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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은둔형 외톨이’ 실태 충격보고 ②사회·경제적 손실 계산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 인터넷중독, 실업, 범죄 등 부작용이나 병폐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을 유발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림잡아 수십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잠근 방문 열어야 나라 살림 열린다 방에만 콕 박혀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늘수록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한다. 인터넷중독, 실업, 범죄 등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는 부작용과 직결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적 손실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생산성 저하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2002년 8월 국내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측은 “점점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적지만 가정붕괴와 학업 포기, 취업 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최민이
- 2008-10-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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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은둔형 외톨이 실태 충격보고-③연예계는 왕따천국
1988년 데뷔 후 20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톱스타 최진실은 다이어리 형태의 일기장에 “나는 외톨이, 왕따...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적으면서 ‘국민 탤런트’로서 느끼는 고통을 털어놓았다. 일반인들은 선뜻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심전심의 동료 연예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망자의 고통이나 심정을 겪어봤기 때문이리라. 실제 연예인 상당수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알려지면서 연예인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아픔이 대중의 이목을 샀다.??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이 전부는 아닌 셈이다. 숨어사는 연예인들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운다 연예인들의 생활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삶’과 ‘높아진 인지도에 저당 잡힌 삶’이라는 동전의 양면으로 구성된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매순간을 감시당하듯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사생활을 어느 정도 오픈해야 하는 연예인들이 활동 없는 날 집밖으로 나오길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대중의 관심은 그들에겐 중요한 자원이다. 어느 정도의 사생활 노출은
- 최민이
- 2008-10-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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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은둔형 외톨이 실태 충격보고④전문가의 진단과 사회적 처방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회와 동떨어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을 외톨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운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가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역시 ‘은둔형 외톨이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20·30대가 많다는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전문가들의 처방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삶의 동기와 잠재력을 이끌어 내라” 최근 개봉한 영화 ‘외톨이’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를 소재로 한 국내 첫 공포스릴러 영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히키코모리란 ‘(어떤 장소에) 틀어박히다’는 뜻의 일본어로, 주로 어려워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산이나 시골로 은둔하는 정치인들에게 자주 쓰이던 말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일본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히키코모리족은 현재 120만명에
- 최민이
- 2008-10-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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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은둔형 외톨이 ‘그들은 어떤 사람?’
생각보다 우리 주위엔 은둔형 외톨이가 적지 않다. 이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은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 은둔형 외톨이의 진단 기준은? 1. 사회적 접촉 없이 집안에서 3개월을 살았다. 2. 진학, 취업 등의 문제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다. 3.친구가 한 명 있거나 아무도 없다. 4.현실이 항상 불안하다. 5.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지능지수 50 이상이다. 내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라면? 1. 그들과 맞대응하지 마라. 2.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철저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며 달랜다. 3.폭력을 휘두를 땐 맞서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라. 4.식사 시간이라든지 틈만 나면 온갖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한다. 5.은둔자에게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와 가족에게 다 원인이 있으므로 예방도 치료도 함께해야 함을 인식하자. 은둔형 외톨이를 만들 수 있는 5가지 불안 장애 1. 공황장애 예측할 수 없거나 특정 상황에서 불현듯 극도의 불안상태(공황상태)가 나타나는 질환. 공황발작 때는 교감신경계가 극
- 최민이
- 2008-10-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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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현주소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수월해서…” 자고 일어나면 우울한 뉴스로 가득하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유명인의 자살뉴스부터 생활고를 비관한 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 걸 맞는 침울한 뉴스들은 오늘도 고통 받는 이들을 유혹한다. 이렇다보니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현실. 하루 38명씩, 45분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통계도 이제 놀라울 것이 없다. 이처럼 자살율이 날로 늘고 있는 원인에는 나아질 줄 모르는 경제상황, 병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우울증의 확산, 근절되지 않는 자살사이트, 유명인 자살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 등이 자리하고 있다. 우울한 자살공화국의 현 주소를 집중 조명했다. 안재환 자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톱스타 최진실까지 목숨을 끊었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유명인들의 잇단 자살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로 목숨을 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수치로도 나타난다.
