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88만원·N포 세대에 볕 들 날이 찾아온 것일까. 청와대는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남짓이지만, 희망의 메시지는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오늘 하루 힘들기만 한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그 난제를 정부서 해결해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대위서 청년 정책을 기획·조율했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장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 대선 정국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했다. 유세, 투표 참여 운동, 정책 홍보 활동, SNS 사업 등을 조율하고 홍보 시점을 판단하는 일이었다. 기획에 대한 조율 및 전체적인 운영을 했다.
- 장 부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게 청년 정책이다. 선대위서 관련 공약을 기획한 게 있나?
▲처음 선대위 구성할 때 청년위 회의를 거친 몇 가지 공약을 당 정책위에 제안했다. 공개할 순 없지만, 그중 관철된 것도 있다. 거의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이었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부분도 있었다.
-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핵심은 일자리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유지하는 문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집중했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일자리, 실노동시간 단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등의 제도를 만드는 것. 비정규직,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못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는 안을 고민했다. 전체적인 기조와 목표는 결국 일자리 문제 해결이었다.
-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 중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역시 일자리 문제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문 대통령께서 1호로 서명한 것이 국가일자리위원회 창설이었다. 이 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시장에만 맡겼던 일자리 문제를 이젠 국가의 1호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일각에선 직업의 다양성 측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나서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사내유보금만 쌓여가고 있지 않나. 30대 대기업이 700조원이나 쌓아놨다. 물론 그들의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선대위서 청년 정책 기획
“81만개 일자리 가능하다”
그러나 대기업, 재벌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다면 청년실업문제를 신경 써줘야 함에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장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주체 중 어느 곳에서 해결해야겠나. 당연히 정부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다.
-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 22%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7.5%다. 우리가 OECD 34개국 중에서 14위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소한 3분의 2 수준인 14~15%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게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뿐 아니라 민간 영역이나 공기업서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 대기업이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OECD의 3분의 2 수준으로만 올린다면 81만개 일자리는 충분히 창출 가능하다고 본다.
- 재원 마련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에 투자했던 돈이 22조원이다. 그 외 자원외교에 35조원, 방산비리에 40조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투자한 돈만 합리적으로 사용했어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 돈을 투자한다면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문 대통령의 당선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능성의 부분이니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의 상승세, 보수 결집, 빅텐트 등 변수가 많았다. 정말 열심히 했다. 지난 대선 때보다 절박함이 더 컸다. 이번에 정권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봤기에 다들 눈빛에 독기가 서렸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 선대위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선에 임했다는 말을 들었다.
▲확실히 그랬다. 경선서 패배했음에도 이재명, 안희정, 최성 전 후보가 합심해서 뛰어준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2012년과 비교해보면 그땐 캠프가 3개였다. 정신없었다. 이번에는 당 중심의 선거를 한 점이 주효했다.
- 왜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적으로 발전했다고 봤다.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에 맡겨도 우리 사회가 유지될 것이라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권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경제가 파괴되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목격했다. 결코 정권 교체만 열망이 아니었다.
‘정권 교체 + 민주정부 회복’이 국민들의 소망이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을 겪으며 대통령으로서의 학습이 잘된 부분도 하나의 이유다. 토론회만 봐도 국가적 틀을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 유일했다. 그만큼 유능하고 준비된 후보였다.
- 문재인정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문재인정부는 통합정부가 될 것이다. 여기서 통합은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을 껴안는다든지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1순위로 생각하는 정부라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다. 보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국민이라면, 또 사회적 약자라면 그분들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대통령이자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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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는 누구?]
▲전라남도 순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전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전 국민주권선대위 청년위원회 기획본부장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