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각양각색 ‘밑바닥’ 변태의 세계 대해부

  • 서 준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11.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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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리타, 바바리맨…’ 멸종 시켜야 할 ‘악질 변남들’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 “형태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성장기’에 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변태라는 것은 ‘생물학적 용어’다. 사전적인 의미로 ‘개체 발생 과정 중, 성체(成體)가 되기까지 여러 형태의 변화를 거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것이 성적 취향의 부분으로 옮겨오면서 ‘변태 성욕’의 줄임말이 됐다.

가장 극악한 형태를 띠는 변태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소아기호증’이다. 영어로는 ‘롤리타 신드롬’이라고도 한다. 이는 13세 이하의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성적인 흥분을 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유약한 존재인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반복적이면서도 강한 성적 흥분을 느끼고 실제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롤리타 변태 피해자
몸과 마음에 큰 상처

머리를 쓰다듬고 몸을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좀 더 진행되면 본격적인 ‘성폭행’으로 이어진다. 직접 삽입섹스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소아기호증 변태들은 대부분 성적 경험 자체가 적거나 미숙한 경우가 많다.

일반 여성과의 섹스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남성들이라는 이야기다. 그들은 성인 여성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힘들며 이러한 심리적 장애로 인해 성적인 쾌감도 얻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제어하기 쉬운 어린 아이에게 성적 취향이 옮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아기호증은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패륜범죄’라고까지 이야기한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소아기호증의 대상이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더욱 큰 심리적인 상처를 받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에 빠져 성인이 되어서도 이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아기호증의 경우 워낙 고질적인 변태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심리적인 요법으로 고쳐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늘 주변에서 감시해야 하며 부모와 아이 간의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소아기호증 환자로부터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는 말이다.

13세 이하 여자아이에 성적 흥분 ‘소아기호증’
보여주고 싶은 ‘노출증’…훔쳐보고 싶은 ‘관음증’

흔히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도 전형적인 변태의 범주에 속한다. 흔히 일반인들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을 빨리 회복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정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는 상황마저 즐기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들은 자신들의 남성성에 대한 자랑 행위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심리적으로는 정반대의 상태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그들은 평소에 자신의 성격에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는 계기를 바로 이러한 노출증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상대방의 당황스러운 모습 자체가 쾌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노출증 남성의 그러한 행위들을 막고 자신들의 행위에 흥미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출증은 남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우도 노팬티에 짧은 치마를 입는 방식으로 자신의 노출증을 만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녀들은 자신의 육체를 누군가가 봐준다는 것, 그것에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


바바리맨과 같은 대중적인 방식을 취하지는 않지만 은밀한 공원이나 뒷골목 등에서 긴 코트만을 걸친 채 우연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노출하기도 한다.

변태들 대부분
소심하고 내성적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변태는 그나마 타인에 대해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건전한 변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들은 끊임없이 노출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괴로운 증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출증의 정반대는 관음증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성행위 장면을 보고서야 자신이 성적인 흥분을 하는 것이다. 흔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성과의 접촉, 스킨십 등을 통해서 흥분과 발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타인들의 행위, 혹은 타인의 나체 등을 은밀하게 관찰하는 ‘비접촉적 방식’에 의해서 흥분을 한다는 것. 물론 일반인들도 타인들의 섹시한 모습이나 은밀한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관음증 변태의 경우 이를 자위로 해소한다는 점이다.

이런 변태는 어려서부터 성적인 억압을 당했을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성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 보니 그것을 드러내놓고 추구하지 못하고 ‘자신이 보이지 않지만 자신은 남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타인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변태 역시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변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광범위한 변태 중의 하나는 바로 ‘접촉 도착증’이다. 흔히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나 다리 등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고 비비는 행위를 통해서 성적 쾌감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현실적인 성에 있어서는 매우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적으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다.

음란한 말 자체에 쾌감 느끼는 ‘음란언어 중독’
폭력으로 쾌감 느끼는 사디즘, 마조히즘=‘변태왕’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변태의 정점’은 사디즘과 마조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상대에서 육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또는 상대로부터 고통을 받음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는 부류다. 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억압된 분노가 가슴깊이 내재되어있으며 타인의 고통을 배려하지 못하는 잔인한 성격으로 길러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몸을 때리고 맞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변태의 종류에는 이른바 ‘음란전화증’이라는 것도 있다. 명칭 그대로 무차별 다수에게 음란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그것에서 쾌락을 얻게 된다.


실제로 상대의 얼굴을 대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전화라는 ‘익명적 도구’를 통해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상대의 성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자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변태적 행위가 상업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 다름 아닌 ‘음란 폰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음란 폰팅을 하는 사람 전부를 음란전화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런 잦은 통화를 하게 되면 음란전화증으로 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음란전화증과 일맥상통하는 변태의 형태로 ‘음란언어중독’이라는 성향도 있다. 어떤 행위나 접촉보다는 음란한 말 그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

무차별 음란전화
‘음란전화증’

그런데 대개 이런 말들이란 자신이나 타인을 섹스 중독자로 묘사하거나 혹은 ‘더럽다’ ‘밝힌다’, 심지어는 이와 관련된 비속어를 남발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음란폰팅을 하면서 ‘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성들도 상당수지만 여성들도 일부 이 같은 성향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자신을 창녀로 묘사하거나 혹은 ‘걸레’ 등으로 부르는 것에 비정상적인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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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