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시끄럽게 시작된 2010년은 유난히 강력사건이 많았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아동 성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줬고, 30대 중학교 여교사가 15세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또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살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은 2010년 대표적인 엽기 사건 중 하나다. 경인년 발생한 충격·엽기 사건 10선을 재구성했다.
아동 성범죄와 엽기 살인사건으로 점철된 2010년 아듀!
2010년 한 해는 성범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한 해였다. 정초부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떨게 만들었고, 지난 6월에는 백주대낮에 초등학생이 교정에서 납치,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상에 이런 X들이…”
김길태-김수철 사건
지난 3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실종된 뒤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던 여중생 이모(13)양이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같은 달 10일 오후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가 사건발생 15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김길태는 2월24일 이양의 집에서 이양을 납치하고, 성폭행 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경찰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법정에 선 김길태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지난 15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난해 조두순 사건을 잇는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5세의 노동자 김수철이 8세의 A양을 납치,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무참히 성폭행한 것.
A양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마찬가지로 배변 주머니를 착용한 채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최근 배변 주머니를 떼어내는 마지막 수술을 받았다. 제2의 조두순이라고 불렸던 김수철은 이 사건 범행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게임에 미친 부부
3개월된 딸 아사 시켜
김길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기에 게임에 중독돼 생후 3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영아가 굶어 죽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41)씨 부부는 지난해 6월2일 딸을 출산했다. 이들 부부의 딸은 몸무게 2.15kg의 미숙아로 태어나 40여일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있을 만큼 몸이 약했다. 퇴원한 이후에도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이들 부부는 아기를 방치했다.
분유는 하루에 1회 정도만 먹였고, 상한 분유를 먹이기도 했다. 딸이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죽어가는 동안 이들 부부가 심취해 있었던 것은 사이버 딸을 키우는 인터넷 게임.
김씨 부부는 평균 10여 시간씩 PC방에서 게임을 즐겼고, 부모의 따뜻한 손길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영아는 생후 3개월 만에 지하 단칸방에서 ‘방치로 인한 기아’로 숨졌다.
법의 심판대에 선 김씨 부부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부인에 대해서는 출산예정인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벌 2세 ‘맷값 폭행’
최철원 M&M 전 대표 사건
11월 마지막 주, 대한민국은 정신 나간 재벌 2세의 ‘맷값 폭행’ 파문으로 들끓었다. SK가문의 2세인 최철원(41) M&M 전 대표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50대 탱크로리 운전기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2000만원을 건네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결국 최 전 대표는 구속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최 전 대표의 ‘맷값 폭행’은 ‘돈’ 이라는 상징적 물질을 눈앞에 드러내놓고 일반인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상대의 수치심을 더했다. 폭행이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이 오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는 지난 10월18일 서울 용산구 자신의 사무실로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모(52)씨를 불러들여 “1대에 100만원씩 20대를 맞아라”면서 구타를 시작했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10대를 맞은 유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이제부터는 1대에 300만원씩”이라며 강도를 한층 높여 3차례 더 때렸다.
40여 분 간 지옥 같은 폭행이 끝나고 최 전 대표는 5000만원과 2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쓰인 두 장의 서류를 유씨 앞에 들이밀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이어 그는 “2000만원은 맷값”이라며 1000만원짜리 수표 두 장을 유씨에게 던지고, 사측은 사건 당일 유씨의 통장으로 탱크로리 차량값 5000만원을 입금했다.
도심 속 ‘강원랜드’
카지노 일당 무더기 적발
2010년은 경제 한파가 계속된 한 해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경마나 도박, 로또 등 한방의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난 11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억대 카지노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행성 오락실 운영으로 돈을 모은 소규모 폭력조직이 서울 강남에 소재한 고급 오피스텔 등을 빌려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다 경찰에 검거된 것.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원모(35)씨와 최모(37)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홍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습 도박 혐의가 확인된 주부 서모(59·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적발된 나머지 도박꾼 29명과 범행을 도운 호객꾼(속칭 롤링업자), 도박장 딜러, 접대 직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원씨와 최씨는 오피스텔 및 아파트 사용료 2~3개월분인 1000~210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이곳에 바카라 게임 도박장을 개설해 14억8000여 만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망보는 사람인 ‘문방’은 물론 ‘롤링업자’를 고용해 손님들을 모집하는가 하면, 손님 식사를 담당하는 주방장과 함께 카지노 관련학과를 전공한 딜러를 고용하는 등 전문 도박장과 똑같이 운영했다.
