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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30일 17시09분


[충격과 파란의 6·13] ③힘 받는 청와대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8 10:38:43
  • 호수 1171호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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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예상대로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서 압승을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국정 운영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일요시사>는 지방선거 압승으로 동력을 얻게 된 문재인정권 핵심 계획들을 톺아봤다.
 

문정권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섰다. 1년차가 국정의 초석을 다지는 단계라면, 2년차부터는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바를 실행에 옮길 때다. 이를 반영하듯 문정권은 2018년 초부터 새로운 국정 운영 계획들을 발표해왔다. 여기에 지방선거 압승으로 명분을 얻은 문정권은 향후 순풍을 타게 됐다.

질주 시작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적폐청산이다. 국정 농단 세력과 이명박정권 핵심 인사들의 구속으로 일단락될 것이라 예상됐던 적폐 청산은 이제 ‘생활적폐’에 대한 청산으로 확장됐다. 해외은닉재산·역외탈세에 대한 환수가 대표적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최근 사회 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합동조사단 설치와 철저한 재산 환수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검찰, 관세청과 함께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꾸려 역외탈세 추적방안을 논의 중이다.

생활적폐 청산은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특히 해외은닉재산 환수 건의 경우 사회 지도층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인됨에 따라 문정권은 생활적폐 청산에 명분을 얻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오랜 숙원 사업도 가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방향을 포함한 의견서를 지난달 말 청와대에 제출한 상태다. 의견서에는 “(검경이) 상하가 아닌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두 기관의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최소화,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실렸다.

지방선거 결과가 수사권 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시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6월 내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7월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서 해당 정부안이 논의된다. 지방선거의 열기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도 힘을 받게 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은 상황. 약 2주 정도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졸속 심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 지도층 비리 정조준
경제정책 실패? 동력 얻어

노동계의 입장은 완강하다. 양대 노총은 산입범위 개편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노동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던 정부·여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동력을 찾게 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연결돼있는 소득주도성장론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일각에서는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가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1년간 문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국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 지갑을 채워주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는 국가부도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계와 기업 소득 향상,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정권은 하위 20% 소득 감소라는 경제지표 악화를 뚫고 일단 현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승리로 유예기간을 확보한 문정권은 당분간 직진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중 조세 충격이 덜한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2의 종부세 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탄력 받는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서 제시된 의견을 초안에 반영,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권고안은 6월 말 정부에 제출돼 7월 말 발표되는 내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정권 골목 규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이 이르면 6월 중 대형 전문 유통 매장들을 대상으로 규제 적정성 연구에 돌입한다. 

대형 전문매장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연은 올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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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굵직한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다. 연달아 나온 사법부의 판결에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공교로운 점은 두 사건 모두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크나이트(추미애+다크나이트)가 해냈다.’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추크나이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슈퍼히어로 다크나이트에 빗대 붙인 별명이다. 다크나이트는 DC 코믹스 캐릭터인 배트맨의 별칭이다. 모든 게 오비이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여기에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도 남아있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기를 마치고 5년 후인 2028년 4월께야 회복된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드루킹 사건 수사 촉구·특검 합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책임론 부각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에 의심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난감한 분위기다. 흥미로운 부분은 김 지사의 혐의가 드러나고 기소돼 유죄 확정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에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여권 지지층에서 제기된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버렸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은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짜뉴스, 댓글 조작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드루킹 김씨와 민주당 당원 등 3명이 댓글 조작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여기에 김 지사가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여권 인사가 걸려든 셈이었다. 야권은 국회 보이콧 등 총공세를 펼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 정통성 의구심 나와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이 불거지고 5개월 만인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2018년 8월 김 지사를 기소했고 이후 35개월 만인 지난 21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이 아쉽다”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의견을 표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특검 도입 합의 등이 추 전 장관의 당 대표 시절에 이뤄지면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김 지사 유죄 판결의 ‘일등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추 전 장관은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여권에서도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 22일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우리 젊은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해)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트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얘기하고 좌충우돌, 통제불능이었다는 비판도 하더라. 저도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드루킹 사건에 대한)수사만 촉구했을 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같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같은 편도 비판하다 친문(친 문재인) 세력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 전 장관이 거론되는 사건이 또 있다는 점이다.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도 추 전 장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무렵인 지난해 3월 MBC의 보도로 촉발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만 기소했을 뿐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처분을 유보하면서 ‘뭉개기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등이 취재윤리는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기자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당장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 발동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에도 이 사건을 사유로 제기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검사로 눈도장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거듭된 추 전 장관과의 갈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대선후보급으로 몸집이 커졌다. 지난해 3월31일 MBC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사건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당시 형사1부장)에게 배당됐다. 채널A 기자 사건도 1심 무죄 윤석열 징계사유로 밀었는데… 윤 전 총장은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있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했고,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진정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과 법무부는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항명했다.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에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일에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을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 열린우리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거론했다. 맹공격 끝에 역풍 맞았다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로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사건이 ‘권언유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일 자신과 이철 전 대표 사이에서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을 엄중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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