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국민은행 감사 없는 이유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09:23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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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루다 벌써 2년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KB국민은행은 2014년 경영진 내분으로 상임감사가 사퇴한 이후로 2년째 공석이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금융감독원서 ‘상임감사 장기 부재 개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국민은행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그 내막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에게 시선이 쏠린다.
 

정병기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2015년 1월 ‘KB사태’로 물러났다. 2014년 4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정 전 감사는 이사회에 보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이를 전달했다. 이는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 간의 암투인 KB사태의 시작이었다.

뽑고 싶지 않나

이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 체제가 들어선 뒤 정 전 감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KB사태는 일단락됐다. 그의 사퇴 후 국민은행은 2년째 상임감사직을 비워두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2015년 11월 금감원의 국민은행 종합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 감사 장기 부재 개선 명령’ 등 지적 사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이 당시 국민은행이 10개월 동안 상임감사를 공석으로 둔 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도 국민은행 상임감사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에서 상임감사는 중요한 자리다. 매일 본사에 출근해 경영을 관리 감독하며, 내부 비리 통제 등 경영진을 견제한다.


은행들은 상법 및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사외이사+상임감사위원)를 설치한다. 윤 회장이 국민은행장까지 겸직하는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상 상임감사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윤 회장이 상임감사 선임을 2년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마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재성 전 금감원 부원장과 신응호 전 금융연수원 부원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지난해 4월 청와대 출신 인사의 상임감사 내정설이 있었으나, 정권 낙하산 논란으로 무산됐다.

언론에서는 윤 회장이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경계해 상임감사를 뽑는 데 신중을 기한다고 보도했다. 정작 은행권에서는 시각이 다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임감사를 2년간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뽑을 사람이 없거나’ ‘뽑을 의지가 없거나’ 둘 중 하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윤 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까지기 때문에 상임감사를 뽑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그 동안 국민은행이 상임감사를 2년째 뽑지 않은 것을 두고 ‘윤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 회장이 상임감사를 선임하려는 ‘액션’만 취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 의지를 드러낸 하마평 인사가 있다. 지난해 4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상임감사 내정설이다.

2014년 내분 이후…상임감사 공석
시중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없어

언론에 신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국민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했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 측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신 전 비서관)은 금융을 하나도 모르고 정치만 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 전 비서관은 정치권 낙하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박근혜 대선 캠프 여론조사단장 등 청와대에서 일해서다.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 것도 당연했다.

그런데 내부에선 당시 이런 반대 움직임이 윤 회장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KB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신 전 비서관 내정 반대를 국민은행 노조 측과 윤 회장이 조율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이 노조 측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윤 회장과 노조의 연결고리도 있다. 바로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다. 윤 회장과 성 위원장은 같은 호남 출신 고향 선후배 사이다. 또 성 위원장은 2014년 윤 회장을 KB금융지주의 회장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인사들을 만나며 윤 회장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윤 회장이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됐을 때 국민은행 노조는 “KB가 관치와 외압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KB금융지주 관계자들은 성 위원장이 윤 회장의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윤 회장이 이토록 상임감사 임명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금융계 종사자들은 “오너가 상임감사를 뽑는 데 소극적인 이유는 대부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서다”며 “많은 금융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번번이 오너와 상임감사가 마찰을 빚는다”고 진단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자산 471조원(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 국민은행 자산이 80%에 달한다. KB금융지주는 M&A를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없는 사이 KB금융지주는 LIG 손해보험, 현대증권 등을 인수했다. 이들 M&A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윤 회장은 2015년 6일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LIG손해보험을 인수했다. 2016년 3일에는 현대증권을 1조25000억원에 인수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수 당시 현대증권은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샀다.

이런 무리한 M&A가 국민은행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B금융지주의 손실은 결국 국민은행이 보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상임감사 부제가 뼈아팠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있었다면, 윤 회장의 무리한 M&A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내·외부적으로 KB금융지주의 감사 기능이 실종 상태라고 말한다.

정작 KB금융지주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감사위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감사부장이 상임감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업무의 정통성이 있고, 조직과 잘 융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다.

금감원 계속 지적


현재 국내 시중은행 13개 중 상임감사가 없는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약 두 차례 상임감사 부재를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국민은행 상임감사 부재로 ‘경영유의’를 내렸다”며 “오는 3월30일까지 상임감사를 임명하라고 명령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취업제한 걸린 공직자들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70명 가운데 61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 2월 취업심사 요청 70건을 심사한 결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9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취업불승인 3건 포함)’을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감사원에서 지난 1월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는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취업이 제한됐다.


경찰청 치안정감을 지낸 B씨도 세한대학교 경찰소방대학장으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돼 심사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61건은 취업가능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취업 승인은 7건으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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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