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받는 통큰 기부 정몽준 의원

현대가 잔치에 장자·큰며느리 빠지니 ‘썰렁’

범현대가가 최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10주기를 맞아 50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주도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2000억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놨다.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지만 재계에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적통을 자임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참여하지 않아서다. 대체 이들의 불참 사유는 뭘까.

범현대가 오너들 5000억원 출연해 재단 설립
현대중공업 2380억원, 정몽준 의원 2000억원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범현대가 오너들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10주기를 맞아 사재와 회삿돈 5000억원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명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호를 따서 ‘아산나눔재단’으로 정했다.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는 정진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태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 영화배우 안성기,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 최길선 전 현대중공업 사장 등이 준비위원으로 선임됐다.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서거 10주기를 맞아, 아산 정주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재단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
정신 계승하기 위해

이어 정 위원장은 “아산은 복지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1977년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소외된 지역에 병원들을 세우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했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산 선생의 뜻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정몽준 의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업인의 사명에 대해 고민해오다 이달 초 집안일로 만나 얘기하던 중 마침 내일(8월17일)이 정 의원 모친(고 변중석씨)의 기일이어서 이번 재단설립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 청년들의 창업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아산 정주영의 정신을 계승한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정 의원의 대권행보를 위한 재단설립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정 의원이 상당한 출연을 한 것은 기업이 창조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돈을 내놓은 것”이라며 “특별히 어떤 시점을 의식하거나 어떤 목적, 다른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1982년 정 의원이 쓴 ‘기업경영이념’을 보면 정 의원이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많이 고심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공생관계 발전 등 정책 기조에 맞춰서 갑자기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 의원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만 출연했을 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고 못박았다. 향후 추가 출연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정 의원이 계속해서 기금을 출연해주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추가 출연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정몽구 회장, 자체 진행 사회공헌활동 있어서
현정은 회장, 형편 어려워서?…경영권 분쟁?

아산나눔재단의 출범시기 등에 대해 정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지 않았다”며 “올해가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의 10주기이고, 내일이 정 의원의 모친인 변중석 여사의 기일이라는 점에서 (재단설립 발표를 한)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설립기금은 현대중공업 계열 6개사가 2380억원, 정몽준 의원이 2000억원(현금 300억원, 주식1700억원)을 출연한다.

이밖에 KCC 150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 100억원, 현대백화점 50억원, 현대산업개발 50억원, 현대종합금속 30억원 등 총 38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정상영, 정몽근, 정몽규, 정몽윤, 정몽석, 정몽진, 정몽익, 정지선 등 창업자 일가가 240억원을 투입했다. 범현대가 대부분이 출연에 참여했지만 정작 장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적통을 자임하고 있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빠졌다. 이번 재단 설립 주체가 범현대가라고는 하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단 이사회에
참석 않을 것”

정 위원장은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참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범현대가 모두 제각기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며, 형편의 차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도 “형님(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별도로 (재단을) 하니까 그렇고, 현대그룹은 여력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 회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당시 정 회장은 사재 1500억원을 출연해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다. 기존에 현대차그룹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비치재단이라는 공식 채널이 있는데 아산나눔재단에 별도로 출연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정 회장이 현대가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아산나눔재단 설립을 계기로 해비치재단에 추가로 출연해 기부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각 형편에 따라 참여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재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현정은 회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실패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현대가 경영권 분쟁의 후유증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대가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은 그야말로 ‘진흙탕’이었다. ‘왕자의 난’을 시작으로 ‘시숙의 난’과 ‘시동생의 난’에 이르기까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숱한 경영권 분쟁
인해 마음에 앙금?

우선 ‘왕자의 난’은 정주영 창업주 타계 전인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형제간 더 좋은 계열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도화선이 됐다. 결국 현대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차그룹으로 ‘파이’를 나누면서 분쟁은 종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들 마음속엔 앙금이 남았다. 현재까지도 이들은 서로 왕래가 뜸한 상태다.

남편 정몽헌 회장이 타계한 지난 2003년 경영권을 이어받은 현 회장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숙부의 난’이 불거진 것. 정 명예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대그룹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KCC와 현대그룹간의 경영권 분쟁은 이듬해 3월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현 회장이 승리할 때까지 8개월간 지속되면서 현 회장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정 명예회장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 황급히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KCC는 아직 현대그룹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화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어 지난 2006년에는 정 의원과도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이른바 ‘시동생의 난’이다. 이 사태는 현대중공업이 현대그룹의 핵심인 현대상선의 지분 26.68%을 매입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촉발됐다.

현대중공업은 ‘백기사’를 자처하며 경영권 보호와 단순투자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현대그룹은 믿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6.26%의 지분을 보유한 KCC와 연합할 경우 지분율은 33%에 이르러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현 회장의 현대상선 지분은 35%로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사태 역시 형님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에 정 의원이 한걸음 물러나면서 일단락됐다.

현 회장은 지난 2010년 말 현대건설 인수 문제로 정몽구 회장과도 맞섰다. 현 회장에게 현대건설은 절실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이 17.6%를,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7.9%를, KCC가 4.9%를 소유하고 있었다. 만약 범현대가가 현대건설을 삼킬 경우 현대그룹으로선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현정은 회장은 회심의 풀베팅을 했고, 현대건설을 거머쥐는 듯했다. 하지만 자금 출처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판도변화가 생겼다. 그 틈을 노리고 현대차그룹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끝에 현대건설의 새 주인으로 현대차그룹이 결정됐다. 이처럼 불편한 관계로 인해 정 의원이 재단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현 회장에 참여를 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반대로 정 의원이 참여를 권했더라도 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을지는 미지수다.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프로필

■학력
~2011 강원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2011 전주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2002 한국체육대학교 명예박사 
~1993 존스홉킨스대학교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1980 매사추세츠공과대학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970~1975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67~1970 중앙고등학교 
1964~1967 중앙중학교 
1958~1964 장충초등학교  

■경력
2009.09~2010.06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2008.05~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8.01~2009.09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7.06 FIFA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2004~2008.05 제17대 국회의원
2002 2002 월드컵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1~아산재단 이사장
2000 제16대 국회의원
1997 2002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1996 아산재단 이사
1996 제15대 국회의원
1994~2011.01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1993.01~2009.01 대한축구협회 회장
1992 제14대 국회의원
1991 현대중공업 고문
1988 제13대 국회의원
1987 현대중공업 회장
1983 울산대학교 이사장
1982 현대중공업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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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