 당 지도부는 잇따라 사퇴하는 등 보수 진영이 와해될 조짐이다. 이제 남은 카드는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힘을 합치는 길뿐이다. 
 

보수 성향의 두 정당 대표가 6·13지방선거 직후 사임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상파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SNS를 통해 “참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개표가 완료되면 내일 오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다. 하루 뒤 여의도 당사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오늘(지난 14일)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여럿 날아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14일 바미당 사무실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선거의 양상은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광역단체장 총 17곳 중 14곳, 재보궐 선거 총 12곳 중 11곳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결과는 더욱 좋지 않다. 기초단체장 선거서 한국당은 53곳서 당선됐고 바미당은 한 곳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두 패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밝히는 자리서 선거 패인과 정계 은퇴 여부를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유 전 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만 했을 뿐이다.

괴멸 직전의 두 보수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현 상태서 재건을 선택하자니 정당의 방향과 유권자들의 상식 사이에 간극이 크다.

그렇다고 기존 지지층의 의견을 무시하고 뿌리부터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113석을 가진 한국당이 탈당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재창당 수준의 개혁을 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보수대통합론이 가장 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무용론’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권 견제가 불가능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바미당을 흡수한다는 시나리오다.

여건은 만들어졌다. 유 전 대표는 바미당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정체성 혼란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며 “당이 바로 서려면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옛 바른정당 유승민계와 옛 국민의당 안철수계 사이의 파열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유 2선 후퇴…속도 붙는다
바미당 분해 위기, 갈라서나?

두 계파는 공천을 두고 이미 한차례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지역의 공천 갈등으로 바미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두 계파는 당권을 두고 다시 한 번 경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때 야권통합을 추진하는 옛 바른정당 출신이 당권을 잡을 경우 한국당과 바미당 사이 통합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때를 기점으로 바미당 내 옛 국민의당 출신들의 집단 탈당이 예견된다. 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합당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호남 쪽 지역구가 다수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한국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다.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측도 앞서 단일화 논의과정서 통합에 대한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서 그는 한국당과의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7월 말 8월 초 사이 양당체제로 재편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한국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그림이다. ‘중도정당’ 실험에 실패한 바미당이 공중분해될 위기다.

안 전 후보가 보수대통합 과정에 역할을 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비록 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실패했지만, 안 전 후보는 사실상 범보수를 자처했다. 

김 전 후보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자신이 보수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빠졌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보수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전남 해남서 진행된 자당 후보 지원유세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계개편이 있다”고 공언했다. 특히 다음 선거가 국회의원의 생사를 결정할 제21대 총선이라는 점에서 정계개편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미 정계개편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려퍼졌다. 한국당 원외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서울 여의도 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당 재건과 보수대통합을 위해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에는 당초 비홍계로 분류되는 한국당 중진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김성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국당 내 중진 의원들은 차기 당권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적이다. 

사활 걸었다

지난 5월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앞두고 정 의원은 홍 대표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하며 자신이 당 체제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 외에도 김무성·심재철·정진석·나경원 의원 등이 당권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모두 비박·비홍 성향이라는 점에서 바미당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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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굵직한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다. 연달아 나온 사법부의 판결에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공교로운 점은 두 사건 모두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크나이트(추미애+다크나이트)가 해냈다.’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추크나이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슈퍼히어로 다크나이트에 빗대 붙인 별명이다. 다크나이트는 DC 코믹스 캐릭터인 배트맨의 별칭이다. 모든 게 오비이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여기에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도 남아있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기를 마치고 5년 후인 2028년 4월께야 회복된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드루킹 사건 수사 촉구·특검 합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책임론 부각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에 의심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난감한 분위기다. 흥미로운 부분은 김 지사의 혐의가 드러나고 기소돼 유죄 확정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에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여권 지지층에서 제기된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버렸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은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짜뉴스, 댓글 조작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드루킹 김씨와 민주당 당원 등 3명이 댓글 조작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여기에 김 지사가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여권 인사가 걸려든 셈이었다. 야권은 국회 보이콧 등 총공세를 펼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 정통성 의구심 나와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이 불거지고 5개월 만인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2018년 8월 김 지사를 기소했고 이후 35개월 만인 지난 21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이 아쉽다”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의견을 표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특검 도입 합의 등이 추 전 장관의 당 대표 시절에 이뤄지면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김 지사 유죄 판결의 ‘일등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추 전 장관은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여권에서도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 22일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우리 젊은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해)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트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얘기하고 좌충우돌, 통제불능이었다는 비판도 하더라. 저도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드루킹 사건에 대한)수사만 촉구했을 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같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같은 편도 비판하다 친문(친 문재인) 세력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 전 장관이 거론되는 사건이 또 있다는 점이다.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도 추 전 장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무렵인 지난해 3월 MBC의 보도로 촉발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만 기소했을 뿐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처분을 유보하면서 ‘뭉개기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등이 취재윤리는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기자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당장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 발동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에도 이 사건을 사유로 제기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검사로 눈도장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거듭된 추 전 장관과의 갈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대선후보급으로 몸집이 커졌다. 지난해 3월31일 MBC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사건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당시 형사1부장)에게 배당됐다. 채널A 기자 사건도 1심 무죄 윤석열 징계사유로 밀었는데… 윤 전 총장은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있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했고,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진정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과 법무부는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항명했다.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에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일에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을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 열린우리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거론했다. 맹공격 끝에 역풍 맞았다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로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사건이 ‘권언유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일 자신과 이철 전 대표 사이에서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을 엄중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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