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⑤> 전직 교장이 만든 ‘우리화투’ 이야기

왜색 지우고 청실홍실 “고스톱보다 재밌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 연휴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재미삼아 치는 화투는 빠질 수 없는 놀이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치는 화투가 일제 강점기때 일본의 식민지정책, 황민화정책에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실홍실 우리화투’의 한기택 대표는 이러한 일본색 짙은 화투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특색을 살린 순수 우리화투를 만들어냈다. 10여년에 걸친 그의 노력과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한다. 
 

한 퇴직 교육자가 일본색이 짙은 화투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순수한 우리문화와 역사를 기저로 해 만든 신토불이 우리 화투를 펴냈다. 청실홍실 우리화투의 한기택 대표(80)가 바로 그 주인공. 전북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교직생활을 마감한 한 대표는 10여년간의 노력 끝에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봉사 의미서 대한민국의 특색을 살린 ‘청실홍실 우리화투’를 만들어 공개했다. 

순수한 봉사
일본색 배척

역사가와 동·서양화가, 국문학자와 고고학자 등 1000여명의 조언을 받아 완성된 청실홍실 우리화투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 세시풍속 등을 주제로 왜색 짙은 일본 문화를 철저하게 배척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일본의 욱일기와 봉건영주를 상징하는 ‘광(光)’ 대신 ‘복(福)’자를 사용하고 설날 세배하는 어린이와 거북선, 한가위, 농악 등을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를 그려 넣어 ‘우리 화투’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또 왜색화투의 놀이 용어인 청단, 홍단, 구사를 청실, 홍실, 황실이라고 바꾼 것도 돋보이는 센스. 


한 대표는 “광복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대표적인 성인놀이 카드인 화투는 대표적인 국치(國恥) 중 하나”라며 “청실홍실 우리화투는 그림만 봐도 왜색 화투 퇴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퇴직 후 ‘왜색화투 몰아내세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10여 년 동안 일본 화투 퇴치운동을 전개해 온 그는 ‘대한민국 화투 독립만세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특허청에 ‘청실홍실 우리화투’를 상표 등록하는 등 왜색 짙은 화투를 퇴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그가 만든 ‘청실홍실 우리화투’는 기존의 화투와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자.

▲1월 화투 = 1월 화투는 백두산 천지를 바탕 그림으로 하고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 아침에 백두산 천지위에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 색동옷을 입은 어린이가 세배하는 모습을 그렸으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색동옷과 고유의 예절풍속인 세배와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널리 알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도를 생활화하며 예절 바른 생활을 하라는 의미를 나타냈다.

▲2월 화투 = 2월 화투는 봄을 알리는 매화꽃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나라 새(國鳥),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속담속의 손님 맞는 까치를 그리고 입춘대길이라는 글씨를 써 넣었다.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음과 나라 새(國鳥) 까치의 의미를 알리고 ‘입춘(立春)을 맞이해 길운(吉運)을 기원’하고 ‘새 봄을 맞아 새해 설계를 하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며 매화꽃 향기 바람을 타고 기쁜 소식과 반가운 손님이 일 년 내내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3월 화투 = 3월 화투는 원산지가 한국이며 향긋한 향기와 함께 봄의 시작을 알리는 활짝 핀 벚꽃을 바탕으로 하고 강남 갔던 흥부 제비가 부자 ‘박씨’를 물고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웅비하는 모습을 그렸다.


일본화투 자리 잡은 지 100여년
건전한 놀이 ‘독립선언문’ 발표

외국의 초등학생들이 ‘제비의 선물(swallow's gift)’이라는 제목으로 배울 정도로 널리 알려진 한국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하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흥부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아 일 년 내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4월 화투 = 4월 화투는 수양버드나무가 푸르름을 더해가며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 그림을 바탕으로 하고 이 순신 장군의 탄신 월인 4월에 임진왜란 때에 승전고를 울린 명량대첩 거북선을 그렸다. 

일본의 만행으로 가슴 아팠던 임진왜란과 나라를 잃었던 어려웠던 때를 상기하도록 하고 세계사에 빛나는 거북선의 위용을 널리 알리고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정신으로 항상 나라를 생각하며 세계 어느 곳에 살던지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해 승전고를 울리는 생활로 보무도 당당한 Korean이 되기를 기원했다. 
 

▲5월 화투 = 5월 화투는 사군자 중에서 여름을 상징하는 난초꽃이며 풍류와 선비정신을 자랑하는 난초를 바탕 그림으로 하고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나타났다’는 전설 속의 태극나비를 그렸다. 

고고하고 멋을 지닌 지조 높은 선비와 절개 있는 여인의 마음으로 고아한 자태로 은은한 향을 내뿜는 난의 향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순수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가꾸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나라와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 년 내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수양버드나무에
전설의 태극나비

▲6월 화투 = 6월 화투는 꽃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향기 짙은 모란꽃을 바탕으로 하고 근면과 성실의 대명사인 꿀벌을 그렸다. 

향기롭고 정열적인 모란꽃에 ‘벌이 멸종하면 4년 내에 지구는 멸망한다’(아인슈타인)고 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있으며, 근면과 성실의 상징인 부지런한 꿀벌을 그려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 온 가정에 정열적이고 향기 짙은 모란꽃과 같이 향기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뜻을 표현했다.

▲7월 화투 = 7월 화투는 건강의 일번지라고 할 수 있으며 신초(神草)로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삼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 민족에게 숭앙과 용맹의 표상이며 영물인 백두산 호랑이를 그렸다. 

