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예상대로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서 압승을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국정 운영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일요시사>는 지방선거 압승으로 동력을 얻게 된 문재인정권 핵심 계획들을 톺아봤다.
문정권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섰다. 1년차가 국정의 초석을 다지는 단계라면, 2년차부터는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바를 실행에 옮길 때다. 이를 반영하듯 문정권은 2018년 초부터 새로운 국정 운영 계획들을 발표해왔다. 여기에 지방선거 압승으로 명분을 얻은 문정권은 향후 순풍을 타게 됐다.
질주 시작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적폐청산이다. 국정 농단 세력과 이명박정권 핵심 인사들의 구속으로 일단락될 것이라 예상됐던 적폐 청산은 이제 ‘생활적폐’에 대한 청산으로 확장됐다. 해외은닉재산·역외탈세에 대한 환수가 대표적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최근 사회 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합동조사단 설치와 철저한 재산 환수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검찰, 관세청과 함께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꾸려 역외탈세 추적방안을 논의 중이다.
생활적폐 청산은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특히 해외은닉재산 환수 건의 경우 사회 지도층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인됨에 따라 문정권은 생활적폐 청산에 명분을 얻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오랜 숙원 사업도 가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방향을 포함한 의견서를 지난달 말 청와대에 제출한 상태다. 의견서에는 “(검경이) 상하가 아닌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두 기관의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최소화,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실렸다.
지방선거 결과가 수사권 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시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6월 내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7월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서 해당 정부안이 논의된다. 지방선거의 열기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도 힘을 받게 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은 상황. 약 2주 정도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졸속 심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 지도층 비리 정조준
경제정책 실패? 동력 얻어
노동계의 입장은 완강하다. 양대 노총은 산입범위 개편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노동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던 정부·여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동력을 찾게 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연결돼있는 소득주도성장론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일각에서는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가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1년간 문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국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 지갑을 채워주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는 국가부도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계와 기업 소득 향상,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정권은 하위 20% 소득 감소라는 경제지표 악화를 뚫고 일단 현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승리로 유예기간을 확보한 문정권은 당분간 직진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중 조세 충격이 덜한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2의 종부세 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탄력 받는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서 제시된 의견을 초안에 반영,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권고안은 6월 말 정부에 제출돼 7월 말 발표되는 내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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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문정권 골목 규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이 이르면 6월 중 대형 전문 유통 매장들을 대상으로 규제 적정성 연구에 돌입한다.
대형 전문매장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연은 올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