- 최민이
- 2008-10-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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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현주소 ②사회경제적 손실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살 문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연예인을 비롯해 지도층이나 경제인 등 유명 인사들의 경우 손실의 강도는 더욱 커진다. 사회적 충격은 물론 그 여진이 모방으로 연결되는 탓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조원이 넘는다. 자살률 감소 시 1년에 수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꼭 돈 때문만은 아니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 돈잔치 열린다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은 한국 재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이 사건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2003년 8월4일 새벽. 서울 계동 현대그룹 본사 12층에 있던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 당시 정 전 회장은 2003년 5∼6월 대북송금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으며, 이어진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연속적으로 받았다. 때문에 검찰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자살 원인으로 유력했다. 일반인들은 실직, 빚, 취
- 최민이
- 2008-10-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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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자살공화국’대한민국 현주소 ③연예인 우울증 비상
지난 2일 오전 톱스타 최진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최진실은 떠났지만 의혹은 남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진실이 전 남편 조성민과 이혼 후 우울증을 겪으며 최근까지 약물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또한 최진실은 평소 지인들에게 ‘우울하다’ ‘외롭다’는 등의 심경을 토로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연예인은 속으로 운다 겉으로 보기엔 부와 명예를 한손에 거머쥔 연예인이지만 사실 이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연예인들이 각종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다반사. 잠깐 떴다가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는 이들은 그래서 늘 불안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산다.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 연예인들은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우울증으로 인한 연예인들의 돌발사고는 점화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다. 연예인을 옥죄는 것은 인기에 대한 불안감이다.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사는 존재. 한방에 대박 나고 한방에 박살 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사 이번에
- 최민이
- 2008-10-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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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현주소 ④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살 방지 대책
요즘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한국 연예계의 별로 불리는 ‘최진실 자살 사건’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방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재환·최진실·김지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다 암암리에 활동 중인 자살사이트 등도 자살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네티즌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일요시사>에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뒷전, "체계적인 시스템 갖춰라" 최근 안재환, 최진실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연예계의 별로 불리는 최진실의 죽음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터넷 ‘악성 댓글’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드세다. 여당에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기본 바탕으로 한 ‘최진실법&rsquo
- 최민이
- 2008-10-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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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먹거리 전쟁…국민들 ‘뿔’났다 (1) 통제실 없는 식품안전정책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초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오히려 신뢰도 추락과 영업 위축을 하소연하고 있다. 잦은 식품 사고와 거기에 따른 정부 대책은 늘 사후약방문 격이었다. 결국 국민들은 자구책으로 유제품을 먹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유제품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대두 등 멜라민이 첨가된 식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그럼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라는 국민들의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무수한 사고와 방지대책에도 나아지지 않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허점을 다시한번 드러낸 셈이다. 식품안전정책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진단해 보았다. 국민식탁 위협해도 뒷짐진 당국 “나만 안 먹으면 그만?” 온 국민이 멜라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초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와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납 꽃게’,‘기생충알 김치’, ‘말라카이트 장어’, ‘생쥐머리 새우깡&
- 최민이
- 2008-10-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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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먹거리 전쟁… 국민들 뿔났다 (2) 국민도 ‘부글’ 기업은 ‘여유’ 실태
‘버티면 산다?’ 먹는 음식에 장난을 치는 기업의 두둑한 ‘배짱’이 도마에 올랐다. ‘먹거리 파문’관련 해당업체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는 그동안 이물질 사태가 벌어지면 즉각 수습에 나서지 않고 뭉그적대다 달랑 사과문만 발표하는 데 그쳤다. 이번 멜라민 파문도 마찬가지다. 팔짱을 끼고 ‘버티기’로 나오다, 이제 ‘배째라’식이다. ‘나몰라라’하는 업체들의 수수방관에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일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기업의 늑장 대처 실태를 되짚어봤다. 일단 버티기…그리고 호미 대신 가래로 1982년 10월 미국 시카고. 유명 진통해열제 ‘타이레놀’을 복용한 환자 7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제조사인 존슨&존슨의 시장점유율은 30%대에서 1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이 회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원인 규명에 나섰다. 언론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알리는
- 최민이
