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대선은 후보자의 공약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가 순식간에 바뀌고 있어 공약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군 가산점제 부활' '흉악범 사형집행' 등 민감한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요시사>는 홍 후보의 이색 공약을 살펴봤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실존하는 가운데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안보 공약을 앞세워 보수층 결집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홍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 논리를 주요 이념으로 하는 보수의 가치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안보와 시장경제를 중심에 두고 다른 대선 주자와 차별화된 공약을 선보이며 표심 잡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담뱃값 인하]
홍 후보는 담뱃값 인하 공약을 내놨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담뱃값을 인상 이전 수준인 2500원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TV토론 당시 홍 후보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담배는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5억4500만갑이 팔려 2015년 대비 판매량이 9% 증가했다. 사실상 담뱃값 인상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특히 담배의 소비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똑같은 2000원 인상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담배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기호품”이라며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홍준표는 그래서 단호하게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용기 있게 서민들을 위해 ‘노(NO)!’라고 주장했다”며 “대통령 후보 중 유일하게 홍 후보만이 담뱃값 인하에 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홍 후보는 지난달 25일엔 “배기량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라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담뱃값·유류세↓…세수확보 미지수
군 가산점 부활·흉악범은 사형집행
한국당은 홍 후보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을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로 추정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번 공약으로 가계에 7조2000억원 정도의 추가 현금이 생기고 이는 약 15조원의 추가 소비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공약을 두고 일각에선 줄어들 세수분에 대한 구체적 충당 계획이 없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가산점제 부활]
홍 후보는 군 가산점제도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지난달 20일 홍 후보는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찾아 참배한 뒤 안보·보훈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서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감내 등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천명했다.
아울러 사병봉급 인상안을 언급하며 “사병봉급을 현 20만원서 임기 내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예비군 훈련수당을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대부분 20대로 생업을 희생한다”며 “실비 수준의 보상이 되도록 현재 일일 1만3000원인 훈련 보상비를 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홍 후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나라의 보훈이 더욱 형평성 있고 공정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도 약속했다.
[흉악범 사형집행]
홍 후보는 10대 공약 중 공약 순위 7번째로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 사회부조리 차단’을 발표했다. 세부 항목에는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제시했다. 홍 후보는 흉악범에 한해 사형집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지난 25일 TV토론서 홍 후보는 “사형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날뛴다”며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안 되니까 유영철, 강호순 등 엽기적인 사건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수십 명의 피해자는 어떻게 하고 멀쩡히 앉아서 국가에서 밥을 먹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급 청정수 공급]
홍 후보는 8번째 공약으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세부 공약으로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을 약속했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3월30일 홍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식수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우리는 마시지 않는 수돗물을 비싸게 만들어서 가정에 공급해 화장실, 청소, 빨래 등 아주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게 90%”라며 “비싸게 정수를 해 수돗물로 만드는 정책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4대강 유역을 보면 강물을 원수로 사용해 수돗물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수십조를 들여 정화한다고 해도 생활하수, 축산·공장폐수를 걸러낼 수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의해서 각 지역마다 식수댐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