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믿어도 되나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11 10:35:15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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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조 최약체 이변의 주인공 될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다급하다. 부족한 시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신태용호는 모든 초점을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준비가 덜 됐다. 신태용호가 처한 현실을 따져보면 기대보단 우려감이 앞선다. 한국은 오는 11일, 세네갈과의 평가전을 남겨두고 있다. 한 번 밖에 남지 않은 모의고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것을 취해야 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외곽 레오강에 짐을 풀었다. 팀 전술 완성과 시착 적응을 위한 전지훈련이 시작됐다. 신 감독은 오는 12일, 러시아 월드컵 베이스캠프인 상트페트르부르크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표팀의 조직력의 화룡점정을 찍어야 한다. 

붙는 강호들
어떻게 꺾나

하지만 7일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의 티볼리노이 스타디움서 열린 볼리비아와 평가전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후반 90분 내내 공격을 펼쳤지만 0-0으로 비겼다.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볼리비아전 대승으로 자신감을 충전하려던 신태용호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볼리비아는 남미팀이기는 하지만 한국 보다 결코 강한 전력이 아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도 57위인 한국보다 2계단 낮은 59위다. 월드컵 남미예선서 10개국 가운데 9위에 그쳐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한국전은 주전 선수 대부분이 빠지고 어린 선수들 위주로 치렀다. 사실상 2군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신 감독도 할 말은 있다.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 전력을 최대한 감출 필요가 있었다. 대표팀 공격의 중심인 손흥민과 이재성 선발 명단서 제외됐다. 선수들은 원래와 다른 임시 등번호를 달고 나왔다. 신태용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김신욱의 선발 투입은 트릭이었다”고까지 말했다.

게다가 이날 경기에 앞서 대표팀은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실시했다. 경기 이틀전 ‘삑삑이’라 불리는 셔틀런 왕복 달리기를 하면서 선수들 대부분이 지친 상태였다. 경기 내내 선수들의 몸이 무거웠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볼리비아전은 결과와 내용 모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다. 김신욱과 황희찬이 손발을 맞춘 최전방은 김신욱의 몇 차례 헤딩슛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승우와 문선민이 나선 좌우 날개도 설익은 모습이 역력했다. 오히려 공격적인 부분에서 미드필더 기성용의 중거리슛이 더 인상적이었다. 

평가전 결과·내용 모두 답답
휘청거리는 태극호…숙제 산적 

포백 수비는 큰 위기 없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하지만 볼리비아가 경기 내내 수비 위주로 나선데다 공격의 창끝도 기대보다 훨씬 무딘 탓에 조직력을 제대로 점검했다고 보기 어렵다. 신태용 감독이 의도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연습하기에 볼리비아는 적합한 상대가 아니었다.

경기 결과와 내용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보니 팀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주장 기성용은 “그동안 팬들께 ‘최선을 다하겠다’ ‘기대해달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힘들었다”며 “사실 선수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격려는 바라지도 않고, 선수들이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감독의 과제가 산더미다. 그중 플랜 A를 정하는 것이다. 사실 신 감독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플랜A가 자리 잡은 듯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이후 꾸준하게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부상 소식은 기존의 구상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수비에서는 김민재, 김진수가 중도하차했고 측면 자원은 염기훈, 권창훈이 부상으로 쓰러졌다. 공격진 역시 헌신적이고 많은 활동량이 장점인 이근호마저 낙마했다. 

하필 4-4-2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주전급들이 모두 빠지면서 신태용 감독은 스리백으로 변화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플랜 A와 B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 감독은 대표팀의 수비 조직력 확보도 큰 과제다. 앞서 보스니아 경기서 1-3 완패로 수비 조직력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 감독이 재차 꺼내든 스리백 카드는 번번이 상대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날 한국은 기성용에게 최후방 수비수의 역할을 맡기고 그의 양옆에 오반석과 윤영선을 배치하는 변형 스리백으로 보스니아를 상대했다. 

기성용은 좌우 측면과 전방으로 여러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뿌리며 한국의 역습을 도왔다. 특히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선 이용이 기성용으로부터 볼을 받은 뒤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여러 차례 크로스를 올렸다.

지금 같으면
세계적 망신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가던 한국 수비진은 상대의 역습 한 방에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전반 28분 왼쪽 측면에서 엘다르 사비치가 길게 올린 크로스는 중앙 공격수인 에딘 제코의 머리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수비가 제코에게 집중한 터라 오른쪽서 침투하던 에딘 비슈차를 막는 선수가 없었다. 흐르는 볼을 받은 비슈차는 골키퍼 김승규를 앞에 두고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한국은 후반 33분에도 똑같은 형태로 비슈차에게 실점, 기어이 해트트릭을 허용했다. 우리 수비진의 비어있는 뒷공간으로 길게 넘어온 크로스는 비슈차의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됐다. 우리 선수들끼리 주고 받는 과정서 실수로 흘린 볼이 상대의 역습으로 연결됐다는 점이 뼈아팠다.

