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과 자원봉사자를 넘나드는최대호씨



세상이 흉흉하다. 한 학교 교장선생님이 만취해 휴대전화로 여고생의 허벅지 사진을 찍는가 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성추행을 가하는 교사도 있다. 그렇다 보니 교사를 비롯해 학원 강사 등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는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훈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가 있다. 학원장이자 자원봉사자로 살아가고 있는 최대호씨같은 이들이 있어서다. 지난 15일, 최씨를 만나기 위해 기자는 경기 안양시 호계동을 찾았다. 최씨가 운영하는 학원은 총 두 건물로 이뤄져 있었다. 자칫 외양만 보면 경제력을 갖춘 학원장이 호기롭게 자원봉사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질 소지도 있었다. 하지만 최씨가 학원장이란 얼굴 이면에서 묵묵히 자원봉사를 하며 사는 것처럼 큰 현대식 학원 건물 안에 자기 삶에 떳떳한 최씨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공연히 마음이 뿌듯해져 왔다.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자를 맞은 최씨에게선 기자가 상상한 그대로 사람냄새가 담뿍 묻어났다.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꽃 피어날 때 가장 행복”

최씨는 1996년부터 안양에서 학원을 운영해왔다. 아무래도 학교 교사보다는 사회적 명예가 덜했지만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끈다는 사명감 하에 나름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고, 그 일념으로 IMF도 넘겼다. 하지만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학원 선생님들과 아무리 똘똘 뭉쳐도 해결할 수 없는 산이었다. IMF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학원 운영이 사교육을 증대시켜 학교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경제를 휘청이게 한다’는 편견이었다.

일정한 기회 주고 싶어
소년소녀가장 돕기 시작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부에서도 대물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판사, 의사가 나올 수 있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으로선 경제력이 없는 가정에서 용나는 일이 더욱 더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절감하면서 가난과 교육 부재의 대물림을 재현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외된 학생들을 생각하게 됐고, 이들에게도 일정한 기회를 주고 싶었죠. 그래서 불우 장학생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2005년 저출산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던 당시 교육비가 워낙 높아 아이들을 낳지 않겠다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는 ‘무료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총 2백 42가정이 지원했지만 모두를 지원해줄 여건이 되지 않아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1백1명을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를 지원해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실시한 시스템이었기에 사재(私財)를 털어 봉사한 것이지만 더 도와줄 수 없었던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최씨. 하지만 그가 그토록 안타까워하며 겨우겨우 선정해 낸 1백1명의 학생들은 큰 도움을 받았다. 비록 한 달 학원비 25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것이었지만 연 3백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가정환경이 어려워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학원이니 강의 한 번 더하는 격일 것이라 쉽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비영리가 아닌 영리 단체로서 강사를 고용하고, 큰 학원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큰 결심이 아닐 수 없다.

“교육에는 때가 있다”는 생각 하에 가정 어려운 아이들 학원비 무료지원
편견의 눈초리, “가난하다” 속이는 이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봉사활동 할 것
난치병 환자 돕기 운동·사랑의 집짓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통해 행복 느껴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인생철학, 성실함으로 걸어가는 길

하지만 최씨는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면서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었고, “정말 이 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제가 지원했던 1백1명 중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은행을 다니다 IMF로 실직하고 그후 재기하기 위해 사업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무척이나 똑똑했다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주어지지 못해 가슴앓이를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마치 30~40년 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던 기억이 오롯이 되살아나더군요. 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없다고 하지만 이때를 놓치게 되면 훨씬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무의미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고, 제가 도와줄 수 있었을 땐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뿐 아니다. 최씨가 실시한 ‘무료 교육 시스템’ 덕분에 ‘교육의 때’를 놓치지 않아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도 많다. 그중 한 아이는 얼마 전 만났는데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최씨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행복합니다”라며 최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하지만 늘 그렇듯 좋은 일에도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뒤따랐다. ‘무료 교육 시스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는 제스처”라는 맹목적인 비난의 시선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그런 목적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선행은 선행일 뿐’이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다”며 “목적을 악용하거나 보상받기를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어린 시절 기억 투영한
아이 도와줄 때 뿌듯해
오히려 최씨의 순수한 목적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 학원비를 내지 않기 위해 “가난하다”고 사칭하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다는 것. 하지만 최씨는 “어쩔 수 없다. 각자의 양심의 문제다”라고 말한다. 무조건 순수한 마음에서 이뤄지는 무료 교육이기에 무료 교육을 원하는 이들이 최대한 양심적이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가시 박힌 시선 속에서도 최씨는 굴하지 않고 ‘무료 교육 시스템’을 더욱 확산해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기회를 놓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데 여러 여건 때문에 생각처럼 되지가 않네요. 또 다른 학원들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진짜 어려운 학생 100% 무료, 그렇지 않은 학생 50%, 교육이 어려운 학생 30% 무료 등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그 기준을 잡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해주고 싶습니다.”
최씨의 나눔운동은 단지 학원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1년부터 난치병 환자 돕기 운동 본부에서 해마다 60~70명의 아이들을 도와왔으며, 사랑나눔연대 등에서 지원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하고 있는 것. 올해 4~6월까지 최씨의 손으로 수리해 준 가구만도 20~25가구나 된다. 여기에 날이 추워지기 전인 “9~10월 사이에 20~25가구를 더 수리하고 싶다”고 말하는 최씨에게 절로 탄복이 난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전 그저 조용히 후원을 하고 집짓기 등을 하며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대부분 지하셋방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순수 도배 및 페인트칠, 싱크대 교체, 전기 수리 등의 일을 했지요. 매주 목·금·토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매일 참석하고 싶죠. 그래도 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참석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시간이 비는 대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행복한 “나의 천직”
최씨가 동참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동사무소 및 복지기관의 신청을 받아 집수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주로 행해진다. 그러나 보증금 2백~3백만원에 월세를 내고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집주인의 완강한 거부로 위기에 봉착할 때가 많다. 겨우 집수리를 해도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이 많아 가슴이 아프다고 최씨는 전한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최대한 집주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는 대부분 냄새가 심하고 암흑천지인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노인층이 많아요. 그래서 도배만 해도 새집처럼 변하거든요.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농담처럼 ‘신혼방처럼 꾸몄으니 할아버지만 있으면 되겠다’고 말하면 웃으시는데 그럴 땐 제가 웃음을 되찾아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집짓기 운동을 통해 조그만 관심과 사랑만 나눠도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
최씨의 인생철학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최씨 역시 살아오는 동안 고난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실’하면 언행일치가 가능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길 원한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며 좌절하지도, 주저하지도 않는다.  
인터뷰 내내 한사코 자신이 하는 일은 큰일이 아니라고 겸손함을 보이는 최씨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그 현실을 쪼개 조금이라도 남과 함께 나누려는 최씨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다른 이들과 함께 웃음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하다는 최씨는 마지막까지 향기가 폴폴 나는 한마디를 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저의 조그마한 손길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할 거예요.”  
늦가을, 봄꽃향기처럼 홀연 최씨의 사람향기가 퍼져나간다.

글 박형남·사진 송원제 기자 /hih122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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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