‘연대보증’으로 저승길간 3인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포항시에서 잇따른 자살사건이 발생했다. 3명의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목숨을 끊은 것.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연대보증’을 서며 사채를 끌어 쓰고 있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많게는 연 1000%에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물고 있었다. 첫 번째 여성의 자살로 나머지 두 여성은 숨진 여성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길을 택했다.
첫 자살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7일 오전 5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의 한 원룸에서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이모(32·여)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하루 뒤인 8일 오후 8시께에는 남구 대도동의 한 원룸에서 김모(36·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10일 오후에는 남구 대잠동 한 원룸에서 이씨, 김모씨와 가깝게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문모(23·여)씨가 역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연쇄자살 사건은 포항 일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항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해 왔으며 각각 1억여 원에 가까운 사채 때문에 고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사채를 갚지 못해 업자들로부터 독촉에 시달려 괴롭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 충격·화제의 사건
30대 여교사-남제자 성관계
지난 10월 삼류 포르노 같은 일이 실제 발생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30대 여교사와 그녀가 담임을 맡고 있는 15세 남학생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진 것. 경찰서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35)와 A(15)군은 지난 10월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여교사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여교사가 A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해 발각됐다. 성관계 이후 여교사가 A군에게 “좋았다”는 문자를 보낸 것. 아들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 같은 문자를 발견한 A군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여교사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에 따라 처벌근거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A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지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된다.
‘베트남 신부’ 한국 온지 8일째
정신병력 남편 손에 살해
지난 7월, 한국에 시집온 지 8일 만에 남편의 손에 살해된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올해 스무살 된 베트남 여성 탓티화앙응옥씨는 7월8일 정신병력을 가진 남편 장모(47)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2005년부터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며 무려 57차례나 치료를 받아온 정신질환자였다. 하지만 장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탓티화앙응옥씨와 결혼했고, 그녀가 한국에 입국한지 8일째 아내를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베트남 인들의 한국남성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우리 재판부는 지난 10월, 1심 재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2년에 치료감호,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
형량이 너무 적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은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자수를 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으로 볼 때 1심 선고가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미수
감춰진 ‘도끼 난동’ 사건
하루아침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고모의 동거남이 대낮 집에 무단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발을 묶어 폭행하고, 급기야 14세인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 긴박한 순간에 아버지가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도끼를 휘두르는 가해자의 잔인함에 집안은 피바다가 됐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7월30일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이날 조모(41)씨는 자신의 동거녀를 찾기 위해 그녀의 오빠인 김모(50)씨의 집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렸다. 당시 집에는 김씨의 아내와 14살 난 막내딸 밖에 없는 것을 확인한 조씨는 성난 말마냥 날뛰었다. 김씨의 아내와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김양을 성폭행하려 옷을 벗겼다. 집으로 달려온 김양의 아버지에게 도끼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결국 조씨는 살인미수와 강간 등 상해, 감금 등 모두 8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15일 상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도끼망치와 청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수법도 잔인하고 포악한데다 일가족 5명에게 육체·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친구 폭행·살해 냉혈 10대
엽기 시체훼손 ‘10대 잔혹사’
지난 6월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감금,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줬다.
6월9일 최모(15·여)양과 안모(16·여)양, 윤모(15·여)양, 이모(15)군, 정모(15)군은 가출을 통해 알게 된 김모(15·여)양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양의 집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은 김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0일 새벽부터 폭행을 시작했고, 12일까지 이어진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양은 결국 숨지고 말았다. 김양의 죽음에 놀란 이들은 당시 함께 어울리던 안양의 남자친구 이모(19)군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고, 김양의 시신을 한강에 버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이군은 시신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신체 일부분을 훼손해 혈액을 빼내고 담요에 벽돌과 콘크리트 덩어리를 함께 넣고 싼 뒤 한강에 유기했다.
10대 청소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했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차례 기각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0월22일 이들에게 징역 3~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군에게는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고, 최양 등 3명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 선고가 내려졌다. 이군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구타에 가담한 이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페이스오프 ‘성형 발바리’
강도강간범 이례적 사형 판결
지난 10월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강도강간범에게 이례적인 사형 판결을 내렸다. 전국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허모(44)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 또 수감생활 중 감형 등에 대비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허씨는 20여 년 전인 지난 1987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강도강간죄로 서울남부지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01년 4월 가석방됐지만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가석방된 지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2년 11월 경기도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부녀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아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후 전국을 돌며 2006년 1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을 저질렀다.
허씨는 혼자 혹은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부녀자만을 범행대상으로 노렸다. “아래층인데 물이 샌다”는 핑계로 부녀자들의 경계심을 없앤 뒤 어린 자녀를 인질삼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던 허씨는 2007년 6월 공중파 공개수배 프로그램에 자신이 방송되는 것을 보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형수술 이후에도 6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