신 감독은 경기 직후 “스리백을 실험적으로 하다가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실수로 실점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선수들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F조 최약체’를 자처하는 만큼 한국은 ‘선 수비 후 역습’의 전략으로 본선 무대에 임한다. 한국은 스웨덴(18일) 멕시코(24일) 독일(27일)에 맞서 볼 점유율서부터 뒤지는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볼을 소유한 한정적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비들의 볼 키핑 능력, 공격진의 ‘원샷 원킬’ 본능이 필요한 이유다.

수비 못지않게 고민인 것이 최전방이다. 유럽 빅리그서 통하는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하다. 하지만 손흥민의 능력치가 대표팀에선 극대화되지 않고 있다. 

신 감독은 지난 두 번의 평가전서 손흥민-황희찬 투톱을 가동했다. 손흥민은 온두라스전서 결승골을 터뜨렸고, 황희찬은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기록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두 선수의 시너지는 오히려 장점보단 단점이 부각되면서 물음표를 남겼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체력을 최대한 아끼면서 상대 진영서 득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지나치게 많은 움직임과 2선 플레이메이킹까지 겸했다. 

저돌적인 돌파와 공간 침투에 능하지만 슈팅 정확도, 골 결정력이 다소 부족한 황희찬이 오히려 손흥민보다 앞선서 활동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 두 조합은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지 못했고 상당한 엇박자를 냈다.  

손흥민이 신태용호 출범 이후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경기는 콜롬비아전이었다. 당시 손흥민은 이근호와 투톱으로 출격했다. 이근호가 엄청난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 때 손흥민이 최종 슈팅으로 해결하는 형태의 공격 장면이 매우 위협적이었다. 


당시 손흥민은 혼자서만 2골을 작렬하며 2-1 승리를 이끌었다. 상황에 따라 김신욱이 선발 출전하는 빅앤 스몰 조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 김신욱의 경기력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신 감독의 어깨가 무겁다. 남은 기간 동안 신태용 감독이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 감독은 1969년 10월 경북 영덕군서 태어났다. 대구공고, 영남대를 거쳐 1992년 일화 천마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프로 생활은 화려했다. 데뷔 첫해 영리한 플레이로 일화의 공수를 조율하며 신인상을 받았다. 신 감독이 합류한 일화 천마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K리그 3년 연속 우승 위업을 달성한다. 

1995년 신 감독은 20득점 20도움을 기록해 20-20 클럽에 가입, 리그 MVP를 차지했다. 또 연말에 열린 1995-1996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마저 제패하며 일화 천마는 명실상부한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한다. 그해 포항 아톰즈와 벌인 챔피언결정전은 지금도 K리그의 대표적인 명승부로 꼽힌다.

1996년 일화 천마는 암흑기에 들어간다. 천안시로 연고지를 옮기며 상부와 불화를 겪은 박종환 감독이 해임됐다. 이장수 당시 수석코치가 감독을 맡았는데 이 때부터 리그 최하위권을 맴돌게 된다. 

하지만 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K리그 MVP를 수상하는 등 신 감독의 활약은 변함없었다. 특히 MVP 2회 수상은 신 감독만 갖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1998년 개인 통산 30득점 30도움을 기록. 이 때 독일 분데스리가의 한자 로스토크의 영입 제의를 받아 유럽에 진출할 듯했으나 무산됐다. 이듬해인 1999년 차경복 감독이 천안 일화를 맡는다. 이때 첫 FA컵 우승을 맛본다.

다급하다
과제 산더미

2000년 개인 40득점 40도움을 기록한다. 그해 일화 천마는 천안서 성남으로 다시 옮기며 상위권으로 도약한다. 신 감독은 2001년 50득점 50도움을 달성했다. 그리고 성남 일화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또 K리그 3년 연속 우승의 전설을 남긴다. 

이때도 초호화 멤버를 자랑했는데 우승 청부사 샤샤를 비롯해 김대의, 김상식, 김영철, 김도훈, 윤정환, 이싸빅, 이성남 등이다. 실제로 K리그의 골수팬들 사이에선 2003년의 성남 일화 천마를 K리그 역사상 최강의 스쿼드로 거론하기도 한다.

