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가출한 10대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후 성매매 시킨 10대 포주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을 먹잇감 삼아 돈을 갈취하는 조폭 어른 포주들의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른보다 무서운 10대 포주들의 범죄 행각을 살펴봤다.
지난 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한 일당 6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가출한 자매 A(14)양과 B양(18)을 비롯한 10대 가출 여학생 6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한 후 성폭행했으며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1200여회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여학생들이 성매수 대가로 받은 화대 1억8000여만원을 갈취했으며 상습적인 감시와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일당은 울산 지역의 조폭 이모(30)씨가 성매수남으로 위장해 성매매 알선을 고발하겠다고 협박, 600여만원을 갈취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90건
70%가 미성년자
지난해 4월 가출한 C(18)군과 D(13)양은 가출팸으로 만나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져 오갈 데가 없어지자 C군이 D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1년여간 부산 및 경북지역에서 성매매 활동을 해온 C군과 D양을 성매수자 E(21)군 등 일당 4명이 유인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200여만원을 갈취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3일, E군 일당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C군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가출 여성 청소년들을 감금한 후 지방 대도시를 돌며 성매매를 시킨 박모(21·여)씨 등 일당 6명도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올해 3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어플에서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17세, 18세 여성 4명에게 접촉, 가출팸을 구성한 후 지방 대도시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하루 최소 4번, 성매매 한 건당 13만∼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끔 강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시 부족금을 강탈하고 폭행했다.
박씨는 가출팸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나머지 남성 5명은 포주 및 감시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당은 모두 21세 동갑내기로 천안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후 친구로 지내던 사이로,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출팸 멤버 한 명이 탈출하자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고향으로 피신했다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며, 성매매 청소년 4명도 함께 구속됐다.
청소년 성매매 배후 잡고보니…무서운 10대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접근해 사지로 내몰아
지난달 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의 금품을 갈취한 10대 일당 6명을 붙잡았다. 18세 여학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 고발 협박으로 남성 15명으로부터 9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꽃뱀과 포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러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포주 F양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대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한 후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김모(23)씨와 10대 동거녀 문모(19)씨가 지난 5월8일 경기시흥경찰서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도 시흥 소재 자신의 빌라에 G(20)양을 감금하고 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또 화대 5000여만원을 갈취해왔으며 협박 및 폭행도 일삼아왔다.
G양이 성매매로 임신까지 하게 되자 빌라에서 도망쳐 나와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경찰은 동거녀와 짝퉁 지갑 사업을 하기 위해 G양을 납치·감금·성매매 알선을 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김씨를 구속하고, 임신 중인 문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G양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세 가출 여학생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매매를 알선한 장모(17)군 등 일당 5명이 지난 3월 구속됐다. 지난 1월 중순부터 10여일에 걸쳐 하루 2~3차례씩 성매매를 알선해왔으며,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일본에 팔아 넘기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 일당은 여학생들에게 성매수남의 현금 및 휴대전화를 훔치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며, 성매수남의 현금 도난 신고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1일, 울산포항경찰서도 4개월 동안 14·17·19세 가출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가출팸 여성들을 대포차에 태워 김해·포항·진주 등을 돌며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성매매 한 건당 매수비 15만원 중 5만원을 챙기는 포주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경찰조사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며 뻔뻔한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 10대 포주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승희 민주당 의원실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사범 연령별 사범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사범이 2008년 4만7869명에서 2012년 2만903명, 2014년 2만4455명으로 줄어든 반면, 20세 이하 성매매사범은 2008년 871명(1.82%), 2012년 1094명(5.23%), 2014년 1290(5.27%)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세 이하 성매매사범은 2010년 대비 2.4배나 증가한 셈이다. 18세 이하 성매매사범은 2008년 388명(0.83%)에서 2012년 541명(2.59%)으로, 19세~20세 성매매사범은 483명(1.01%)에서 553명(2.65%)으로 증가했다.
하루 최소 4번
건당 13만∼14만원
유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중·고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에 대해서도 현장 전문가들과의 상담 연계·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20세 이하 청소년 성매매사범 건수가 유독 증가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성매매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복준 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도 YTN과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10대 포주 범죄가 70%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경찰서에 접수된 13~18세 가출 신고 건수는 1만1279건이나,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최소 10만명에서 최대 4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산되는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남성 16만명, 여성 23만명으로 39만명이다. 가출 여성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생활비를 벌고자 성매매로 뛰어들고 있어 성매매사범은 경찰 조사 수치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는 여성단체의 설명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가출 청소년의 범죄는 17만1127건으로 주로 절도(36.3%), 폭력(27.4%), 사기 및 횡령(10.9%)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주요 범죄유형이 남성 청소년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절도나 사기 및 횡령보다 불법유흥업소(가요주점, 오피스 등) 취업 및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60만명 회원이 가입한 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조사한 결과, 한 달간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성매수남이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남의 규모 이상의 성매매 알선자 및 성매매 여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스마트폰 채팅어플 운영 업체는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등을 포함해 100여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폭행…그리고 성매매 알선
대부분 미성년자 상대 ‘조건만남’
여성단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모 및 후견인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가출 여성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범죄 중 절도와 사기 및 횡령, 성매매가 높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단체는 “가출 여성 청소년들이 여전히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서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곳이 성매매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증명서)에서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제약이 따라 편의점·PC방·일반 식당 등의 청소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성인은 줄고
아이는 늘고
여성인권상담소는 “가출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성매매하다 임신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출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 청소년쉼터는 전국 119개소로 수용인원은 1200여명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추산 대비 0.3%, 가출청소년 1000명 중 3명만이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는 셈이다. 청소년쉼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쉼터에 머물지 못한 가출청소년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및 밀집지역에서 가출팸을 모집해 숙박을 모색한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커뮤니티 카페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숙식제공자를 모집, 이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자 및 매수자와 접촉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가출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카페 ‘가출한사람들의놀이터’(회원수 5134명, 8월13일 기준) ‘일행구해요’ 카테고리에서는 금전 및 숙식 제공하는 도움 제공자의 글이 하루 40여건이나 게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우발적인 가출이 많다”며 “청소년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안정을 찾은 후 집으로 돌아가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의 가출청소년들에게 청소년쉼터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 안타깝다”며 “정부 예산 확대 방침에 따라 청소년쉼터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출청소년의 지원사업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소장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쉼터는 가출 여성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편안하게 머물 만한 쉼터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조건만남은 가정폭력과 방임을 못 견뎌 가출한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 청소년들의 보호처분에 대한 처벌 피해 의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성매매 알선자 및 성매수자들이 이를 악용해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상습적인 성폭행을 하기도 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이에 청소년 성매매 피해 전문 상담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숙식 어려워
성매매 자청?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도 <여성신문> 인터뷰를 통해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매매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체계가 빈약하다”며 “심지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피해 전문 상담소는 전국에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 시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지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상담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국소년정책학회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죄의식 약화(78.5%), 기업화 및 조직화(45.8%), 포주 및 보도방의 부활(13.3%) 등으로 분석된다.
<evernuri@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