- 2008-10-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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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먹거리 전쟁…국민들‘뿔’났다 (3) 가공식품의 위험 바로 알기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분유의 불똥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에서 줄줄이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6년 KBS에서 과자의 위험성에 대해 방송한 이후 일어난 ‘과자파동’ 만큼이나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믿었던 유명 식품사의 과자에서까지 멜라민이 발견되면서 충격은 더욱 깊어만 간다. 그리고 이는 가공식품 전반의 위험성으로 번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뭘 먹고 살아야 하나’란 한숨 섞인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세태를 조명했다. “제2, 제3의 과자파동 또 터질 수 있다” 멜라민 파동으로 세계가 시끌시끌하다. 중국산 분유에서 그칠 줄 알았던 이번 파동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과자, 커피 등으로 번지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먹거리 파동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와 장을 보는 주부들의 손길을 주춤하게 만든다. 특히 이번 멜라민 파동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등 가공식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
- 최민이
- 2008-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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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먹거리 전쟁… 국민들 뿔났다 (4) 건강위협하는 유해물질
‘멜라민 파동’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멜라민 파동은 올해초부터 연이어 터진 ‘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 등 식품 이물질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 터진 식품 이물질 사건은 일회성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 멜라민 사태는 신체에 유해한 첨가물이 어느 식품에 들어갔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멜라민 첨가식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유사한 저질 유해 첨가물이 또다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식품 산업 전반에 후폭풍도 예고하고 있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A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문구점 4곳은 수업을 마치고 우르르 몰려나온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사먹는라 장사진을 이뤘다. 대부분의 문구점들은 입구에 한평 남짓한 가판을 만들어 1백여가지가 넘는 불량식품을 진열해 놓고 있었다. 아이들이 손에 쥔 사탕과 과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조악한 용기로 포장돼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웠다. 잘 팔린다는 ‘별사탕’은 제조원만 기록돼 있을 뿐 원료수입국 등은 일절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런 과자류는 대부
- 최민이
- 2008-10-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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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식단까지 바꿔놓은 ‘멜라민 파동’
“댁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멜라민 파동으로 학생과 직장인, 가정의 식단이 변화되고 있다. 멜라민이 들어가지 않는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그 중 적어도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밖에서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먹거리를 고를 때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눈 뜨면서 먹거리 고민 평소에도 메뉴를 정할 때 고심을 하는 직장인 정모(27·여)씨는 최근 멜라민 파동이 일어난 후 먹거리를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고민은 눈뜨자마자 시작된다. 아침을 커피 한잔과 함께 하는 정씨. 아무렇지 않게 커피믹스를 머그컵에 털어 넣고 물을 따르던 정씨는 멜라민이 검출된 커피크림이 떠올라 마시지도 않은 커피를 설거지통에 부었다고 한다. 무심결에 식빵을 꺼내 토스트를 만들다가도 ‘중국에서 수입한 밀로 만든 빵이 아닌가’란 생각에 빵 봉지를 꼼꼼히 체크하기도 했다. 점심메뉴를 선택할 때도 고민은 시작된다. 이전에는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고기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김치나 쌀 등이 국내산인지가 더욱 걱정이라고 한다. 많은 식당에서 중국
- 최민이
- 2008-10-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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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올해 국감 화두는 ‘먹거리 파문’
여·야, 쇠고기 멜라민 파문에 국감 올인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단연 화두는 ‘먹거리 파문’이 될 것으로 보여, 주요 의료현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중국발 ‘멜라민’ 파동과 함께 앞서 논란이 됐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화를 국감 주요 의제로 꼽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안홍준 의원을 필두로 제5정책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식품검역체계의 일원화를 비롯해 ‘수입식품 전면 표시제’ 등을 골자로 한 ‘당정합동 식품안전+7’대책을 내놓는 등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역시 29일 ‘멜라민 식품퇴출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멜라민 특위)’를 구성해 인천과 식약청 경인청과 함께 인천 소재 물류보관 창고를 방문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국감에서 멜라민 사태를 불러온 현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필요하면 식약청장 경질도 요구하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최민이
- 2008-10-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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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미리 가본 2008국감 현장① 국감 7대 이슈
국감 전쟁의 막이 올랐다. 6일 시작하는 국감은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분수령인 만큼 여야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실책과 각종의혹 밝히기에,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실정 들추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따라서 제18대의 첫 국정감사는 종전 소규모 국지전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가 직접 맞붙는 전면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일요시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주요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았다. 10월 정치권 최대 격전이 될 국정감사와 관련해 총성을 먼저 울린 쪽은 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책과 의혹들에 대해 5대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국정감사대책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2일 상임위별로 선정할 증인 1백79명과 참고인 18명을 채택, ‘국정감사 주요 증인 1차 명단’을 발표하며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당은 ▲경제정책실패 책임자 ▲공기업 사유화 ▲권력형 비리사건 ▲방송장악·인터넷 통제 ▲5공 회귀 공안정국·인권탄압 ▲역사왜곡 및 이념 논쟁 유발 ▲형님인사·낙하산
- 최민이
- 2008-10-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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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미리 가본 ‘2008 국감 현장’ ②재계의 야릇한 분위기