2004년 시즌 후 FA 자격을 얻었으나 성남과 재계약하지 못하며 K리그를 떠났다. 2005년 호주로 떠나 퀸즐랜드 로어 FC에 입단해 1경기에 출장한 후, 발목 부상을 입고 그 해 9월에 완전히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K리그 통산 401경기 99득점 68도움 2실점을 기록했다. 또 최초 400경기 출장이라는 대기록도 세웠다. 하지만 현역 시절 신 감독의 국가대표로서의 경력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청소년 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을 거친 엘리트 선수였지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선 이렇다할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1993년과 1997년까지 A매치서 23경기 3골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K리그서 신 감독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아쉬운 기록이다. 1996년 AFC 아시안컵 8강 이란전서 2:6 참패 이후 메이저 대회에선 국가대표팀 명단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는 일이 없었다. 이 대회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후 월드컵 명단에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수비 조직력 보완 시급
주전선수들 줄부상 우려 

차범근 감독 체제에선 1997년 상반기까지는 뽑혔으나 최종예선 때부터는 제외됐다. 이후 허정무 감독과 거스 히딩크 감독 때에도 소속팀과 함께 엄청난 활약을 보였는데도 발탁되지 않았다. 사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국가대표 축구의 조직력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감독들은 신 감독 대신 다른 젊은 선수들을 발탁해 세대교체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거나 대표팀의 리더를 맡을 고참 선수들로는 황선홍과 홍명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월드컵 출전 경력만 있었으면 K리그서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될 수 있기에 아쉬운 부분이다.

신 감독은 은퇴 직후인 2005년 호주로 넘어가 지도자 수업을 받았다. 그가 첫 지휘봉을 잡은 건 2008년이었다. 김학범 감독의 후임으로 성남 일화 감독 대행을 맡아 첫 감독직을 수행했다. 그는 특유의 ‘형님 리더십’을 발휘해 K리그와 FA컵,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지도력은 대표팀서 빛났다. 신 감독은 각급 대표팀이 벼랑 끝에 몰릴 때마다 지휘봉을 잡아 ‘구원투수’로서 맹활약했다. 

그는 축구대표팀 코치 재직 시절이던 2015년, 리우올림픽 대표팀을 이끌던 고 이광종 감독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중책을 이어받았다. 초반에는 우려를 표했지만 그는 와일드카드 손흥민(토트넘) 등 23세 이하 대표팀 팀을 8강으로 이끌었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다. 20세 이하(U-20) 대표팀이 아시아 예선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고 팀을 변화시켰다. 이승우, 백승호(이상 FC바르셀로나) 등 개성 넘치는 선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태용식 패스 축구로 강호들을 잇따라 격파했다.

16강 
가능할까

U-20 월드컵 본선 무대에선 조별리그서 아르헨티나를 꺾는 등 파란을 일으키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젊은 선수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권위적인 모습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도모한 신 감독 특유의 리더십이 빛났다는 평가다. 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신 감독의 용병술과 형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맡겼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 우승 확률은?

데이비드 섬프터 박사가 개발한 ‘사커봇’의 예측서 한국의 2018 러시아월드컵 축구대회 우승 확률은 0.2%였다.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는 32개국 중 공동 26위다.

사커봇 예측 모델은 최근 유럽 축구팬 사이서 인기를 끄는 예측 프로그램이다. 사커봇을 만든 영국 태생의 섬프터 박사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응용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숫자와 축구>에 관한 책을 많이 펴냈고, 자신을 ‘축구 수학자’라고 소개한다. 

미국 CBS는 7일(한국시각) 사커봇의 러시아월드컵 우승 확률 계산 결과를 공개하며 “최근 2년 6개월 동안 사커봇의 예상대로 베팅했다면 18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며 정확도를 설명했다.

사커봇이 예상한 월드컵 우승 1순위는 독일이다. 사커봇은 독일의 우승 확률을 2/7(28.6%)로 점쳤다. 2014 브라질월드컵서 우승한 독일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의 완장을 차고 러시아월드컵에 나선다.

유로스포츠는 지난 7일, 월드컵 출전국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독일이 가장 빈 틈없는 팀을 구성했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한국이 F조서 격돌할 상대이기도 하다. 

2위는 전통의 축구 강호 브라질이다. 사커봇이 계산한 우승 확률은 1/4(25%)이다. 유로스포츠는 “브라질월드컵에서 네이마르가 다치지 않았다면 독일과 결승전(1-7 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소개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아르헨티나는 1/6(16.7%)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사커봇은 많은 전문가가 다크호스로 꼽는 FIFA 랭킹 3위 벨기에의 우승 확률을 1/10(10%)로 계산했다. 잉글랜드(1/20·5%)와 포르투갈(1/25·4%), 우루과이·크로아티아(이상 1/30·3.3%)가 ‘톱 10’에 올랐다.

한국과 F조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팀들의 순위도 꽤 높다. 멕시코가 1/50(2%)로 공동 13위, 스웨덴은 1/150(0.7%)로 17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호주, 모로코, 튀니지와 함께 공동 26위(500분의 1)로 평가받았다. 사커봇이 한국보다 우승 확률이 낮은 팀으로 분류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파나마(1/1000·0.1%) 뿐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일본의 우승 확률은 1/300(0.3%·공동 24위)에 불과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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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