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내정부터 낙마까지 풀스토리

차관 찍고 부총리로?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 본 ‘한겨울밤의 꿈’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동기(58) 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주로 제기되는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을 필두로 한 박지원 원내대표 그룹이 아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다. ‘안상수발(發) 부적격론’이 자진 사퇴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인물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MB)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잘못된 인사로 인해 레임덕 시기가 앞당겨질 거란 얘기다. 이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친 또 다른 피해군(群)에는 실질적으로 ‘12·31 개각’ 관련 인사를 이끈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다. 의원직 포기 6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낙마해 ‘야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져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전 후보자 본인을 꼽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첫  ‘사전’ 자진사퇴
여야 집중 포화 속 지명 12일만에 꿈 ‘물거품’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12·31 개각’ 발표 직후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먼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각오를 밝힐 예정이라 내정 단계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랬던 그가 지난 1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 “담배 하나 갖다주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한나라당발 자진 사퇴 요구’ 소식을 전하는 방송 뉴스를 보고 “나는 그간 마이너리그로 살아왔다. 세를 모아 본 적도 없고 절제하며 소신껏 살아 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전 자진사퇴
각종 논란 제기돼 ‘송구’

그는 “민정수석 마치고 변호사를 했으면 수십억을 벌었을 텐데 (사건)수임으로 돈 버는 게 싫어 그냥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으로 갔다. 나에게 공직이 천직인데”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정 전 후보자 부인이 곗돈 등을 부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알뜰살뜰 살아도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전 후보자는 지난 12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그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7개월 간 7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같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돈 문제와 대통령 최측근 참모인 민정수석을 역임한 ‘출신지’에 따른 ‘감사원 독립성’ 침해 가능성 문제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의 사퇴는 감사원장 후보 내정 12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03년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 전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 지명 이후 12일간 막혔던 그의 말문은 사퇴의 변을 밝히는 자리에서 시원하게 터졌다. 정 전 후보자는 회견 당일인 지난 12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으로 출근해 사무실에서 홀로 사퇴문을 읽으며 문구를 가다듬고 심경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짙은 남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오전 11시30분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기자 회견장에 입장했다.

회견이 시작되자 정 전 후보자는 “저는 오늘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부족한 사람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각종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그 진상이 어떻든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미리 준비한 사퇴문을 읽어 나갔다. 그는 “평생 소신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왔다”면서 “남에게 의심받거나 지탄받을 일을 일절 삼가며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두루미는 미역 안 감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먹칠 안 해도 새까맣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해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청문 절차를 정치행위로 봉쇄한 일련의 과정은 ‘살아있는 법을 정치로 폐지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커다란 오점”이라고 말했다.

정 전 후보자는 또 “30여년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액수가 많아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 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신이 있었던 법무법인 ‘바른’의 급여 명세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자신의 학벌과 관련된 언급도 했다. 정 전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류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며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학위를 취득한 것까지 문제 삼는 대목에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 당하는 것만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수위서 MB와 ‘첫 만남’
천성관 낙마 책임 ‘민정수석 사퇴’ 

회견 말미에 정 전 후보자는 “이제 감사원장 후보자 직을 사퇴하고 평생 소홀히 해 왔던 가족의 품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며 당분간 공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전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통의동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홀가분하다. 집착을 떨쳐버리면 마음이 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 전 후보자는 그날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직에서도 자진 사퇴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이유와 진상이 어찌 됐든 감사원장 후보자직을 사퇴한 사람이 공단 이사장으로 남아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정 전 후보자는 1953년 8월 부산에서 출생한 정통 법조인 출신이다. 고향은 경북(TK)으로 알려졌지만 서울로 이사와 경동고를 졸업했다. 그는 한양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사시 18회)에 합격한 뒤 1981년 검사에 임용돼 대구·인천지검장과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거쳐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정 전 후보자는 대구지검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4년 기업경영 혁신기법인 ‘6시그마’ 운동을 검찰에 도입해 검찰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6시그마’는 당시 일부 기업들에서 활용되었을 뿐 공공기관에서 이 기법을 활용한 것은 정 전 후보자가 최초였다. 그는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을 끝으로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 ‘대통령에 누 끼치기 싫다’
‘기타 대학(비SKY)이지만 뛰어났는데’ 일각 ‘아쉬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MB 당선’ 직후 정 전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무·행정 분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정 전 후보자가 사전에 MB와 각별한 친분이 있을 거라는 세간의 추측과 달리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으러 간 날 이대통령을 처음 뵀다”고 정 전 후보자는 밝혔다.

퇴임 바로 다음 달 인수위 간사를 맡으며 MB와 첫 인연을 맺은 뒤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현 정부 두 번째 민정수석을 지냈다. 그러나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자 후보자 선정 및 검증과정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자리(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그는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MB에게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 및 검증 절차의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러우며 소관 수석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보다 큰 꿈을 품어서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민정수석 퇴임 후 수십억 연봉의 변호사를 마다하고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자리에 취임했다. 2009년 9월 이후 임기 2년의 공단 이사장을 맡아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본관 1층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과 대화 도중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안됐다. 기타 등등의 학교, 말하자면 SKY 출신이 아니면 그 바닥에서는 다 기타 등등이다. ‘SKY’ 출신 아니고 법무부 차관까지 오른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얼마나) 몸가짐을 잘 했으면 거기까지 올라갔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전 후보자와 김 원내대표는 한양대 동문으로 나이는 김 원내대표가 2살 더 많다.

‘비SKY 출신’ 비주류
어떤 세력도 지원 안 해줘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로 삼았던 이른바 4대 의혹에 해당하는 사안이 한 가지도 없다”면서 “자진 사퇴하기에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4대 의혹이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논문표절을 더해 ‘4+1’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낙마 과정에서 한나라당 ‘메인 스트림’의 엄호 사격은 거의 받지 못했다. 이는 그가 ‘정통 TK출신’도, 현 정권 최대 실세 학맥인 ‘고대’ 출신도, 이 사회 최대 실세 그룹인 ‘서울대’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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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