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내년 ‘청년일자리·신성장산업 육성’ 제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30일, 도의회 제 289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 일자리, 신성장산업 육성, 한반도허리경제권과 동해안 바다시대 구체화 등의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3.3배) 늘려 청년들이 희망을 키워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속한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경북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경북서 처음으로 훈련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경북청년 기업 매칭 협력사업으로 대학과 기업, 직업훈련원 간의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첩경은 기업유치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일”이라며 “내년에도 고용효과가 큰 유망기업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투자유치 의지도 피력했다.

도는 전북과 협력 추진하는 탄소산업, 전남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이끌어 낸 백신산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한편, 3대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한층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경량 알루미늄, 코스매틱, 로봇, 사물인터넷, 항공, 신약, 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들을 권역별로 육성해 경북의 먹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을 계기로 한반도 허리 고속도로와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중부권 문화관광 융합벨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중부권 7개 시·도가 함께 광역산업벨트를 육성하는 공동전략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동해는 광활한 또 다른 경제영토이자 통일시대 북방진출의 거점”이라며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중남부선 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원자력클러스터, 국가 자원개발 클러스터를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 소재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신도시 이전 일정을 앞당겨 신도시 중심의 SOC 재편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민경제 부문에서는 내년에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비해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면서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이 융복합된 새로운 상권으로 되살리고, 경북만의 따뜻한 복지를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RPC의 벼 매입을 확대하고 소비와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 나가고 ▲농업CEO양성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농식품 수출확대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수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바다목장 확대로 어업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정의 각 분야별로 내년도 역점 사업들을 예시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앙코르, 2013년 이스탄불에 이어 내년 11월에는 경북의 찬란한 문화가 경제와 결합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베트남 호찌민서 개최해 경북의 문화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드높일 것”이라며 “문화사적으로 큰 획을 긋게 될 삼국유사 목판 복원과 신라사 대계 편찬을 마무리 짓고, 국가적으로 선양해 민족문화의 전당에 높이 세우겠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독도를 지키는 일에는 결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침탈야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독도수호에 강한 의지도 빼놓지 않았다.

이날 김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소신도 밝혔다.

“권한과 자원의 중앙 집중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중앙의 과도한 집중은 3만불시대를 눈앞에 두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라도 중앙의 권한과 전력을 과감하게 지방의 현장으로 분산하고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불균형을 바로 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 한해를 돌아보며 ▲신도청의 성공적 이전 ▲‘백신 글로벌산업화센터' 예타 통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와 포항-울산고속도로 개통 ▲14년 연속 귀농 1위, 4년 연속 농업소득 1위 달성 ▲농식품 수출 4억달러 돌파 ▲6조원 투자유치와 외국인 투자유치 대통령상 수상 등을 주요 성과로 들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결실들은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틀에 내용을 채워 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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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