신초(神草)로 불리는 한국 인삼, 단군신화에 호랑이와 곰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동화에 자주 등장해 우리 민족에게 숭앙과 용맹의 표상이며 영물인 백두산 호랑이의 위용과 한국 인삼을 알리고 건강하고 용맹해야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세계 어느 곳에 살던지 항상 건강하고 용맹스럽게 활동하여 자랑스러운 대한국인(大韓國人)으로 살라는 뜻을 나타냈다. 

▲8월 화투 = 8월 화투는 대한민국의 나라 꽃(國花)인 무궁화 꽃을 바탕그림으로 하고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의 보름달, 강강수월래 춤, 삼족오를 그렸다. 


유네스코에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수월래와 한가위, 무궁화 꽃을 널리 알리고 추석을 맞아 멀리서 고향을 그리워 하거나 고향을 찾아 친지들을 만나고 조상을 숭배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가운데 항상 조상님과 웃어른을 존경하고 나라꽃 무궁화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했다. 

▲9월 화투 = 9월 화투는 가을꽃의 대표이며 전국에 향기 짙게 피어있는 국화꽃을 바탕 그림으로 천연기념물이며 어릴 때에 즐겨 쫓던 고추잠자리를 그렸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꽃으로 ‘밝고 순수하고 고상한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꽃에 천연기념물인 고추잠자리를 그려, 국화꽃이 핀 계절에 시를 읊거나 산수를 즐기기면서 고귀한 삶을 누리며 어릴 때에 소꿉친구들과 함께 뒷동산서 고추잠자리를 쫓던 즐거운 고향의 추억을 그리도록 표현했다. 

▲10월 화투 = 10월 화투는 전국의 산하에 아름답게 펼쳐진 오색 단풍을 바탕그림으로 하고 천고마비의 말을 그렸다. 

전국 방방곡곡에 울긋불긋 붉게 타오르는 오색찬란한 단풍산행과 건강관리를 하기에 적합한 계절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오색단풍을 즐기는 산행을 하면서 나무에서 마지막 잎 새가 떨어지듯 한 해 동안 쌓인 모든 근심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며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뜻을 나타냈다.
 

▲11월 화투 = 11월 화투는 한국 사람들과 친숙하며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를 바탕그림으로 하고 대한민국 고유의 한국농악(풍년농악)과 부조리 척결의 대명사인 마패를 그렸다. 


한국 사람들과 친숙하며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에 유네스코에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농악과 마패를 그려 한국농악을 널리 알리고 마패의 위용과 진가를 음미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항상 청렴한 모범생활을 하는 가운데 올해의 풍년 수확을 만끽하며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하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한국과 시골의 정취,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12월 화투 = 12월 화투는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인 대나무를 바탕그림으로 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리랑 춤을 한복을 입고 멋있게 추는 모습과 진돗개와 무지개를 그렸다. 

대나무와 같이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대쪽 같은 사람’으로 불의나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군자로 곧고 바르게 살고 세계 어느 곳에 살던지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흥겹게 부르며 신나게 춤을 추며 즐거운 가운데 한 해를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새해를 멋있게 설계하라는 뜻을 나타냈다. 

▲행운의 열쇠(조커) = 행운의 열쇠 화투는 특허청에 등록된 ‘청실홍실 우리화투’의 상표에 행운의 열쇠를 바탕 그림으로 하고, ‘행복의 문’ ‘건강의 문’ ‘사랑의 문’이라는 글씨를 써넣었다. 
풍요로운 가운데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뜻을 나타냈다.  

풍년농악에
마패 넣어

신 대표는 중·고등학교서 학생을 가르칠 때부터 ‘화투는 일본 것이고 일본서 들어온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왜색화투를 몰아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교육해왔다. 

하지만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자 입장서 사행심이 많은 화투를 만든다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서 퇴직하고 나서야 ‘왜색화투 몰아내세 국민운동 본부’와  ‘한국화투연구소’를 만들고 일본화투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신 대표는 한국화투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에 나와있던 한국 화투를 찾아보게 됐다. 인터넷 검색과 화투 인쇄 공장을 찾아가 확인한 기존의 한국화투는 대부분 일본화투의 모방으로, 일본화투와 내용을 비슷하게 만들었거나 일본문화를 배제하지 못한 화투가 많았고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을 가미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특히 ‘광(光)’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아쉬움은 컸다. 

각계 1000여명 자문 얻어 완성
문화·역사·자연·풍속 활용

한 화투 인쇄 공장 사장에게 “기존의 한국화투라고 만든 화투는 인쇄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순수하게 한국을 담은 화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뚜렷한 한국화투가 없는 것을 확인한 신 대표는 고령의 나이에 컴퓨터 기초부터 배우면서 한국화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장장 10년여의 시간과 노력 끝에 ‘청실홍실 우리화투’를 만들 수 있었다. 

이 과정서 신 대표가 가장 많은 들었던 말은 “너 미쳤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교육자가 사행심이 많은 화투를 만드느냐?”였다. 하지만 “한국을 담아서 신토불이 한국 화투를 만들어라” “화투서 일본 냄새를 모두, 철저히 제거하라” 등의 말들은 신 대표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10년간 노력
특허청 등록

신 대표는 “일본화투가 한국 땅에 들어와 자리 잡은 지 100여년이 되었으니 한국화투의 보급에도 10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나 혼자만의 힘으로 국내의 외침만으로는 어렵다.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할 때에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ktikti@ilyosisa.co.kr>

 

[한기택 대표는?]

▲이리여고 교장 외 4교 교장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과장
▲도덕성회복국민운동 부총재 역임 
▲코리아교육연구소 대표
▲한국화투연구소 대표 
▲청실홍실 우리화투 대표
▲왜색화투 몰아내세 국민운동 본부 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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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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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