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01:01
우리나라에는 4만여개의 사단법인이 등록돼있다. 중앙정부 허가 법인만 7000여개,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은 3만개가 넘는다. 이들은 문화·예술, 학술·복지, 체육·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익을 내세우며 출발한 단체들이다. 그러나 이름은 ‘비영리’고, 간판은 ‘공익’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연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인지 의문이 든다. 현대는 투명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아직도 일부 사단법인은 상 장사를 하면서 공익보다 사익을 챙기고 있다. 이들 때문에 “돈만 내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정서가 사회적 관습이 된 지 오래다. 이들이 주는 상은 심사위원회라는 허울을 쓰지만, 실상은 비용 납부 여부가 당락을 결정한다. 정부의 감독도 문제다. 허가를 내주고 관리는 대충한다. 수만개 사단법안을 일일이 점검할 역량이 없다는 핑계다. 회계 보고는 형식적이고, 부실 운영에 대한 허가 취소는 극히 드물다. 그 결과 사단법인은 공익의 탈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는 무풍지대가 됐다. 사단법인은 세제 혜택과 사회적 신뢰라는 공공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치되면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공익의 이름으로 세워진 제도가 공익을 해치는 아이러니, 이것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라는 화두는 언론과 정부의 단골 메뉴였다. “이제 인간은 100세를 산다” “노후 30년을 준비하라”는 구호가 넘쳐났고, 서점가엔 ‘100세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쏟아졌고, 노래도 유행했다. 장수는 곧 축복이자 기회라며 호들갑을 떨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화려한 수사는 자취를 감췄다. 10년 전,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는 45만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도 2024년 기준 8737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100세 시대라는 구호가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장수는 놀라운 소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장수 담론’이 퇴색한 자리를 메운 것은 냉혹한 현실이다. 세계 최악 수준의 노인 빈곤율, 갈수록 불안한 연금 재정, 치매와 돌봄 공백, 그리고 초저출산으로 인한 세대 갈등 등의 이유로 이제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세대 간 부담 전가의 문제로 변했다. 언론도 더 이상 ‘100세 시대’라는 구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초고령 사회’ ‘돌봄 위기’ 같은 차갑고 건조한 구호가 현실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7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종일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mm ▲전남 남해안 10~50mm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40mm ▲전북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2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8일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발해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선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10~50m
대박난 ‘땜빵’인데? SNS 업로드 문제로 하차한 배우 A 대신 대타로 들어간 B가 인기몰이 중. 인지도가 높은 배우가 아니었는데 드라마 한 편으로 벼락 스타 예약 상태. 스타 PD의 작품이라 기대치는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에 방송국도 배우도 다 싱글벙글이라고. 하차한 A만 울상이라는 후문. 때리기 역효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극우 단체에서는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차기 대선후보로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맞서다가 대선주자로 올라간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공무원이 죄?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다음 달 추석 연휴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자”면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 그러자 일각에선 “주민센터 공무원들만 힘들게 생겼다”는 비판론 제기. 이들에 따르면, “공무원들에게 구역이 할당돼 업무는 제쳐두고 아침부터 조끼를 입고 저녁까지 청소를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공무원이 된 죄가 큰 것 같다”고. 한편에선 “의전에 국민을 동원하느냐”고 질타. 정치도 온라인 시대 대통령, 국무총리 할
추석을 열흘 앞두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에 선물용 과일 박스가 포장되어 있다. 명절 대목을 맞아 청량리 청과물시장은 제수용품 및 추석 선물을 구입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재판을 현 재판부가 계속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란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41%는 ‘현재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나, 두 응답률은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2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현 재판부 유지 60%·전담 설치 21%)과 진보층(현 재판부 유지 29%·전담 설치 61%)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중도층에선 전담 재판부 설치가 44%로, 현 재판부 유지(41%)보다 소폭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현 재판부 유지가 우세했고, 40·50대에선 전담재판부 설치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9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5%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3%p 상승했고, ‘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전북의 한 공연장에서 직원이 분실했던 수백만원대의 음향장비를 되찾았는데, 이를 챙겨간 타 업체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장비를 챙겨가 놓고 자기 덕이라며 감사하라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북 정읍의 한 음향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너무 화가 나 이곳에 하소연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지난 11일 지역 예술회관 공연 때 사용한 600만원대 그랜드 피아노용 고급 마이크를 케이스째 두고 왔다”며 “회관에서도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과 함께 CCTV를 열람한 결과, 같은 지역 음향업체 B사 직원이 챙기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B사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지인을 통해 약 열흘 만에 마이크를 돌려받았다”며 “케이스에 넣어둔 비상 연락처는 사라졌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적어둔 표식 덕분에 우리 회사 장비임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사 대표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A씨는 정중히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나, B사 대표는 “결국 잃어버린 건 네 잘못 아니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명당 자리’를 둘러싼 웃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몰리는 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불꽃을 보다 편하게 즐기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불꽃축제 촬영장소 대여’라는 글에서는 한강 조망이 좋은 아파트 베란다를 1인 30만원, 2인 50만원에 내놓았고, 또 다른 판매자는 ‘불꽃이 잘 보이는 공원 명당을 대신 맡아주겠다’며 5만원을 요구했다. 일부 판매자는 불꽃축제 티켓을 장당 20만원에, 주차권을 5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행사 주최 측인 한화가 일반 유료 좌석을 판매하지 않고 무료 추첨이나 기업 이벤트를 통해서만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티켓이 온라인에선 15만~3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꽃축제 당일 예약제로 운영된 스타벅스 여의도한강공원점 좌석(2인 기준 10만~20만원)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 매진됐고, 이후에는 30만원에 ‘리셀’(재판매)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의 현 경영진이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경영진은 경영권 교체를 목표로 한 소액주주연대와 소송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성실공시 이행촉구 통보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한 자사 보통주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5억원(대여금) 청구권에 따른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5월22일 공시했다. 이번 가압류는 채권자 서모씨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청구 채권은 2024년 2월22일자 대여금에 대해서다. 어쩌다··· 케이블 방송업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 측이 M&A 시장에 지분 매각과 함께 경영권 교체를 시도 중이다. 그린비티에스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은 권영완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다. 애초에 씨씨에스가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은 건 2023년 11월 권 교수를 사내이사로 영입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0일 M&A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현금 약 100억
