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①백운비의 천기누설- 2018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2.12 08:38:35
  • 호수 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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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불, 무슨 악연이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다. 최근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해는 떠 있는데, 검은 구름에 가려있다.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벗기느냐”고 진단했다. 백 원장에게 올해의 문 대통령의 운세와 국운을 물어봤다.  
 

“국운이 대통령 운이고, 대통령 운이 국운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운이 좋지 못하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인데 2021년까지 좋은 해가 하나도 없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국운을 이렇게 평가했다. 올해는 문 대통령 집권 2년차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 차보다 DJ정부 초기 분위기가 느껴진다. 대통령 지지율, 여당에 대한 기대 모두 높다. 실제로 지난해 대통령 지지율은 70∼80%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나라 태평
백성 편안

백 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부터 사실상 운세가 끝났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1년 가까이 65∼7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폭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선언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출전을 위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추진 등이 큰 악재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지지율 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선언이 가장 컸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폭주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19일 22만명을 넘었다. 당시 청와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운이 나라 운이고 
나라 운이 대통령 운이다

그러나 이틀 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면서 법무부에서는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요건을 갖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인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 부처 간에도 극과 극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책 혼선이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두고 우왕좌왕하자 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지난주(73%)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주를 이루는 2030 세대가 문 대통령에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혼란
연이은 재난 


또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의 경우,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의견에 반하는 단일팀 구성을 일방 추진,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자체를 박탈했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메달권 밖’ 발언이 기름을 부었고,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수들의 SNS에 비난 댓글을 달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문제 접근 방식’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시비비를 떠나 무엇보다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사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한 데 대해 지지층이 ‘1차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오합지란, 민심분리’라고 진단했다. 합이 되지 못하고 깨져 둘이 됐다. 어지럽고 혼탁하며, 백성이 둘로 갈라지고 충동해 민심이 흉흉하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이번 해는 이런 정책적인 혼선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게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것에 상생과 합의가 안 되고, 하나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형상”이라고 진단했다. 

대소사에 분열이 계속 발생하며, 정치적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백 원장은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크고 작은 재난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인근 해상서 낚싯배(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날 오전 6시9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남방 약 2해리 해상서 9.77톤급 낚싯배가 급유선(336톤)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 당시 이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낚시객 20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그다지 운이…
남은 임기는?

해경은 사고 해역에 구조대를 급파했다. 17명을 구조했으나 이중 4명이 사망했으며 6명은 의식을 회복 중이다. 해경은 이들을 시화병원과 길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자 중 3명은 낚시어선이 전복된 후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복된 선박에 갇혀있었으나 휴대전화로 구조대와 연락해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 당시 낚싯배에 승객 20명과 선원 2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정 19척과 헬기 4대 등을 급파해 17명을 구조했다. 당시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화상회의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로 29명의 생명이 희생됐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는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과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의 지체, 초기 소방 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층 천장서 발화된 화재는 불붙은 보온재가 대량으로 일시에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주차차량 16대로 연소가 확대됐고,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번졌다. 

당시 불이 난 건물에는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도 화재 진압 시 사우나가 있던 2층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지지도 높았지만… 
민심 잃고 운도 다했나

국내서 발생한 12월 화재사고 중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제천지역에서는 역대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됐다. 이어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망자가 31명에 달하는 등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달 21일 7시32분께 밀양 세종병원서 불이나 현재까지 사망 31명, 중경상 70여명 등의 인명피해가 나 제천화재의 피해 규모를 웃돌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29분께 불길을 잡았으나 이번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명피해는 6층짜리 병원 1∼2층과 5층서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새벽에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서도 방화로 불이 나 5명이 숨지기도 했다. 대형 인명피해가 난 곳은 모두 평소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참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잇단 참사에 대해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참사에 대해 백 원장은 “대통령 운이 나쁘다는 것은 민심이 떠난 것을 의미한다. 민심이 나뻐지면 자연스럽게 국운도 나쁘다”며 “올해는 각종 재난과 사고, 화재, 수해 대형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예술이 
유일한 희망

국운은 어둡지만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백 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예체능은 아직도 살아있다. 한국은 좋은 정기가 모여있다. 예술계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발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주최국으로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굳혔다.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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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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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