2008 국정감사 시즌이다. 10월6일부터 20일간 이어질 국감을 앞두고 여의도는 지금 ‘긴장 모드’다. 여야는 이미 국감 체제로 전환된 지 오래다.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감 이슈는 단연 국감장에 누가 불려올까다. 그중에서도 기업 CEO, 특히 재벌그룹 총수의 출석은 초미의 관심사다. 각기 다른 예민한 사안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기업들이 10월만 다가오면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긴장은커녕 여유마저 흐른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국감을 앞둔 재계 분위기를 살펴봤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국감장서 통할까 10월만 되면 재계는 긴장한다. 코앞에 닥친 국정감사 때문이다. 해마다 단골 표적이 됐던 재계는 올해도 ‘뜨거운 감자’로 분류된다. 특히 검찰의 대대적 사정 기류에 휩싸인 기업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로선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국감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MB정권 출범 이후부터 ‘대기업 비리척결’을 목표로 대대적인 수사와 보이지 않는 내사를 벌이
- 최민이
- 2008-10-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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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미리 가본 ‘2008 국감 현장’③ 거물급 누구 누구 나오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국감은 이명박정부로써 맞는 첫 국감인데다 10년 만에 여야가 바뀐 상태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전운은 이미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감을 맞는 자세가 다른 탓이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1년을 파헤치겠다는 목적을 가진 데 비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6개월 캐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가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밝혀내야 할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그와 관련된 증인들의 면면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국감의 화두로 떠오를 만한 인물들을 예측해봤다. 거물들 ‘속살’ 들춰보니‘물’ 제대로 벌컥벌컥? 이번 국감에 채택된 증인들을 살펴보면 국감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 다른 만큼 여야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밝혀내기 위해 정책 혼란 책임자와 권력형 친인척 비리자 등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해 둔 상태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실세와 관료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난 정부의 실책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 책임
- 최민이
- 2008-10-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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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안티문화’ 독인가 약인가(1) 정치권 ‘안티 적색경보’
정치권에 안티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여-야, 여-여, 야-야, 의원-보좌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안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굵직한 현안 등엔 항상 여·야간의 의견 충돌로 일부의원들은 ‘안티족’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은 독제를 막기 위한 ‘견제’ 역할이라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견제’가 아닌 ‘안티’에 불과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안티문화가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그 내막을 캐봤다.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에 반란표를 던져, 강력한 안티문화가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티문화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쇠고기 정국. 서울시청앞 광장을 가득 매운 국민들이 ‘이명박 탄핵’을 외치면서부터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안티문화도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여당, 야당, 국민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 인사들 간의 권력암투까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견제’ 위한 &lsq
- 최민이
- 2008-09-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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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광고중단운동’ 피해업체 공개 논란
피해 업체들의 2차 피해 우려돼 네티즌들의 언론사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실명 공개를 거부했던 검찰이 재판 진행을 위해 명단을 밝히기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 17일 재판 진행을 위해 광고중단운동의 피해 업체들을 특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주 중 피해 업체들을 특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광고중단 운동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6명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이들 네티즌을 기소하면서 9개 업체가 광고중단 운동으로 영업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2차 피해를 우려해 공소장에서 이들 업체명을 ‘○○산업’ 등으로 익명 처리했다. 하지만 기소된 네티즌들은 “정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받으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명을 밝혀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피해 업체를 밝히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지만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 최민이
- 2008-09-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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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나홀로 안티’ 두가지 이야기
대부분의 안티 모임이 집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외롭게 투쟁하는 ‘나홀로 안티’도 있다. 일명 ‘벤츠돌진남’과 ‘배파라치’가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안티 활동은 황당하거나 비참하게 끝이 났다. 지난해 4월 김모씨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S사 본사 건물 1층 현관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돌진, 유리 회전문 등을 파손해 2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한달 전 구입한 고가 휴대 전화가 해외 로밍이 되지 않아 S사에 12차례 항의전화를 하고 본사에도 2차례 찾아갔지만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홧김에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돌출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역시 휴대폰 통화 품질을 문제 삼으며 S그룹 본관 앞에서 벤츠 차량 위에 올라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어 지난해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첫날 “청와대에 민원하러 간다”며 방북 차량 행렬이 지나갈 예정이던 서울 종로구 효자동4거리 한복판에서 벤츠를 몰고 청와대 쪽으로 불법 우회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기도 했
- 최민이
- 2008-09-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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