2018년 가을, 부산 해운대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극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청년 윤창호씨를 치었고, 결국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단순히 ‘개인의 불운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쉽게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분노한 여론은 단순한 추모에 그치지 않았다. ‘다시는 제2의 윤창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고, 결국 입법부를 움직여 새로운 법률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창호법’이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법정 형량을 크게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향됐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종전의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법 시행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백대현 부장판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백대현 부장판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입장하며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광주지역의 G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명의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의 고발 사건으로 접수됐으며, 광주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건설 시행 및 택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G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일람표에 기록된 총 인출 금액은 240억8512만8000원에 달하며, 특정 계좌를 통해 A씨와 그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한 송금 고소인 측은 “A씨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및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G사의 주식 명의를 둘러싼 분쟁이다. 고소인 B씨는 주식회사 G사의 지분 20% 중 10%에 해당하는 약 8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9년 G사의 주식 5만주를 C씨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의 개서도 완료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건설 자재 전문 기업 서보산업이 알루미늄 거푸집 스크랩 3227톤 등을 압류당했다. 회사가 약 수백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다. 앞서 지난 6월, 166억원에 지분 100%를 매각한 서보산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는 인수자 신모씨 측의 실사 요청을 거부하고, 신 전 대표를 하루 만에 강제 해임했다. 이후 서보산업 등기상에 ‘기업사냥꾼’ 심모씨가 등장했다. 서보산업은 건축용 거푸집인 알루미늄 폼·유로폼(철제+합판) 등을 설계·제조해 건설 현장에 임대 및 판매하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 545억3330만원을 기록했으며, 기술연구소 및 100여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등 실적과 기술력을 갖춰 관련 업계에선 잔뼈가 굵은 회사로 알려졌다. 알루미늄 폼 생산 주력 제품인 알루미늄 폼은 기존 유로폼보다 약 5배 이상 재활용 효율이 높고 건설 폐기물이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소개됐다. 또 기존 제품보다 약 50% 정도 가볍고 조립식 시공으로 간편한 장점이 있어 1군 시공사들과 협력하는 업체였다. 그러나 서보산업의 내부 사정은 크게 달랐다. 2022년 12월 기준 부채비율은 약 406.16%로 자본 대비 4배 이상의 빚이 쌓였고, 20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과 이로 인해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선 비가 내리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제주도 20~60mm ▲경남 서부 남해안 10~40mm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40mm ▲부산·울산·경남(서부 남해안 제외) 5~20mm ▲전북 5~10mm ▲대구·경북 남부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3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포스코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포스코는 지난 4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2025년 성과평과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기관을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고, 시설 장비 구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훈련실적, 전담자 전문성, 교육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상위 20% 기관을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한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013년부터 13년 연속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면서 참여기관 중 최장기간 교육 운영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지난 2019년부터는 우수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해오고 있으며, 매년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협력사·하도사·용역사 등 563개사 임직원 2만3458명을 대상으로 용접·천장크레인·기계정비·전기설비 관리 등 기술 직무교육과 ESG역량 향상 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장 윤재원)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본사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약 50개사를 초청해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지주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은 국내외 주요 주주들을 초청해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지배구조 등에 대해 투자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고, 신한지주에서는 윤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사외이사와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기관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관련 사항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방향성 ▲이사회 주요 활동 및 운영사항 ▲이사회 및 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 등 핵심 아젠다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 7월 비이자이익 확대, 보험 및 자산운용의 수익성 강화 및 사업 효율화를 통해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의 방향성을 재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 최초로 개발한 그룹 차원의 ‘책무이행관리시스템’
25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과학화훈련단(KCTC) 도시지역훈련장에서 열린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에서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기동하고 있다. 육군교육사령부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한국군 6개팀(3·7·9·17·22·37사단) 180여명과 미군·뉴질랜드군·우즈베키스탄군 각 1개팀 총 30명 등 270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또한 나토(NATO),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가 참관국으로 참여한다. 대회는 오는 26일까지 강원 인제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