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부부들이 ‘마사지사’ 집으로 부르는 이유

아내에겐 ‘자극’ 남편은 색다른 ‘섹스’

최근 들어 중년부부들이 남자 마사지사를 집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마사지는 피로회복과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해보일 것은 없다. 그저 부부가 함께 있는 공간에 마사지사가 와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조차 ‘변태적 섹스’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름 아닌 남편이 아내에게 색다른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통해 부부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감흥의 섹스를 즐긴다는 것이다. 변태적 성행위로 변하고 있는 남성 출장 마사지의 세계를 집중 취재했다.

마사지와 애무 경계 묘하게 오가는 신종 남성마사지사 인기폭발
인터넷 카페 통해 자신 홍보…여성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OK’


마사지는 맨 몸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다. 때문에 하는 방법에 따라 ‘애무’가 될 수도 있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성감대가 발달하지 않아 불감증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는 때로 이처럼 애무 같은 마사지가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고.
남자 마사지사들 역시 항상 새로운 여성의 몸을 만진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매우 흥미를 가진다. 때로 변태성이 심한 남편의 경우 느닷없이 1:2의 그룹섹스를 제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변질되기 시작한
‘남성 출장 마사지’

흔히 마사지라고 하면 굳어있는 근육을 풀고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기 위한 것이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건강에도 효과를 미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마사지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마사지와 애무의 경계를 묘하게 오가는 신종 마사지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사지의 출발점은 ‘여성 출장 마사지’에서 시작됐다. 몇 년 전부터 여자 마사지사를 집으로 부르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말만 ‘마사지사’지 거의 성매매 여성이나 다름없었다. 마사지는 명목일뿐 본격적인 섹스가 목적이었다.

여성 마사지사들은 집은 물론 모텔, 호텔 등 남성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특히 처음에는 섹스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남성들조차 이들 여성 마사지사들의 ‘야릇한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성매매를 하곤 했다.

그런데 그간 여성 마사지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출장 마사지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남성 마사지사들의 ‘활약’이 시작된 것이다.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여성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이들 역시 초창기에는 활동방식이 비슷했다. 처음에는 마사지에 충실하지만 낯선 남성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한 그녀들은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면서 섹스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때 남성 마사지사는 여성의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애무하면서 성매매를 유도하곤 했다.

이러한 마사지를 받는 여성들은 대개 유흥가 여성들이 많았다. 물론 유흥가 여성들 역시 남자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하지만 대개 남성들의 취향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즐기고 느끼는 섹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오히려 남자들의 변태적 성향으로 인해 봉변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그녀들 스스로도 늘 ‘만족스러운 섹스’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그녀들은 거의 대부분 유흥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연애를 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욕망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그간의 출장마사지는 한 개인에 대한 안마와 성매매라는 형식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내는 ‘애무’ 받고
남편은 ‘관찰’ 하고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마사지 판도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부부들을 위한 출장 마사지’였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마사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부부’ 중에 남성이 마사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마사지를 받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때의 마사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마사지라기보다는 ‘강한 애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변태화’ 되는 수순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내는 낯선 남성에게 강한 애무를 받으면서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되고 남편은 그 광경을 즐기면서 관찰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남편들에게는 어떤 쾌락을 주는 것일까. 취재진은 부부출장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권모(28)씨를 통해 그 자세한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권씨는 “한 번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에서 정말 예쁜 아내를 가진 남성이 나를 부른 적이 있었다. 집은 무슨 영화 속에나 나오는 고급빌라처럼 생겼다. 남자는 생김새 자체가 권위가 있고 중후함이 넘쳤다. 여자는 정말로 30대로 보기에 믿기 어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는지 아이 같은 피부에 얼굴도 연예인 뺨칠 정도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씨는 이어 “몸에 군살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물론 내 생각이지만 남편은 성적인 능력이 없는 듯 했다.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불만을 품었겠지만 워낙 남자가 돈이 많으니 이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다. 마사지를 하는데 여자의 몸은 거의 돌처럼 굳어있었다. 마치 스스로 자신의 쾌감을 억제라도 하려는 듯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때로는 여자 2명이 남자 마사지사 호출
딥키스로 간보고 자연스럽게 ‘쓰리섬’도


또 “그러다가 한번 한숨이 터져 나오더니 강렬한 자극을 받는 듯 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그만!’이라고 그녀가 먼저 소리를 칠 정도였다. 그런 모습을 보는 남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이 주지 못하는 성적인 쾌감을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다는 기쁨 같은 것이 있는 듯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러더니 남편은 나에게 돈을 주며 서둘러 가라고 했고 자신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부부출장 안마를 부르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쾌감을 주고 연이어 흥분된 아내와 섹스를 즐긴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말에 따르면 상당수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낯선 남성이 주는 쾌감’을 주려고 마사지사를 부른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에 의해 흥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변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일부 변태적 남편들
“사진 좀 촬영해줘”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사지사 자체를 일종의 부부섹스의 도우미나 파트너로 생각하는 남편들도 있다. 마사지를 통해 흥분된 아내와 자신이 섹스를 할 동안에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섹스를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에는 힘들 뿐만 아니라 보다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을 위해서는 외부의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마사지사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권씨는 “한 번은 간단한 마사지 후 사진촬영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다. 오히려 사진을 찍는 일이라면 힘쓰는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 흔쾌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사진을 찍는 일이 오히려 더 흥분되는 일이라는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땀과 신음으로 범벅되는 그 현장을 스릴감 있게 담아내는 것은 분명 나를 흥분시키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물론 사진은 단 한 장도 가져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런 현장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섹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나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잠시 화장실에 가서 자위를 하고 나올 정도였다. 이제까지 해본 출장 마사지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권씨에 따르면 심지어는 함께 섹스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다는 동료 마사지사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친구는 그렇게 변태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그룹 섹스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다만 권씨의 친구는 ‘정말이지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여자 두 명이 남자 마사지사 한명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는 여성들이 먼저 그룹섹스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그녀들은 처음부터 ‘그룹섹스를 하자’고 제안하지는 않는다고.

다만 한 명이 마사지를 받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여성 한명이 은근슬쩍 ‘간’을 보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슬며시 남자 마사지사의 몸을 애무하기 시작하면서 딥키스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세 명이서 ‘한 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는 하지만 마사지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아무나 낯선 남자를 부르기에는 그렇고, 그래도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남성 마사지사를 부르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라는 그녀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남성 출장 마사지’는 이제 일종의 ‘섹스 도우미’의 위상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사지’가 주목적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태화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새로운 직업까지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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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