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화제의 이색보험' 총집합

드론보험부터 홀인원보험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보험시장이 진화하고 있다. 규제가 풀리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웨딩보험, 드론보험 등 신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검증이 안 된 보험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은 이후 보험회사들이 앞다투어 이색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로드맵이 보험상품 개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면서 보험업계에 순풍이 불고 있다.

보험업계에 순풍

요즘 뜨는 이색보험 상품으로 드론보험이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1월 단체보험상품인 하이드론보험을 내놓았다. 드론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드론이 사고로 파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끼친 피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납입금(510만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드론을 담보로 각종 특약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단체보험이기에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미 드론보험이 출시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촬영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사용이 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인 만큼 미래 시장 선점 차원에서 상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인 결혼식을 위한 보험도 출시됐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웨딩보험을 선보였다. 웨딩보험은 결혼식장 파손, 결혼 당사자 사망, 전염병 등의 사유로 결혼식이 취소될 경우 최대 500만원을 보장하고, 결혼 의상이나 예물·결혼선물 등이 화재·도난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도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출국 실패나 여행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와 결혼사진·비디오 재촬영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홀인원보험, 키퍼슨보험, 손주사랑보험 등은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키퍼슨보험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본인의 신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신체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 ‘걸스데이의 멤버 유라가 최대 보상금 5원 억의 다리보험에 가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홀인원보험은 골프를 하다가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약속된 축하금을 주는 상품이다. 월 일정액을 내면 골프시설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는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당일 라운드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한 차례 라운드에 대한 보험료로 2500원을 납입하면 홀인원 축하금만 지급된다.

손주사랑보험은 가입한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 손녀에게 계약기간의 생일마다 축하금을 주는 상품이다. 매월 45만원씩 10년 간 납입하면 도합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데 수혜자가 10년간 한해 100만원씩 받을지, 아니면 20년간 한해 50만원씩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사전규제 철폐눈길 끄는 상품 출시
검증 안된 상품들 시장에 풀려 우려

이색보험은 가입자의 보장 범위를 넓혀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경솔하게 가입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상품인 만큼 가입 조건이나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예를 들면 웨딩보험의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혼은 보장하지 않는다. 드론보험 역시 드론에 관한 법률적 정비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려 동물에 대한 보험도 이색보험에 해당한다. 지난달 28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펫팸족이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금융업계에서도 각종 혜택을 담은 특화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애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만 6세 이하 애완견을 대상으로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를 판매 중이며 1년 동안 상해 및 질병치료비,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해주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롯데마이펫보험상품 출시를 통해 수술입원형 상품은 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 입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담보하며, 종합형 상품은 통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애견보험에 가입하려면 애견 이름, 생년월일, 품종, 한국애견협회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협회에 등록하려면 가입비 6만원과 연회비 9만원을 내야한다. 그리고 매월 4만원의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반려동물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까다롭긴 하지만 애견 등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A라는 반려동물이 가입됐는데 B라는 반려동물이 A라고 속인 뒤 보험 혜택을 받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사람의 경우 다쳤을 때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신분을 확인 하듯이, 애견도 확인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려동물 보험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출시된 펫팸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출시된 금융·보험업계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업계마다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동물상품 인기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동물도 있다. 전북 장수군의 한 목장에는 한 마리에 약 40억원에 달하는 씨수말이 있는데 1년 보험료만 9000만원에 달한다. 매년 봄이면 암말 100여 마리와 교배를 하기 때문에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 죽을 경우 받는 보험금은 214000만원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이색보험의 경우 업계에서 대부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고객 리스크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12년 간 데이터를 축적해 보험료 등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날뛰는 보험사기

보험사기가 해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14년째 사기액 규모가 증가세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적발된 보험사기액 규모가 6549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552억원(9.2%) 증가하며 또다시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지난 2014710만원에서 지난해 78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생보·장기손보 관련 보험사기 비중은 20052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0.7%로 절반을 넘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입원·장해 교통사고 등을 조작하는 허위사고(4963억원·75.8%)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자살, 살인, 고의 자동차 충돌 등 고의사고(975억원·14.9%), 병원 등에서 실제보다 피해를 부풀리는 피해과장 사고(353억원·5.4%) 순이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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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