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9)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경락을 받아 상품성 갖춰라
얕은 꾀 부리다 소탐대실하다

“자알 되었네요. 그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이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일 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약정서를 작성하라고 못을 박았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 이행각서를 주고받았다.

다음 날 오후, 오 선배와 추 사장은 서로 만나 관할 구청에 가서 건축물 명의를 오 선배 앞으로 이전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오 선배는 추 사장에 대한 연대보증에 대해 면책해 주었고, 공사 중단한 채 남아있는 잔여공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공사업자인 추 사장은 그 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필하고 오 선배 앞으로 등기필증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또 남아 있었다. 대지권에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일반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신축공사를 떠맡은 추 사장이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오 선배로부터 공사 잔금을 모두 받아간 후 잠적을 해버린 것이다. 업자가 잠적하자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자재납품업체들이 오 선배에게 몰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추 사장에게서 받지 못한 자재대금을 책임지고 지불해달라고 난리를 쳤다.

오 선배는 양도 받기 전에 일어난 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버텼지만 자재업자들은 오 선배를 협박하며 무조건 대금을 독촉해댔다. 결국 궁지에 몰린 오 선배가 다시 나를 찾았다.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한 오 선배로서야 수억원이나 되는 자재대금을 이중으로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 역시 자재대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예견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산 넘어 산


결국 고민 끝에 오 선배와 함께 자재업자 4명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했다. 문제는 금액이 큰 업자 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난리를 피웠다. 얘기인즉 박 사장과 건축업자와 오 선배가 서로 짜고 자재대금을 고의적으로 떼먹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해서 오 선배에게 눈짓을 하며 그만 나가자고 했다. 화가 난 그들이 따라 나오며 오 선배에게 “사기꾼!” “나쁜 놈!”하며 고함을 쳤다.

그러자 간신히 참고 있던 오 선배가 그들과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말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불러 세워 오 선배를 먼저 태웠다. 그러나 그들은 차를 가로막고 출발을 저지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출동을 했다. 나는 경찰관에게 전후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는, 업자들이 우리를 택시 안에 감금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은 두 업자를 불러서 “당신들이 억울한 게 있다면 고소를 하든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 안에 감금을 한다면 체포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다.
그제야 그들이 한 발짝 물러나고, 그 틈을 타서 오 선배와 나는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 중 금액이 많은 업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신청했다. 오 선배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을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몇 차례 심리를 하고는 도저히 싸워봐야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상대방은 어느 날 소송을 취하했다.

이제 오 선배로선 남은 문제는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를 되찾는 길이었다. 이번에도 나는 오 선배에게 어떤 경우라도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아서 상품성을 갖추라고 권했다. 어차피 대지 없는 건물은 가치성이 없으니 제대로 된 건물 값을 받으려면 경락만이 최선책이었다.
하지만 오 선배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경매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최저가에 경락받기만을 노렸다.

오 선배 판단은 건축주와 대지주가 다른 문제점이 있는 대지를 누가 감히 경락을 받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유찰을 기다리다 보면 자연히 싼값에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그러다보니 경매업자도 이번 차례도 유찰 될 것이라고 이리저리 통밥만 굴리다가 기회를 놓쳐, 결국 다른 자가 낚아채는 상황을 만들었다.
오 선배는 또 한 번 얕은꾀를 부리다가 소탐대실했다. 그러고는 허겁지겁 나한테 달려와서 경낙 받은 자들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서 싼값으로 매수해달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왕에 일을 봐주려면 끝까지 봐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해서 경락 받은 공동 소유자 중 1명과 연락해서 남대문 어딘가로 찾아갔다.
그들과의 대화는 간단했다. 그들은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고자 작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몇 차례 대화하면서 서로 중간 지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의 진행을 봐오던 오 선배가 그들에게 고의적으로 경낙 받은 사기꾼 놈들이라고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락 받은 가격 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가 없다고 날뛰었다.
나는 그들이 정당하게 경락 받은 투자자들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오 선배는 내 말을 무시하고는 그들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한편의 드라마

그 후에 그들은 법정 지상권 해당 여부 운운하며 건축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토지사용료를 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오 선배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다. 물론 이쪽으로서는 무조건 불리한 재판이었다.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면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 말이다.
결국 다급해진 오 선배가 변호사를 통해 법정화해를 유도했지만, 그것은 내가 합의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제시 했다.
어쩔 수 없는 오 선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토지를 매입하였고, 건물과 토지를 자신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다니….’

장시간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쓰라렸다. 나는 지나간 얘기를 다 털어놓고는 씁쓰레한 심정으로 남은 술을 마셨다.
“아하,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구먼. 임 이사, 자네의 지혜와 노하우가 없었다면 그 오 선배라는 분은 그 빌라를 차지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4억원 이상의 많은 돈을 날릴 뻔했구먼.”
얘기를 다 들은 친구가 새삼 놀랍다며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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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